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cheon Wee

Grundsätzlich wird aufgrund der Privatautonomie die Pflicht zur umfassenden Aufklärung eines Vertragspartners gegenüber einem anderen Vertragspartner abgelehnt. Auf der Suche nach der Begründung der Aufklärungspflicht bei Vertragsverhandlungen steht hier im Mittelpunkt der Interessen die Gesichtspunkte aus verschiedenen Quellen wie nicht nur die Kriterien der Zivilrechts- und Verfassungsnormen sondern auch außerrechtliche Wertungskriterien. Dazu gehören das Schutzprinzip der Schwächeren wie Verb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계약의 당사자들인 조합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제3자, 또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민법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규정한다.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탈퇴의 문제인지 해산의 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에 탈퇴인지 해산청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잔존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반면에 조합의 해산은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독일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249조 이하에서 손해배상의 내용 및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원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종류나 정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배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 관하여는 먼저 손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원인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만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조건설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인과관

본 논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독일 민법 제54조의 규정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다룬다.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제275조 이하에서 총유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민법 제54조는 제1문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조 제2문에서는 사단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며, 그 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독일 민법 제54조 제1문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는 그 사단이 비영리사단인 경우 법인인 사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영리사단의 경우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사단이 상행위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로 취급된다. 독일 민법의 입법자는 사단의 등기를 유도하여 사회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는 단체를 국가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려는 의도 하에서 54조 제1문을 규정하였다.

In der Arbeit geht es um die zivilrechtliche Haftung von Landwirten im Nachbarrecht als Folge der Übertragungen oder Enträge der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 36a des deutschen Gentechnikgesetzes(GenTG) regelt die Haftung von Landwirten,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Pflanzen anbauen, sowohl für die Übertragungen von Eigenschaften eines Organismus, als auch für die sonstigen Einträge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in Erzeugnissen der Nachbargrundstücke. Diese Vorschrift, die durch di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Wirkung der Hypotheken bei Abtretung der von den Hypotheken gesicherten Forderung. Insbesondere stellt sich die Frage, die Hypotheken mit der abgetretenen Forderung ohne die Eintragung der Hypotheken auf den neuen Gläubiger übergehen.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regelt, dass die rechtsgeschäftliche Übertragung der dinglichen Rechten an unbeweglichen Sachen durch Einigung und Eintragung in das Grundbuch auf den neuen Gläubiger erfolgt. Nach die

국제거래에 관한 규범의 통합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동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도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성과는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심에 CISG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ISG 이외에도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통유럽매매법안(CESL)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물품 수령의무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공통유럽매매법안을 제안한 유럽집행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를 철회하였지만, CESL이 유럽 내에서의 사법 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상법 등 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토대로 한 중요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CESL이 담고 있는 내용은 향후 유럽 사법의 통일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의 모색을 내용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경과하였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가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필요성과 보충성 그리고 정상화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입법 당시의 취지나 목표와 다른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다. 후견의 유형별 이용상황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임의후견보다는 법정후견이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법정후견 중에서도 성년후견의 이용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규정은 그와 달리 규율되어 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우려의 견해를 밝혔으며 현행법의 규정을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논문은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성인의 자기결정권

Nach der Regelung zur Lebensmittel-Kenzeichnung bedeutet das “Sell-by-Date” eines Lebensmittels das Datum, bis zu dem das Lebensmittel zum Verkauf in den Verkehr gebracht werden darf, während das Mindesthaltbarkeitsdatum eines Lebensmittel das Datum ist, bis zum dieses Lebensmittel bei angemessenen, gegebenenfalls vom Hersteller anzugebenden Aufbewahrungsbedingungen seine Eigenschaften behält. Nach § 4 der Regelung zur Lebensmittel-Kennzeichnung dürfen Lebensmittel in Fertigpackun

본 논문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대상판결)을 통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2446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 상대적 효력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대상판결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2015다200227 판결의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원용권 및 원용권자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와 법적 성질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취한 시효중단 조치가 보증인에게 어떠한

쌍무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어느 쪽에게도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그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계약의 효력 일반으로서 누가 대가위험(반대급부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언제 대가위험이 이전되는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위험이전 등에 대한 외국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학설상의 논의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통유럽매매법(CESL)의 위험이전에 관한 각종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CESL은 물품의 매매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공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CESL은 사업자 간의 계

종전에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전반적 개정논의가 2차례 있었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는 대리에 관한 개별 규정의 세부적인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법 전체 차원의 큰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논의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민법개정위원회는 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리권 남용 규정의 신설과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 단서의 개정을 제안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현행 규정의 문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제117조,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 대리권남용의 신설에 관한 제124조의2, 표현대리의 유형의 신설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한 제134조 규정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종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