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Young Cha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생계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소득대비 생계비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가구의 기혼여성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 가구를 전국과 광역시를 포함한 8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생계비를 포함한 가계특성변수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하였다.분석결과 평균 총소득이 가장 낮고 이에 따라 소득대비 생계비수준이 가장 높은 대구와 인천지역의 기혼여성의 경우 생계비가 증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정(positive)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가구는 대체로 생계비의 증가에 대한 비근로소득의 탄력성이 낮은 가구들이며 증가하는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성이 추가 소득원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1999~2004)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최적화 문제에서 효용함수의 기간간 분리성이 성립하는지, 습관이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습관형성에 관한 계수 추정치는 -0.34 ~ -0.13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에서는 습관형성보다 내구성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도구변수 조합에 여러 변화를 주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가계는 과거 소비로부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효용을 얻으며, 과거 소비증가율이 높았다면 이번 기의 소비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저축률 지속적인 하락의 한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에서 11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널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 구축시키는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분위별 및 연령별 분석을 통해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축효과의 민감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구축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소득분위별 추정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커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미만일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작아짐을 발견하였다.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2년~2016년의 중국 대륙 31개 성(province)의 연간 패널 데이터(annual panel data)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므로 분석 자료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시의 경우, 노년부양비율이 가계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지만 농촌의 경우는 노년부양비율이 가계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년 인구의 증가는 중국 도시 가계 소비를 감소시키고 농촌의 가계 소비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대부분 젊은 노동력이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떠나고 농촌에 남아 있는 노인들은 소득 창출보다는 단순한 소비자의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대륙 30개 성, 자치구 그리고 직할시의 연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고 동태이계시스템 GMM모형, 고정효과모형, 통합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주택가격 상승 시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가계 총소비와 항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자산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도시 일인당 총소비는 증가하고 농촌의 총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는 플러스 부의 효과를 보이고 농촌의 경우는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보였다. 도시의 생활 수준은 농촌에 비해 높고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소비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유형별로 분류하여 자산효과를 살펴보았다. 7가지 항목별 소비를 따로 분석한 결과 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시 생존형 및 향유형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있게 되면 이들의 주거형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지출이 줄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용도의 변화와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 고자 하다. 부채규모결정요인의 분석결과는 생활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주택가치가 높을수 록,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이 높을수록, DSR과 주택가치의 곱한 값이 높을수록, 채무 상환능력이 고험일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 기가설을 따르는 일반 가구의 특성보다는 각 가구가 처한 재무 상황 즉, 생활비를 얼마 나 지출하는지, 주택가치가 얼마인지, 원리상환부담이 얼마인지, 주택 가치와 DSR의 상호 작용이 어떠한지, 고험가구에 속하는지, 어떠한 소득분에 속하는지에 의해 가계부채의 용도변화가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10년 동안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완전소비보험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직도 대부분 가구의 주 소득원은 남자임을 감안하면 가구주 부인의 소득변화와 고용상태가 소비의 자기보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만약 완전보험가설이 성립한다면 평균적 소비 외에는 다른 변수는 소비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의 소득변화나 고용상태의 변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13개의 다양한 소비지출 항목을 이용한 분석에 나타난 결과는 총소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지출에서 여성의 소득이나 고용이 미시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노동공급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가계가 직면하는 미시적 충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켜줄 만큼 가계내의 여성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친지,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차입을 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정한 소비가 유지되도록 하는 소비보험을 원할 것이다. 완전보험가설에 의하면 시장이 완전할 때 거시적 충격만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줄 뿐 개인의 소득과 실업 등의 어떤 고유 충격도 소비에 효과를 미칠 수 없다. 본 논문은 한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상태와 소득의 변화와 같은 가계의 고유 충격이 소비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16개 항목의 지출에서 소비의 완전보험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효용함수 형태에 따라 혼합적으로 나타났다. 비내구재,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등에서 일관성있게 완전보험가설은 기각되었고 1998년 자료를 고려할 경우 더 많은 소비지출에서 소비보험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중 부동산과 관련된 변수의 고유충격이 소비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완전소비보험가설을 검정하였다. 한국 가구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자산 비중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5개의 소비지출로 세분화하여 완전소비보험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검정 결과 부동산소득 수준 변화는 소비 수준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동산자산 시가 수준 변화는 소비 수준 변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자산축적을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소비 수준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구주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은 그룹의 부동산소득 수준의 변화가 상대적으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because of lack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ve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ndscapeand natural monuments, which are described a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law (LNMPL)”in North Korea.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scape and NaturalMonuments Protection (CALNMP).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landscape and natu

전력수요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은 전력관련정책을 추진할 때에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게 하므로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전력수요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와 그 방향을 검정하였다. 분석에서는 G7의 1960년∼2014년의 연도별 실질GDP와 전력수요를 대상으로 VECM을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전력수요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일방향 인과관계를, 캐나다는 경제성장에서 전력수요로의 일방향 인과관계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은 전력수요와 경제성장간의 양방향 인과관계를 갖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성장가설을, 캐나다는 보존가설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은 피드백가설을, 이탈리아는 중립가설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