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rae Jo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정치엘리트 충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무공천제 시행으로 여성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인의 숫자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당선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기초의회에서는 1995년 지방선거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 당선율이 남성의 당선율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 지방의회의원 충원에 미친 영향을 연령, 학력, 경력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볼 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와 당선인의 연령은 증가하였으며, 학력은 향상되었고, 지방의원 또는 정치인 출신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긍정적인 영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건수와 제안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예산반영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성하고 218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제안사업 건수는 부정적 영향을, 예산반영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반영비율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인 자치단체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에 있어 여성의원이 정책도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산장려금 정책도입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data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의회 여성의원비율을 독립변수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 요인과 이웃효과를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분석결과 여성의원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 선거, 이웃효과 또한 출산장려금 정책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대 인구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市), 군(郡), 자치구(自治區)에서 영향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여성의원비율의 경우 여성

본 연구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구이다. 특히 특별교부세 배분 연 구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치단체장 특성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자치단체장의 정 치인 출신 여부, 당선횟수, 학력, 소속정당, 고위공무원단 상위 5개 대학교 출신 여부, 안전행정 부 관료 출신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치단체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설명모형을 구성하였으며 2005, 2007, 2009, 2011년 특별교부세 배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패널자료 분석에 적합한 패널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모형,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 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당선횟수, 학력,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 집권여당 소속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제변수로 사용한 자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크기가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0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종속변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독립변수인 선거구 크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의 평균이다. 통제변수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도시화율, 유권자 교육수준, 인구수,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유형, 여성 투표자 비율, 투표자 평균 연령)과 후보자 특성(여성후보 평균 학력, 여성후보 주요 정당 공천 비율, 여성후보 정치 경력 비율)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선거구 크기가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여성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대 선거구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단기 재정건전성과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구분하고 재정수지로 단기 재정건전성을, 예산대비 부채비율로 장기 재정건전성을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와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독립변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이전재원 특성, 인구통계, 정치/사회/경제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2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2016년 5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단기 재정건전성인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인 예산대비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을수록 세입감소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 징수율,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교부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재원배분 구조를 고찰하였다. 8개 도(道)의 152개 시･군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5년에 배분된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시･군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정치 요인의 하위변수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횟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구 시･도의원의 주요 보직 역임 여부,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시･도의원 정당일치 여부,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와 2위 간 득표차,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을 사용하였고, 행정수요 요인의 하위변수로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역 면적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둘 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요인

본 논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및 지역의 형평성과 정책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 지방정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지역의정책선호를 HRD(인적자원개발)사업 우선에서 R&D(연구개발)사업 우선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효과가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형평성개선효과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선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HRD사업 우선에서 R&D사업 우선으로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선호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방보조금 의존도와 연방보조금 다양성 그리고 위탁도입, 위탁강도, 위탁파트너십 복잡성이라는개념을 이용하여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8, 2004, 2008년미국 주정부 공무원 프로젝트(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연방보조금의존도가 높은 부서가 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위탁에 더 많은 부서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영리･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섹터와 위탁파트너십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방보조금 다양성과 위탁 간에도 긍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연방보조금을 여러 연방조직으로부터 수혜하고 있는 부서가 위탁도입에 보다 적극적일 뿐만아니라 위탁에 더 많은 부서예산을 사용하며 다양한 위탁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이다. 연방정부는 정부 간

본 연구는 젠더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 부패정도를 측정하였다. 기초자 치단체 부패를 종합부패, 외부부패, 내부부패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젠더와 관련된 독립변수로 여성 단체장, 여성 의회의원 비율, 여성 공무원 비율, 여성 경제활동 비율을 사용하였고 기초자치단체 특성 및 기초자치단 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만들어 220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가 기초자치단체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종합부패, 외부부패, 내부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종합부패,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외부부패, 여성 단체장은 내 부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인 단체장 재선, 전체 사업체 수, 3개 업종 영업이익 비율은 종합부패와

본 연구는 분할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과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및 통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할정부를 수평적 분할정부와 수직적 분할정부로 세분화하였으며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의 경제개발예산 지출과 복지예산 지출, 지방의회 조례제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평적 분할정부가 경제개발예산 지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복지예산 지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적 분할정부는 경제개발 및 복지예산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수평적 분할정부는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 가결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분할정부라는 경쟁적 정당구도 하에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수평적 분할정부 하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본 논문은 주민참여가 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민참여가 정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26개 기초자 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청 렴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선거참여를 대표하여 지방선거 투표율,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비선거 참여를 대표하여 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 건수와 예산반영비율, 그리고 정보공개를 사용하였다. 기 초자치단체장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순서형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기초 자치단체 청렴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가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민참여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와 성격이 달랐다. 선거참여는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비선거참여

본 연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2, 2013, 201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을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공단, 문화재단, 기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위탁으로 구분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성과는 공연장 수익률과 공연장 가동률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를 독립변수로 자치단체 특성, 문화예술회관 특성, 지역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 패널자료 분석에 적합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단이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직영과 비교하여 공연장 수익률은 향상되지만, 공연장 가동률은 하락하는 현상을발견하였다. 그러나 위탁운영주체가 문화재단이나 기타 민간단체인 경우 직영과 비교하여운영성과에 차이가 나타

2000년 이후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하여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은 대학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관학(官學)협업(government-academiacollaborative relationships)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한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규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 사업규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웃정부 효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규모,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주민의 교육수준, 대학 교육환경 특성으로 대학 수와 같은 조직외적 행정 환경이 통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