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 Cha

현대사회의 풍요로움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여전히,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질적 풍요의 증대와는 별도로 그 분배와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의 빈곤과 6⋅25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부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양극화가 경제적 격차에 머무르지 않고, 이념 갈등으로 연결되면서 국가 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생계의 보장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내지 사회국가의 성격이나 실현구조 자체

통신의 비밀은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규정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특정인의 통신 비밀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반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치확인 등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의 강도가 통신제한조치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완화된 요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 2012헌마191등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자의 입장에서 관련 조항의 위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각종 통신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말처럼 각종 정보를 획득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 및 불법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제정된 이후 4반세기 동안 그 적용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의 논란은 주로 통신비밀제한조치, 즉 감청이나 서신검열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과 관련한 쟁점들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등의 새로운 수사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적 발전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헌법에 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편으로는 헌법이 헌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개정의 방향 내지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견해 대립 속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토지공개념의 문제는 30여 년 전에 토지공개념이 논란될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이 갖는 의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와 다르게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게 될 우려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전제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 토지공개념의 문제가 갖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제1공화국 당시 내무부에 의해 진보당에 대한 해산처분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목적과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 이러한 위헌적 정당의 출현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헌법상의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방어적 민주주의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위헌정당해산의 의의와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언론자유의 의미와 비중 또한 과거의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의사소통방식의 발달은 기존의 의사소통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오프라인상의 언론자유와 온라인상의 언론자유가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구성된 것인 만큼 온라인상의 언론자유는 별개의 기본권으로서 그 성격 및 보호범위, 보호의 방식 등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의사소통구조가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언론자유의 기본적 성격과 실현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프라인상의 언론자유와 온라인상의 언론자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온라인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현행 헌법 제18조는 통신비밀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헌헌법당시부터 통신의 비밀을 명문화하였지만,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통신의 비밀은 비교적 늦게 명문화된 기본권에 속한다. 이는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비로소 통신의 의미와 비중이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의 발달은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통신의 비밀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따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상황 자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다. 더구나 인터넷의 초국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

감사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이미 근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당시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헌법개정의 벽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는 개헌이 가시화될 때마다 단골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나타난 가시적 변화로는 초기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달리, 감사원의 독립기관화가 매우 유력한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에 따른 국회소속 감사원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 따른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도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소개되면서 이른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가 더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국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나 공직문화의 차이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국가적 급부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수급자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기회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실패할 경우,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경우 거꾸로 사회국가의 기회 내지–서구와 달리 우리에게는 처음 맞는- 전성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위기 극복이 사회국가 이론으로써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국가의 실현은 사회국가의 의미와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 내지 잠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노인의 생계보장 내지 소득보장과 관련한 문제,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신적·문화적 활동의 문제, 노인의 건강과 영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은 고령화시대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내지 보장성의 강화가 요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시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래 살아서 힘든 시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관심, 상속세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이러한 낮은 비중과는 무관하게 매우 뜨겁다. 그것은 무엇보다 상속세가 갖는 의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지속 여부에 관한 논란이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 이른바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투철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의미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사후에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도 재산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적지 않았고, 상속세는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견해가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주된 상속세 부담자인 부호들이 상속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게 되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상속세 폐지

1945년 분단 이후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있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1950년 6⋅25전쟁 이후에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적 대치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비중은 계속 커졌으며, 특히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고 그 주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된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활동 등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리매김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종래 반공법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존폐론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특히 2004년 당시 국가보안법 존폐론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고, 수많은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찬반 논거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공론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존치 자체는 필요하나 일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판례에서 한편으로는 헌법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과열 및 그로 인한 투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왜곡되며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란이 적지 않다. 학설상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개발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전제한 듯한 판례들과는 달리 일부 결정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성격을 ‘실질적 조세’로 규정한 판례도 있다. 법률에서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세에 유사한 것’, ‘조세적 성격을

입헌주의 시대의 헌법이론은 민주주의의 관철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각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 선거 등 정치질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의 구성·권한 등에 관한 헌법조항 및 헌법이론은 민주주의의 관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경제질서 및 사회보장체계 등에서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던 영역에서의 변화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와 직업공무원제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공무원의 권리·의무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율되던 과세권의 문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지칭되던 예산법률의 문제 등은 전통적인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른바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법치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적 현상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 내지 기본권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모든 국가조직, 국가작용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