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oo Ji

본 논문은 대만의 2008년 총통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중요했는가를 분석한다. 민주화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대만인 정체성은 선거 경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후 대만의 정당 경쟁을 변화시키면서민진당이 집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천쉐이벤 집권 8년 동안의 낮은 경제적 실적은 그동안 정체성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경제이슈를 중요한 쟁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2008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당선된 원인은 대만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천쉐이벤 정권에대한 실망과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마잉지우라고 판단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2008년 선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분석은 경제이슈가 과거보다 중요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나 정체성이 여전히 투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8년 선거를 전후해서 중국인과 대만인정체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중 정체성이 증가하였는데 이

본 논문은 민주적 전환 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계급정당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한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노동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정당을 조직할 수 없었고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대만에서도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당과 노동당이 출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 3당으로 성공한 반면, 공당과 노동당은 소멸하였다. 이러한 두 노동계급정당의 결과적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만 노동세력의 자생력 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생적인 요인(endogenous factors)에 의한 설명은 동어반복성(tautology)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

본 논문은 대만의 정당체제가 민주화 이후 어떠 한 변화과정을 통해 현상유지(미래의 통일)와 독 립문제로 대결하는 분극적 경쟁(polarized competition)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방 법론으로는 정치엘리트 중심의 정당재편성 이론 (party realignment theory)을 적용하여 정치엘리트가 사회적 균열의 형성과 정당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진당 을 중심으로 한 정치엘리트가 독립 문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이를 정당경쟁의 현저한 이슈 (salient issue)로 등장시키면서 정당체제의 분극적 경쟁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만 의 정치엘리트는 잠재되어 있던 독립 이슈를 출신 성의 문제와 대만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면서 활성 화시켰고, 성공적인 유권자 동원을 통해 새로운 균 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새롭게 형성된 균열은 2000 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를 결정지은 중대 선거(critical elect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구성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를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 한자, 그리고 유교문화로 인해 공동의 인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체성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활발한 지역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동북아시아는 낮은 지역협력의 수준과 낮은 지역정체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높은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나 동남아시아의 협력사례는 민족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체성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정체성은 민족주의와 충돌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민주국가에서 인터넷의 보급은 시민적 참여의 확산을 가져오고, 그 결과 정당정치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대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에서 여전히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시민의 참여의 확산을 가져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인터넷을 통한 낮은 정치적참여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경험적 지표를 통해 대만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함으로써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만의 사회적 자본은 참여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정치문화적인 접근으로는 대만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발견을 제공하며, 다른 차원의 설명이 필요함을

2008년과 2012년 선거에서 국민당은 대만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과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이 제시한 경제이슈는 정당의 교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정당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당재편성(party realignment)을 이끌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경제이슈는 어떠한 이유로 정당재편성을 이끄는데 실패했는가?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본 연구는 선거이슈의특징과 정당의 이슈포지션(issue position)에 주목하여 정치 엘리트가 경제이슈를동원하는데 왜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경제이슈는 주류정당의양극화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경제이슈가 기존의 정당균열인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재편성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바람의 흐름과 열쾌적성을 고려하여 녹지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녹지 계획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사례 대상지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수집된 온도 및 불쾌지수 자료를 비교하여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지 현재의 열환경과 바람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의 패치와 코리도 형태의 요소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1(패치), 시나리오 2(코리도), 시나리오 3(패치+ 코리도)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획하였다. 이후, 각각의 시나리오별 풍속, 풍향, 그리고 열쾌적성을 ENVI-met로 분석하여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패치 형태의 녹지는 풍속의 증가 및 풍량 개선에 기여하여 예상온열감(PMV)가 31.2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시나리오 1), 열쾌적성 지표(PET)가 68.59%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at a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outcomes and inequality in opportun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perceived inequalities on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Korea. We argue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in opportunity have a trust-eroding effect. When citizens perceive that their government and political elites are responding to their demand for “a fair share,” their political trust increases. Our analysis of the 2009 Korea General

이 논문은 마잉주 정권 2기에 확산된 대만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만하임(Manheim)이 제시한 자아형성기의 정치적 태도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만에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출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경제적인 박탈감과 중국에 대한 몰이해가 그 이유로 제기되곤 하였다. 그러나 TEDS2014 여론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젊은 세대의 강한 정치적 의사표출이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자아형성기에 대만 민족주의 확산과 경제적 불황,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의 확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이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자주적인 대만의식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중국과의 교류과정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체제하에서 권위주의 계승정당의 적응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적 전환이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권위주의 계승정당은 새로운 사회적균열이 등장할 때 도전을 받게 된다. 새로운 갈등에 대해 정당은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미 확고한 정당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지도자의 선택이 개입된다. 정당 지도자는 새롭게 등장한 갈등이슈에 대해 정당의 본래의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정당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다수의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에서 선택해야 한다. 본 글은이와 같은 조건에 처한 권위주의 계승정당의 적응과정을 대만 리덩휘 당주석 시기의 국민당을 사례로 하여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전환기의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새로운 균열의 출현을 감지하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정당은 현저한 이슈(salient issues)상에서 정당 이데올로기와 다수의유권자의

2005년 대만은 기존의 단기명중선거구제의 불비례성과 정치자금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원 선거제도를 1인2표 병립식 혼합선거제로 전환하고, 입법원 의석을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감원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기존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진당의 계산이 있었다. 총통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의 여소야대 의회로 인해 국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천쉐이벤과 의회 내의 과반의석 확보를 추구했던 민진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될 선거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절반으로 감원될 경우 의석을 잃게 될 입법위원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민진당과 천쉐이벤의 적극적인 여론동원으로 2005년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이 논문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치제도개혁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