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gwan Jeong

실패국가로 간주되어 온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 체제는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내구성을 보여 왔다. 북한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통상 다른 유형의 체제들보다 높은 내구성을 보여 왔다. 반면에 북한 같은 유형의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나 쿠데타와 같은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란 발생의 다층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체제 내구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논문이 이론적 가설로서 제시하는 바는 북한체제가 놀라울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대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이 대표성과 응답성 그리고 책임성의 원칙적 근간들이 흔들리는 대의 민주주의에 기술적 해결책을 던져주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는 흥미로운 학술적 이슈이자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현실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의 정치적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해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정보화 혁명이라는 기술적 충격이 시민들의 정치적 영역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사회적 삶의 변화가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 공헌해야만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 행위로까지 연결되며, 이런 일련의 인과적 경로는 또한 정치참여의 유형

본 논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첨예한 학문적 논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점증하는 한국의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엔은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질적 도약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해왔고, 이는 평화유지활동이 분쟁당사국의 전후 안정화 작업과 경제 재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임무나 평화강제 임무까지 발전해 온 것에서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본질에 대한 논의부터, 그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내재한 인도주의적 규범과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사이의 긴장관계를 핵심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현실과 논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외교 ․ 안보적 전략과 국제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효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

What is the role of popular mobiliza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Based on a thorough critique of the elite-centric perspective in the literature of democratic transitions,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view. If popular mobiliza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initial phase of regime transition, it is likely to have an enduring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period that follows, because the collective memory of advancing democracy from below shapes citizens’ fav

Under what conditions can democracy emerge and survive in countries emerging from violent civil conflict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hance for democratization increases substantially by the combination of two factors: whether a civil war ends through peace negotiations and whether United Nations (UN) peacekeeping forces are deployed after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Negotiated settlements or UN peacekeeping operations alone cannot resolve the security dilemma

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Korean reunification could be achieved by a confed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preserves the existing North Korean elite or by a unilateral absorption of the North in which the North’s population and territory would be directly incorporated into the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Which of these is a more plausible path to Korean unity? Two regimes confederate when one regime offers a bargain and the other accepts it; the confederation agr

Do protests encourage electoral participation of voters? There are scholarly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sting and voting, as they are typical examples of non-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y, respectively. Theoretical exploration and empirical research on this subject matter have yet to be developed because the studies of social movements and electoral politics are two different sub-fields separately developed in comparative politics

What type of political institutions has been arranged in ending violent civil conflicts and why? In this article I review intellectual debates on consociationalism and the power sharing approach to civil war resolution and formulate three testable hypotheses: an institutional affinity hypothesis, a United Nations (UN) intervention effect hypothesis, and a conflict characteristics hypothesis. These hypotheses are empirically tested with thirty-six cases of negotiated settlements of civil wars in

본 논문은 정치참여와 정치 양극화의 관계에 관해 탐구하기 위해 2016-17 촛불시위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이는 시위나 사회운동처럼 시민사회를 통한 정치참여가 정치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학문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촛불시위 5년 후 직접 설계해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2016-17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은 5년 후 정서적 양극화 수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촛불시위보다 더욱 당파적으로 조직되고 극단화된 동원 과정을 보인 ‘조국 시위’에 참여했던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은 얼마나 큰 정서적 양극화 수준을 보이는가? 셋째, 이러한 시위들에 연속적으로 참여해 온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자면,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This paper examines how protests intensify affective polarization. We argue that large-scale, politically salient protest events can become contested collective memories, reconstructed through partisan identity rather than remembered as shared democratic experiences. When this occurs, the same protest episode may acquire divergent emotional meanings across different party supporters, thereby deepening affective polarization. We test this argument with a survey experiment conducted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