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g Gyun Lee

본 연구는 도시화가 1인당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화와 소득 수준 간의 교호 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84개 국가에 대한 패널 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하고 동시에Pooled LS 모형 및 패널 GLS 모형과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인당 탄소배출과 도시화는 비선형적 관계를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국가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1인당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압축성(compactness)과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운용 구조 분석을 통해,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혹은 개입 방식)을 살펴본다.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다양한 저감기술의 존재, 지역적·산업 구조적 특징, 그리고 관련 리스크 등에 의하여 매우 개별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 개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서의 적정 할인율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과 전문가 서베이에 의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탄소 배출권은 우리나라의 국제 협약상의 위치, 각종 제도적 여건, 탄소 저감 한계비용 등에 의거하여 국제 탄소 배출권, 특히 EUA의 가격에 대하여 약 51.4%-52.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주도의 탄소펀드, 기타 환경관련 기초 시장의 형성에 유용한 사전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책임대행제 하에서의 주요 관리 주체인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례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 35개소와 민간관리대행 시설 35개소의 운영 자료에 근거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효율성 모두 민간관리대행이 지방공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자 간에 존재하는 효율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작은 샘플 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자체는 경쟁을 통한 성과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우위를 보이는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투입･산출변수 간 비효율 발생 요인을 판별하여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과 수용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사회적형평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통한 적정보조금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도입 될 때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저소비 계층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전력을 401kWh ~ 500 kWh 규모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 년이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월평균 201 kWh ~ 300kWh, 301kWh ~ 400kWh 전력소비 계층은 약 8년~9년, 그리고 101kWh ~ 200kWh의 소규모전력을 사용하는 계층은 약 12 년이 지나야 설치금액 회수가 가능한

This research explores the spatial patterns of environmental risk and their equity implications with particular focus on particulate matter (PM) air pollution in California, USA. Regarding risk distribution, two distinctive approaches have stood out in environmental scholarship: the risk society thesis and an environmental (in)justice claim. While the former asserts that modernization has made environmental risks more pervasive and less discriminatory extending beyond the traditional socioeconom

This research responds to a ques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Why do regulated entities breach regulations, despite an increased magnitude of formal threat? The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accounts of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anticipated effect of formal threats does not occur. Our task is carried out by examining a deviant case that runs counter to the prediction of deterrence theory. Unlike a majority of deterrence studies adopting statistical analysis, this research employs historical

규제 순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 여부를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정치적 요인과의 함수 관계로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Levi의 ‘조건부 동의’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윤리적 호혜성을 설명 변수로 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 동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정부 청렴도, 그리고 윤리적 호혜성 확산 경로로서의 환경비영리단체를 통해 규제 순응 비율의 변화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비율 변수의 효과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수 회귀모형(fractional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중 현장 실사의 정도와 정부의 외부 청렴도, 그리고 지역 내 환경 비영리단체의 수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본 연구는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 화학, 자동차 등 친환경･저탄소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중･고기술집약도 기업에서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았고, 고기술집약도 기업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혁신에 대한 환경규제의 영향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 규제정책이 유의미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대상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규모의 측면을 고려하면 중･고기술집약도를 지닌 중견･대기업의 기술혁신은 규제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다른 수준의 기술집약도를 보이는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 혁신을 유도해야 하는 기업들과, 정부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기업들을 구분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패턴과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반영하는 변수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기술혁신패턴은 Pavitt의 분류 (공급자지배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학기반형)에 의거하여 기술수준별 집단 간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량은 공급자지배형이 가장 높았고, 과학기반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배출저감 역량을 확보하더라도, 배출비용이 낮을 경우 기술역량이 배출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술수준에서는 중저기술사업과 고기술산업이 상반된 배출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출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특성이 유의미한 배출저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탄소 중립 정책이 언론 보도에서 어떠한 정책 담론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주요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을 적용하여 주요 담론 주제를 도출하고, 토픽 발현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호와 실천 활동, 기후 변화 대응과 국제 협력, 도시 개발과 지역 사업 추진, 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토픽은 증가한 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이슈, 기업 투자와 시장 가격 변동,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토픽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 중립 정책 담론이 기술 선택이나 정책 갈등 중심의 논의에서 정책 이행과 지역 단위 적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언론 보도에 나타난 정책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를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대중 인식이 단순한 찬반 이분법을 넘어 인식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석하였 다. ｢2020년 원자력 안전 대국민 인식조사｣(n = 1,019)를 활용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 을 통해 세 가지 인식 유형이 도출되었다: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에 회의적인 ‘회의적 집단’, 높은 위험인식과 함께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제도지지 집단’, 원자력의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향후 대응을 낙 관하는 ‘낙관적 집단’이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부의 대응 역량에 대 한 평가가 집단 소속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이 대중 인식의 구조적 이질성을 반영하여 집단별로 차별화된 소통 과 참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