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oo Kyoo Jun

행복의 결정요인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Easterlin이 40년 전 ‘Easterlin 패러독스’로 의문을 던진 이래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행복수준은 지난 수십년 간 변화가 없었고 소득이 낮은 중남미 국가들의 행복수준이 소득이 높은 OECD 국가들의 행복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이 되는 등의 예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본 연구는 Sen이 제시한 삶의 역량 개념을 교육과 자유로 조작화하여 삶의 역량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즉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는 삶의 역량의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Easterlin 패러독스는 삶의 역량이 가지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 협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트라이앵글 연합의회를 통하여 지역 간 협력이 작동하는 프로토 타입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 간 협력 사례의 하나인 대전대도시권 협력사업을 평가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성공사례는 리더십과 상시조직, 독립예산, 참여 지자체간의 영향력과 자원의 균형,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사업 대상 등을 지역 간 협력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전대도시권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였고 이는 협력 성과의 부재로 나타났다. 지역 간 협력사업으로서 대전대도시권이가지는 문제는 하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간 협력 사업이직면하고 있는 공통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성공사례는 지역경쟁력 제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생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바로 개발도상국들이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보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규제완화를 중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규제완화가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정부규제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관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의 변수들과 함께(정책요인, 경제요인, 정치 사회요인) 살펴본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변수로서 무역자유도외에 정부규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소득수준, 소득증가율, 시장규모 등의 경제요인들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겪은 고속 성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발전은 교통, 환경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를 간단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강원도 사 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장 메카니즘에 최종 이전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 이전 정책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정 기준 단위당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역시 기업 이전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기관 이전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격차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가이다. 전자는 지역간 격차의 분야에 대한 질문이고 후자는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는 삶의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격차의 분야를 선정하고 용인가능한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 문제를 분석하였다.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심리적/인지적인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인지 혹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격차인지를 설문조사와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간 격차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기 보다는 의료, 안전, 교육, 경제의 국한된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피규제집단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규제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으로 비롯되는 규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과 성과에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저체감도는 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기업, 학계/전문가,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참여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저체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과연 저체감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실제 진행되어온 규제개혁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그리고 저체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규제개혁 투입과 성과에 대한 대기업과 학계/전문가 집단의 체감도는 공무원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저체감도는 참여정부의 미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개혁에

많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을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Sen의 역량이론과 연결시켜 시도한다. Sen의 역량 개념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한다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바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지역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 측면의 분석에만 치우쳐 왔다. 지식경제 하에서 지역의 창의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인적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종분포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과 직종을 함께 아우르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최근 들어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이를 우리나라 일곱 개 광역시의 지역경제 분석에 응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담론의 장에서 행복이라는 주제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행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측정을 위한 좀 더 과학적인 도구, 즉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en의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행복을 개념화하고 행복 도메인을 구축하여 행복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행복 수준을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행복의 8개 하위 도메인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패턴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복은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경제적 번영만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더해 경제적 번영에서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행복이 정책담론 안으로 들어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

뉴노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저출산, 빠른 기술변화, 세계화, 그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와 증대된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21세기형 혁신에서 다양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찰한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환경 하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생존 가능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다양성이 가지는 논거를 혁신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Easterlin 패러독스는 소득이 반드시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소득 수준은 비슷하지만 행복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핀란드와 일본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핀란드를 일본에 비해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탐구하였다. 국가 간 사례 분석은 핀란드와 일본 간에 존재하는 가치와 문화, 신뢰와 공동체, 교육, 기회균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의 행복 수준 차이는 결국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사회과학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행복의 개념과 측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다양한 분야의 행복 연구 및 정책 담론 기여를 위해 Sen의 역량이론에 바탕을 두고, 행복을 보다 현실적 개념으로 구상화 시키고자하는 시도로서 현실 적용이 가능한 행복지수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사회･경제적 맥락차를 고려하여 31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8개 영역별 역량 수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행복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영역별로 국민이 가지는 행복이라는 큰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정책 요소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도출된 지수의 국가 간 비교 결과, 한국은 전체 31개국 중 24위에 자리매김하였다. 역량리스트를 기반으로 추출한 환경, 여가, 경제 등의 요소들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은 우리 정부 및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의 산업경제를 지배했던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최근의 경제담론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한 그 뿌리를 스미스에 두고 있다. 스미스는 자유주의 사상과 경제체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사상을 자유주의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 그의 사상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난 수세기 동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 받아 온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행정학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잊혀져 온 스미스의 또 다른 얼굴을 찾아보려 한다. 스미스의 사상은 현대 경제학이 담아내고 있는 것보다 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스미스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적 해석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스미스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19, 20세기 산업경제는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시대였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배했던 경쟁과 균형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명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21세기 지식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확체증과 불균형 현상이 지배하는 지식경제 하에서 경쟁과 변화는 산업경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계층간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가져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정부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동정적인(compassionate) 정부로 규정하고 그 논거를 동정이 가지는 세가지 특성인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고리, 정의의 일면, 문제해결 메커니즘에서 찾으려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