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 Jin Yang

This book explains why the Korean welfare state is underdeveloped despit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a militant labor movement, and a centralized meritocracy. Unlike most social science books on Korea, which tend to focus on its developmental state and past years'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is book deals with social welfare issues and politics during the critical junctures in Korea's history: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70s, the democratization and labo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복지, 그리고 정부-기업 관계 등을 통찰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국가가 1980년 중반이후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외적 환경과의 부정합성을 노출하고, 결정적으로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자체로 지목되면서, 발전국가는 극복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학문적 연구마저도 활기를 잃었다. 그러나 최근 발전이후 발전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논문은 발전모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쓰여진 비평논문이다.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국가의 역할이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모델(질서자유주의에 근거한 규제국가, 사회협의주의에 근거한 경쟁력 조합주의모형, 그리고 국가주도의 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올해 2008년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복지정책60년을 반추하 면서 정권별 복지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복지정책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서구 복지국가발달이론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주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developmentalist welfare regime)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사회보장의 수준에서 볼 때, 1948년 당시와 지금은 실로 놀라 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경제적 성취나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에 비견 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둘째, 하지만, 복지레짐적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화시기 ‘국가지도노선’에 입각 해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변화보다는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의 과정을 겪어 왔다. 셋 째,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최근의 사회변화에

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시기(1961-1986) 노동 은 억압되었고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한국 의 복지제도는 경제력의 증대와 노동계급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산업화시기 맹 아적 형태이나 복지제도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나갔고, 따라서 이후 제도적 발전방향을 규정하였던 만큼 한국 복지국가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생산레짐이론적 관점에서 한국 산업화의 특징과 이에 결부되어 나타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숙련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화시기에 형성 된 한국복지제도가 단순히 국가∙노동∙자본 간의 힘의 관계나 정치적 정당화 기제만으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 으며,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배경으로 자본의 이해 관계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분설해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산업화 초기단 계는 노동공급과잉과 숙련이 불필요한 경공업위주의 대 량생산체계로 미국의 경험과 유사한 비조정 자유주의 노

This study unveils the effects of union structure – national, industrial and enterprise unionism – on the solidarity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of workers. We argue that labor unions have varied scope and levels of solidarity as well as redistribution preferences because solidarity is not naturally given but tends to be cultivated by labor unions. In order to sustain commitment to egalitarian wages and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a spirit of solidarity must be instilled in the minds of m

Abstract Revisiting the seminal study of March and Olson (1983), this article aimed to empirically test whether or not government reorganizations at the ministerial level can be better explained by political factors than administrative and functional rhetoric. Government reorganizations have often been understood as functional adaptations to increas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ut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ir political context. By analyzing pooled‐time

Since South Korea made a historic social pact in 1998 amid the Asian financial crisis, a newly established presidential committee,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has become a center of social concertation. The Korean case signifies the need to complement the theory of social concertation with a new set of hypotheses concerning structural factor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mode of labor movement.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모태가 되는 국민복지연금법(1973.12)은 유신정권에서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KDI의 주도로 입안 작성되었다가,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시행유보 조치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기존의 이해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관련 1차 문헌과 정책결정과정의 핵심 참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과 시행유보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연구결과, 복지연금제도와 권위주의체제의 정책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에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내자동원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 만아니라 유신 후 첫 국민적 심판인 제 9 대 총선을 앞두고 복지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하였다. 둘째, 유신시대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경제부처 사이에 협력 못지않게 경쟁과 견제가 상당했다. 셋째, 복지정책형성에 있어 경제기획

왜 한국의 조직노동과 정치가들은 공공복지를 의제화하고 실현하는 데 열성적으로 나서지않는 것일까? 본 연구는 한국 복지정치의 보다 세세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 ʻ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ʼ에 입각해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행위자, 즉 조직노동, 기업, 그리고 정치가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실증분석하고, 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조사는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조직노동은 기업노조간부와 초기업노조간부(전국 및 산별 노조) 182명, 기업은 연매출액과 상시고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고용주 106명, 그리고 정치인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하여 총 122명의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실증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운동이 중앙이나 산업단위가 아닌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근로자들의 분배욕구가 임금과 기업복지 향상으로 발현되고 공공복지에 대한 요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저발전 원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이론들인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이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을 제시하였다.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에서는 기존 이론들이중시하는 조건(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의 발달)을 충족시켰음에도 여전히 복지국가가 저발전되고 있는 원인으로서 공공복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구조의 차이에 주목한다. 노조의조직화 양식, 대기업 집중도, 선거제도의 차이를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에서 중시하는 이들 3가지 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경제성장과 정치의 민주화,그리고 노동의 힘 자체가 강하더라도, 이러한 힘들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선호와 직결되는제도와 구조의 차

Abstract Outsourcing has been a key policy tool for delivering a range of social services, and regarded as more effective than insourcing or direct government provision.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caused many delivery issues such as principal‐agent problems, a lack of policy coordination, and poor‐quality welfare services. While the pendulum continues to swing between insourcing and outsourcing, we aim to propose a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called the “hybrid insourcing model”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