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SUNGHO

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ownership and governance on firm performance. Tracing the post financial crisis experience, 1998–2002, of the Korean commercial bank industry,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involvement of foreign investors in the ownership structure had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banks’ performance i.e., return and risk measures. Further,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resence of outside directors, especially directors from foreign countries, in the corporate board struc

안희정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 10개의 범죄혐의 중 10개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반면에 2심 재판부는 10개의 범죄혐의 중 9개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놀라운 것은 1심과 2심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증언번복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의 불안정성은 판사들 자신이 성범죄 재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결여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필자는 추측한다. 이런 성찰 위에서 본 논문은 성범죄 재판의 핵심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피해자다움을 인식론적, 행위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필자는 먼저 피해자다움을 행위 설명(action explanation)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행위 설명에 대한 법칙인과적 모형과 심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종합함으로써 행위 설명 개념을 해

일부일처제가 비교적 엄격한 혼인제도로 자리잡은 한국사회에서 복수 일인칭 대명사 를 포함하는 ‘우리 마누라’라는 한국어 표현이 폭넓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 미로운 언어현상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부남들이 ‘우리 마누라’ 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인을 가리킬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 다. 정대현은 최근 한정기술구에 대한 도널렌의 속성적/지칭적 용법의 구분을 통하여 그러한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곧 강진호의 반대논변에 직면한다. 이런 배경 하에 서 본 논문은 ‘우리 마누라’에 대한 정대현의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강진호의 반대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필자는 정대현에 대한 강진호 의 반대논변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 자는 ‘우리 마누라’에 대한 정대현의 설명이 틀렸다는 강진호의 생각에 동의하고, 이 에 정대현에 대한 한층 견고한 반대논변을 제시할 것이다.

It is one of the major topics that straddle between linguistics and philosophy how to give an adequate semantic account of proper name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one prominent attempt at such an account by Professor Jaeyeon Bak that, at first blush, looks to hold some promise. What I will first do is to reveal that Professor Bak’s criticism of the view that proper names have single unique referents stems from an unredeemable misunderstanding of the interplay between linguistic expressions a

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오래된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다. 특히나 엄격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그 질문들은 단순히학자들의 사변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학계가 이 오래된 숙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양심에 관한 철학 문헌들은 아퀴나스, 칸트, 헤겔과 같은 개별 철학자의 양심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반면 법학계는 양심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에 오직 인색한 관심만을 표명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와 양심에 관한 철학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심 개념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학술적 작

The impact of cross-border bank M&As on bank risk remains an open question. Though geographically diversifying bank M&A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the risk of bank insolvency, they also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that risk due to the increase in risk-taking incentives for bank managers and stockholders following these transaction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cross-border bank M&As increase or decrease the risk of acquiring banks as captured by changes in acquirers yield s

본 논문의 목적은 예사롭지 않은 한국어 표현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descriptive content)에 대한 긴 탐구의 여정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를 형식화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 마누라’에 관한 최근의 논의 양상을 정리할 것이다. 여기서 동의어 논제는 두 단어로 된 복합어 ‘우리 마누라’가 일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를 포함하는 소유격 구문 ‘우리의 마누라’와 의미가 동일하다는 논제이고, 공동체 논제는 술어 ‘x가 우리의 마누라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x를 공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논제이다. 1절에서 필자는 ‘우리 마누라’에 관한 최근 논의에 입각하여 이들 두 논제 중 적어도 한 논제는 거짓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윤재학 등의 언어학자들이 동의어 논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한 논거를 검토할 것인데, 비록 그들의 논거가 결정적인 위력을 지니지는 못하

우리는 어떤 개체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반면에 어떤 다른 개체에게는 이름을 지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 애완동물, 국가, 섬, 행성, 회사, 선박 등에는 이름을 지 어주는 반면에 옷, 책상, 자동차, 비행기, 이불, 식물, 곤충 등에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의아하게도 분석철학의 태동기부터 이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석철학 전통의 언어철학자들은 이러한 언어 현상을 이상하리 만치 외면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그 현상이 언어에서 이름이 수행하는 본질적 기능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상당히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필자는 본 논 문에서 그러한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이름의 기 능에 대하여 국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견해와 분석철학자 중 예외적으로 이름의 기능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스트로슨(P. F. Strawson)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 토할 것이다. 그 결과 그 견해들이 모두 오류라는 것이

We trace the extent of performance deviation of privatized banks from established private banks in 30 countries from 1994 to 2005 and investigate the role of bank regulatory and supervisory norms, market competition, ownership structure, deposit insurance scheme, and governance structure affecting the deviation. Evidence shows that privatization does improve the performance of banks in the first year of being privatized, but performance gradually declin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하루하루의 삶에 온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삶이 덧없다고 무의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삶에 대한 지극한 몰입과 집중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혼신의 힘을 다해삶에 임하고 있는 자신들도 언젠가 인생의 종착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땐 자신의삶을 뒤돌아보며 삶의 덧없음을 한탄할 것이라는 것을.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인간 조건에 대한 탐구이다. 두 명의 걸출한 철학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와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은 이러한 인간 조건을 부조리(absurdity)라는 관념을 통하여 포착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부조리에 관한그들의 견해에 대한 탐색으로 채워질 것이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먼저 필자가 ‘인간의 우주적 초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생의 무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논증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부조리에 대한 카뮈와 네이글의 견해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을 대의할 국가기관의 형성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자기지배 혹은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기본권으 로 보장하는데, 선거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선거의무’라 불릴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무를 동반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권과 선거의무에 관한 법이론가들의 논의, 특히 의무적 선거 참여제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선거권과 선거의무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 용되고 있다는 반성 아래 그 개념들에 대한 한층 명료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선거권을 호펠드의 권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이어서 선거권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소위 ‘선거자유의 원칙’을 살펴볼 텐데, 필자의 핵심 논점은 선거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권자

Bayesian Nets and Causality: Philosophical and Computational Foundations by Jon Williamson .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4. x + 250. H/b £74.50 .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Asia has entailed significant changes and governance reforms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isk and return of Korean banks during the 10 years that followed the financial crisis era.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the ownership structure of banks, the extent of involvement of foreign institutions and investors in ownership and board membership of Korean banks, and the heterogeneity of board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