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hee Bang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본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행정․입법․사법등 권력구조에 있어 민주성, 공정성을 강화하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금번 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감사원제도는 금번 헌법 개정 안에서는 변화의 폭이 매우 큰 제도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금번 헌법개정안에서는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명시하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의 제4관에서 규정하던 감사원 규정을 제7장으로 편제를 달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구성에서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민주적 정당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2, the Citizen Audit Request System has operated to this day with the status of a supplementary mechanism to representative democracy?that is, control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As government accountability is emphasized, public-private cooperation? where citizens or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ublic sector, is receiving atten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implementation, and even control within the public sector. Furthermore,

The subject judgment states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d in Article 12, Paragraphs 1 and 3 of the Constitution must be strictly applied to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other words, the legality of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judged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nd lower-level related norms. The fact that the judgment directly judged the legality of the audit while establishing the crite

1948년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70년이 지났다. 헌정사의 굴곡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해도 30년이 되어온다. 더불어 2020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의 전문학술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학회가 2001년 창립되고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만큼 지방자치법학의 연구는 고도화되었고 실제 입법, 법집행, 법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지방자치법학의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법학의 발전을 꾀하려는 연구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 등 그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공법학계의 지방자치법 연구 70년의 변화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와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역시 지방자치법제의 세부분야별 법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면서 각

It is true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have been dealt with as part of the state's granting area under the alienated and discriminatory concept of 'elderly', and have been passively discussed in the basic rights guarantee system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current situation with a super-aged society at hand, it should be avoided to dismiss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as a non-mainstream area. The state sets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establi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도입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통제 즉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제도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는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 집행, 나아가 통제에 있어서도 민관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이나 시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시대적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 따라 감사영역에도 감사 과정이나 감사주체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나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점에서,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기관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적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선출된 대표들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이러한 통제를 위한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제재처분”으로 정하고, 제재처분의 기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즉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관한 법률의 명확한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경제범죄자에 대한 관허업 등 인․허가 금지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는 경제공동체 내의 모든 개인과 기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형벌의 방식만으로는 대형 경제범죄의 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로서 취업제한 및 관허업의 인․허가 금지를 규정하여 특정경제사범의 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업체, 인․허가 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취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민원 대응성과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저하되어 이를 해결하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의 시행이다. 주민투표는 2024. 1. 30.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면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공표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관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편되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2026. 7. 1. 민선 9기 출범과 더불어 시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uption has been a top policy issue for any regime, but no regime has been free from corrupt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was launched in 2002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ACRC) was established in 2008, but the investigation of corruption awareness has been stalled and major corruption cases have repeatedly erupted. In the future, anti-corruption an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