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jun Jung

이 글에서는 국제관계의 역사사회학을 되돌려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에 걸친 한국 국가의 역사적 변형을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관계의 역사사회학을 소개한 후 한미관계변화와 한국 국가정체성 변형과정을 역사사회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국가를 국제관계-국가-사회라는 중층적 공간에 위치시켜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바뀌는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정책이 봉쇄에서 발전으로 변하고, 남북한관계가 적대에서 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한국 한국의 국가 정체성도 변모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분단체제 안정정책에 맞서 ‘냉전통일국가’를 지향하며 “북진통일”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장면 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며 ‘분단발전국가’를 지향했다. 박정희 정권은 “조국 근대화”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분단발전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논문에서는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냉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중국 및 북한과 맞섰다. 자유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은 공산진영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에 개입했는데 특히 한국과 대만에 깊이 관여했다. 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수립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만은 일찍이 중국에 의해 통일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의 국가안보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정치질서 수립과 경제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국이 똑같이 관여했음에도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과 발전국가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 전쟁으로 인한 파괴, 상이한 사회구조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장제스 총통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각기 대미관계를 어떻게 풀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통치자의 현실인식과 전망이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n politics was dominated by national security concerns. Reversing Carl von Clausewitz's well-known dictum, in South Korea, “politics is the continuation of war by other means.” Until the late 1980s, politics in South Korea was far from democratic. South Korea had fiv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1987, 1992, 1997, 2002, and 2007) and six national assembly elections (1988, 1992, 1996, 2000, 2004, and 2008)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of 1987. In 1992, a civi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Park Chung Hee regime from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reefold. First, it critically examines the logic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DD). The proponents of DD argue that the dictatorship is desirable and inevitable during Park era.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e logical antinomy of DD. Second, by introducing critical realist social science ontology,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ree different spheres of r

This paper examines the rise and fall of 5th Republic headed by Doo Hwan Chun and the birth of 6th Republic led by Tae Woo Roh focusing on the role played by the U. S. during this period. There has been wide spread suspicion in South Korea over the U. S. position taken during 12․12 mutiny in 1979 and Kwangju massacre in May 1980. Through declassified U. S. governmental documents, American News Papers and the memoirs of former U. S. ambassador and U. S. military commander in South Korea, this pap

이 연구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개념들(인터넷 감성, 온라인 항의 참여, 오프라인 시위 참여)을 담론적으로 논의한 후 실증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항의 참여와 오프라인 시위 참여와 관련되는 일련의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촛불집회 관련 게시판이나 댓글의 글을 읽고 공감만 자주하는 사람은 온라인 항의 참여에 소극적인 반면에, 촛불집회 관련 생중계 및 동영상을 자주 본 사람은 온라인 항의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항의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생중계 및 동영상을 자주 본 사람들은 온라인 항의 참여에 매개되어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미국제국의 성격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경제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제국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미국제국을 둘러싼 논쟁을 개관했다. 특히 9·1 이후 미국 국가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미국제국이 한국의 탄생과 변형에서 수행한 역할을 이해하고자 했다. 미국은 한국의 해방과 분할점령, 남북한 분단정권의 탄생, 6·25 한국전쟁에서의 남한 방어 그리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한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지만 미국과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이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모델이고 한국경제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문화 차원에서 진행된 미국화는 미국식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한국인들에게 깊이 내면화시켰다. 지난 두 세대 동안 진행된 미국화는 그 속도와 폭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다. 근본적으로는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기대했던 것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민주화’냐 ‘재민주화’냐의 갈림길이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념이나 제도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성, 지구성, 성찰성을 축으로 삼아자유주의 통치성을 중심으로 민주 시민의 형성/비형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한국에 부과된 자유주의 통치성이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정치주체를 형성했는가이다.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을 거치면서 각기 상이한 주체형식들이 부과되었다. 정치주체는 타고난 것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 체제의 권력관계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먼저,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지구 자본주의와 한국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축적된 지엠 정권 시기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사건과 복합국면에 주목하면서 행위자 중심으로 남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리하고자 하는시도이다. 지엠 정권 시기를 미국의 외교사와 베트남사와의 교차점에 위치시켜 베트남연구를 베트남화하고자 한다. 남베트남은 냉전기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기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였다. 그런데 미국은 반공정책만 추구한 게 아니고사회주의 혁명에 맞서는 총체적인 사회변형 작업으로 국가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여기서는 지엠 정권의 국가건설 프로젝트가 미국과의 이견 속에서 어떻게 좌절했는지를 지엠 정권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지엠 정권은 미국의 꼭두각시거나 반동적 독재정권이 아니었다. 지엠 정권은 북베트남의 호치민 정권과 경쟁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했다. 미국과는 ‘제한된 협력관계’만을 추구했다. 지엠 대통령이 암살되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 직접개입을 할 수밖에없었고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벌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편승효과’가 발생했는지를연구한다.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여론조사는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정치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쟁점이 제기되어야 한다. 각 선거 캠프들은 다층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두고 유권자는 숙의를 거듭한다. 선거는 쟁점이 공론화되는 과정과 다름없다. 제20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횟수가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선거기간 내내 언론기관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경마 중계하듯 연이어 보도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역으로 여론에 영향을미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표이다. 한국 맥락에서 ‘리프먼ᐨ 듀이 논쟁’을 되짚어보면서, 공중과 여론 그리고 여론조사와 보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중의 미형성, 여론의 미성숙, 여론조사 방법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통한 여론정치로 한국의 선거 정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국가이다. 그런데 이미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핵위기’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억지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핵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한반도 핵위기담론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그것이 상이한 시기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의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을 살펴본다. 미국의 핵위협이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촉발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길일성 정권기의 입장이 강조된다. 끝으로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핵위기담론의 사회적 구성’을 역사적이고 전 지구적 맥락에서 성찰함으로써 실제적인 북핵문제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족형성의 정치를 중심으로 본 남북한 민족주의의 역사 비교연구이다. 민족과 민족주의를 한민족(韓民族)의 역사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정치의 장에 위치시켜서 사회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또는 담론구성체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민족주의 패러다임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사회학 뿐 아니라 역사학과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에서 진행된 민족과 민족주의 연구를 종합했다. 둘째, ‘역사적 타자’, ‘사회적 타자’, ‘국제적 타자’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셋째, 남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지배담론으로서의 ‘국가 민족주의’ 대 저항담론으로서의 ‘저항 민족주의’의 대립에서 통치담론으로서의 ‘시민 민족주의’로 초점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넷째,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통치담론으로서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거쳐 지배담론으로서의 ‘국가 민족주의’로 정립된 후 ‘통일 민족주의’라는 비판담론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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