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seop Kim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 구조가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대리인 관점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지분율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경영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경영자와 소유경영자를 분리하여 각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경영자 외에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소유자의 가족, 관계회사 지분율 등 내부자 지분율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소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소유경영자 및 기업 소유자 가족, 관계회사 등 내부자 전체 지분율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이 글에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유전자 치료 및 향상의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 생명윤리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체세포 대상 치료목적 유전자편집에 대하여는, 다른 유전자치료법과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당해 기술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각 개발 단계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개별적ㆍ다단계 규제 방식을 옹호한다. 배아 대상 유전자편집에관하여는, 생명윤리법 29조 1항 3호를 활용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규제하며, 체세포와 동물 대상 연구에 이어 착상ㆍ출산의금지를 전제로 잔여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옹호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넘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조작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주도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유전자전문위원회

In this paper, I develop a new emotional state account ofhappiness. I argue that one’s happiness in the descriptive sense is the overallemotional condition that reflects or evaluates the prudential value of one’slife. I explicate my view and its virtues by comparing it with Sumner’s lifesatisfaction account of happiness and Haybron’s emotional state account. More specifically, I argue for the following claims: Happiness consists in theemotions that are reflective of, rather than the conceptual o

구치부 지지 상실로 부적절한 교합을 보이는 환자를 전악 보철 수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합수직고경의 증가와 중심위에서 안정된 교합을 나타내는 보철물의 제작이 필요하다. 본 증례는 대구치가 상실되고 치아 마모를 보이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보철과 지르코니아 전부 전장관을 사용해 완전구강회복한 증례이다. 증가된 교합수직고경에의 적응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occlusal splint 및 임시 수복물이 사용됐으며, 임시 수복물의 전방 유도를 따르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함으로써 안정된 교합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글은 민주주의의 퇴행이 자유헌정민주주의 체제의 쇠퇴임을 보인 다음, 기존의 경험 연구를 종합해 건강한 민주정이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의전반을 분석적으로 조망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행의 초기에 공권력 행사가 민주주의를 침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를, 비공식 규범의 미시적 토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흔히 동반되는 정치적 양극화의 여러 개념을 구별하고, 포퓰리즘의 의미를 해명하며, 이렇게 분석된 요소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야기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야기하는 연쇄적 인과 고리가 발생하여 문제를 증폭시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왜 나쁜지에 대한 시론적 검토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 발생하는 인식적, 관계적 문제를 살펴본다.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에 대한 이 글의 이념형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있는지 진단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성 및 기술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국제사회정의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드물다. 본고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국제질서, 인권 및 기후부담의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이라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파리협정의 내용과 그 국제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제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2장에서는 롤즈 정의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밝힌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이 국제적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핀다. 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상 국가 간 부담의 공정한 배분 기

롤즈의 정의 원칙은 추상적이라 그 자체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기 어렵다. 롤즈 정의론의 제2원칙을 실현하려면, 경제학을 비롯한 제반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각국의 (비이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찾아야 하고 필요하면 롤즈 자신의 제도론을 수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가치를 예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자산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인적 자본의 확충을 돕는 포용적, 자율적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극복하고 인지적 다양성을 활용해 생산적인 신기술을 발견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양하는 포용적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소모적인 학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대신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도덕기반이론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른 이유를 피해를 입히므로, 불공정하므로, 배신이므로, 전복적이므로, 타락했기 때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도덕기반이론은 자기보고 설문, 암묵적 측정, 안면근육의 움직임이나 두뇌용적과 같은 생리학적 측정, 텍스트 분석 등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텍스트 분석은 주로 각 기반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직관적으로 수집하여 사전을 편찬하고 그 단어들이 대상 텍스트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세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각 단어를 다차원의 밀집 실수벡터에 대응시키고, 그 벡터 즉 단어의 분산표현을 활용하여 사전 편찬을 개선하고 소량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산표현 기법을 써 텍스트를 도덕기반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 신문기사 말뭉치를 Word2Vec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사용된 단어들을 밀집 벡터에 대응시켜 분산표현을 얻었고, 이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영어 도덕기반사전을 참조하여 만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