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Jeong Ahn

독일은 2003년 9월 10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지침(2001/29/EC)을 국내에 수용하였다. 개정법은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물이용환경의 변화를 독일저작권법에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복제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변경하였다. 동 개정은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적복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디지털 복제는 아날로그 복제에 비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複製原本의 適法性을 요구하고 있는 점, 무상 또는 종이 복제의 경우에만 第三者에 의한 複製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은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사적복제규정의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複製의 目的이나 類型, 著作物의 種類에 따라 差別化시킨 私的複製規定도 저작권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一時的 複製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를 저작권법상의

According to the research data of the 2008 KIPA Public Sector Software Business, 87.8% of the ownership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public sector software business is attributed to the client(government), 5.6% is undecided, 4.1% is under co-ownership and 2.6% to the contractor company; thus, the majority of the owners is still the client institution. In the field of software business, there is a lack of specific contract method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s per different forms of

우리 저작권법은 제30조에서 일반저작물에 관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1986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적복제규정을 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컴퓨터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복제규정은 사실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적용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적복제의 허용요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명시규정을 도입한 1985년 개정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In the early court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s had recognized the estoppel doctrine in patent licensing and transfer agreement. However after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nied the doctrine of licensee estoppel in the Lear case of 1969 as a public policy for the elimination of an improper patent, the courts continued to maintain such attitude as was evident in the latest MedImmune case in 2007. With the doctrine of assignor estoppel however, the U.S. court decisions

근래에 커피숍, 백화점 등 매장에서 틀어주는 배경음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 판매용이 아닌 편집 음반을 사용하여 매장내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는 매장 사업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이었다. 이어 최근에는 백화점 등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배경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전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음원을 수신하거나 방송사로부터 오디오채널을 수신하여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규정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매장 사업자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간에 다툼이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후자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의 해석기준을 연구·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Having examined foreign cases of trademark parody, the main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urned out to be generally the matter of whether to admit dilution or no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sue, whereas in Germany and France, there are diverse views including the problem of whether to admit tort liability as well as the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sue, etc.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different law and culture in each country. In Korea, when a legal dispute r

현재 저작권침해사건의 상당부분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량의, 조직적 또는 계획적 저작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소액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민사상 소제기에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수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히 개인저작자에게 형사적 보호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초기 저작권법 제정시부터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저작물, 저작물이용허락,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 추정규정, 공동실연자,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각각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There is a lot of debate both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bout the possibility of invalidity claims made by either the licensee or the assignor of the patent rights. Most controversial are particularly the problems whether including "no-challenge" provision in license agreement is a misuse of the patent right or constitutes an anti-competitive behavior under the antitrust law and whether the licensee or the assigno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prohibited from chal

Nach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ist die Abgabe von Werbegeschenken nicht die Benutzung der Marke im Sinne der Löschungsklage wegen Nichtbenutzung, weil Werbegeschenke nicht der Gegenstand einer separaten Transaktion sind. Aber im Fall einer Markenverletzung sei die unentgeltliche Abgabe einer Ware, insofern die Ware an sich Gegenstand einer separaten Transaktion ist, als die Benutzung der Marke anzusehen. Nach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muss eine Marke wegen Nichtbenutzung gelöscht werden

Under the existing Korean legal system there are no remedies that are able to protect the publisher appropriately, if he publishes the literary and artistic works especially after the expiry of copyright protection.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publishers; protection of typographical arrangement of published editions, protection of posthumous works and scientific editions. The former has been adopted by the British copyright law, the latter has been adopted by the German copyr

Literarische Werke, Bilder, Filme, Musik und andere Materialien, die unsere gemeinsamen kulturellen Erben bilden, sind in den kulturellen Einrichtungen wie öffentliche Bibliotheken, Museen oder Archiven aufbewahrt. Ein erheblicher Teil von diesen Materialien ist noch urheberrechtlich geschützt. Jedoch sind Materialien nicht selten so genannte „verwaiste Werke“, deren Rechtsinhaber nicht ermittelt sind oder, selbst wenn sie ermittelt sind, nicht ausfindig gemacht worden sind. In einem solchen Fal

고아저작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50조에서 취하고 있는 강제허락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은 모두 고아저작물의 이용자가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보상금 내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징수된 보상금도 고아저작물의 성질상 대부분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제허락 방식을 취하는 경우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예외 또는 제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권리자 검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협상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추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