Aera Han

인공지능은 이미 법률검색이나 변호사 업무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으며, 재판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도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이용방안이 논의되거나 이미 실제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하여는 예상 가능한 크나큰 혜택만큼이나 부작용의 우려도 크며, 이는 사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사법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는 2018. 12. 3.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 이하 ‘AI 유럽사법윤리헌장’이라고만 한다)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Arbitration” is a procedure to settle a dispute over property rights or disputes based on non-property rights that the parties can resolve through a reconciliation, not by a judgment of a court, but by an award of an arbitrator, and is a kin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rbitration i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efficient ADR system in many fields, so by activating it, disputes can be resolved smoothly and ultimately, and social costs caused by a heavy increase in lawsuit can be red

민사소송법에 영상증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타국에 있는 증인을 원격으로 신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외국에 있는 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이를 기존의 사법공조 체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현행 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 또는 조약 하에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방법을 영사 촉탁 방식, 외국 권한당국에 대한 촉탁서 방식,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실시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현 규범체계 하에서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 영상신문을 최대한 허용하되 외교예양을 존중하는 해석론을 모색한다. 나아가 영상증언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한계와 현행 실무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정비와 함께,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제17조에 대한 유보선언의 철회 및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허용선언, 사법공조 수요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피보전채권과 취소대상인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되는 재산 등 여러 연결점이 존재하므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편에 규정된 채권으로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한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도 회복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교할 때 피보전채권의 확장된 효력의 측면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이러한 특징은 민법 개정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 보아 법정지법이 아닌 실체적 연결점을 가지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실체적 연결점 중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중 어느 쪽을 더 주된 요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2002 (“KPILA”)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d of ‘substantial relations’ with the party or the action. It has been discussed that article 2 of the KPILA is too broad and general,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ould be raised by implementing more specific and clearer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prepared a draft amendme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u1116 rendered on July 12th, 2013 decided that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parties’ partial division agreement on certain assets and does not need to divide those assets a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s the division of property case is non-contentious and thus principle of ex officio examination by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t. However, a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by agreement between parties, and on

본 연구는 북벌 이후인 1928년 10월 17일 중국 북경에서 발생한 박용만 피살사건의 정황과 가해자인 이해명에 대한 재판에 관련 연구이다. 1919년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피선될 정도의 거물급 독립운동가였던 박용만은 임시정부 반대파의 상징인 북경파의 영수가 되면서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그 후 변절설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자신의 지지세력인 하와이 대조선독립단과 결의한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북경에서의 사업을 진행시키던 중 의열단원 이해명과 다물단원 이지견에 의해 피살되었다.도주한 이지견은 아편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천진을 거쳐 서간도로 떠난 후 종적을 감췄다. 현장에서 잡힌 이해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웅으로 치켜세워졌고, 최종적으로 2년 2개월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고 출옥 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해방을 맞았다.그러나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재판이 아니었다. 일본이 이해명의 신변인도를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인독립운동 단체들이 대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피보전채권과 취소대상인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되는 재산 등 여러 연결점이 존재하므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BR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편에 규정된 채권으로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한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도 회복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교할 때 피보전채권의 확장된 효력의 측면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이러한 특징은 민법 개정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BR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 보아 법정지법이 아닌 실체적 연결점을 가지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실체적 연결점 중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중 어느 쪽을 더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을 직권탐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실무는 외국법의 직권탐지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외국법 관련 자료에 의존하고, 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탐지하지 않은 채 바로 조리나 내국법에 따라 판단하여 왔다.BR 그러나 외국법도 법률이고, 법을 조사, 확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책무이며,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기고 법원이 직권탐지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는 것은 의무의 방기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외국법에 관한 자료제출이 불충분한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법을 직권탐지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법원에 외국법의 직권탐지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여야 한다.BR 준거법의 조사방법으로는 법원의 비공식적인 자체조사와 선서진술서 등이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당사자 협조하지 않아 법원이 외국법을 직권탐지 하고자 할 경우 자체조사 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외국법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enabled the automation of legal document drafting. Several legal tech companies in South Korea have recently begun the on-line legal document drafting services to consumers, and the market is growing rapidly. However, the service providers are not attorneys, which poses legal risks regarding to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under the Attorneys-at-law Act.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ing Korean law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s opinions on this issue.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실질적 관련성”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서 국내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재산권상의 소에서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에 재판적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국제재판관할 판단에서 어떻게 참작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하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대상판결)을 포함하여 기존의 학설,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을 명시한 국제사법 개정안 제5조 제2호가 타당한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본다.BR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를 살려 국제재판관할 심사 시에 국내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