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hyuk Ki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현재 범유행하며 여러 국가에 재난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여러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방침이 제시되어 있긴 하나, 포괄적으로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를 다루는 분야인 의료정의론을 간략히 살피고, 의료자원 분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확인한 다음, 임상 치료와 백신 접종에서 세워져 있는 의료자원 분배 원칙을 살폈다. 다음, 국내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 분배 원칙과 이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접종 순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논문은 치료의 경우 운 평등주의적 견해를, 백신의 경우 최대한의 생존 연수 확보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원칙을 보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위해 논의 기구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literature review explor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rends and IBM Watson health and medical references. This study explains how healthcare will be changed by the evolution of AI technology, and also summarizes key technologies in AI, specifically the technology of IBM Watson. We look at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overload,’ in that medical literature doubles every three years, with approximately 700,000 new scientific articles being published every yea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가 해를 이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봉쇄 또는 격리 정책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노인 집단만 격리하는 정책이 논의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해당 집단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매우 높기에, 이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면서도 다른 집단의 활동을 허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책이 노인을 보호하기에 차별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차별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의거, 해당 정책은 간접 차별이며 노인 집단에 위해를 끼치므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차별의 여러 개념을 소개하고, 노인 집단의 기존 차별 양상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문제를 경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알파고의 승리와 더불어 소위 미래의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 의사가 인간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최근의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딥 러닝에 대한 기술적 개괄과 이것이 의철학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살폈다. 딥 러닝에 의한 자료 해석은 들뢰즈적 다양체를 잘 설명해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본질주의적 해석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질주의에 기반한 의학적 환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딥 러닝 기반의 해석적 틀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진단과 치료에 있어 신체에만 집중하던 기존의 의학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력과 피해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러 사회에 계속 잔존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기’,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공존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직해명되지 않았다. 우리는 박멸할 수 없는, 즉 사회에 퍼져 늘 상존하는 감염병을 만성화 되었다고 표현하며, 이런 만성화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인이 그에 맞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수동적 환자라는 가정을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적 책임, 능동적 환자, 감염병의 만성화를 각각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감염병 속에서 삶을 실행하는 개인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즉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한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빠른 성장은 관련 연구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시급한 확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규정하는 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으로부터 얻은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 적용 대상을 인간으로 하 고 있으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지금까지 헬스케어 인공지능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관계를 다룬 여러 법적, 학술적 논의가 주로 익명화 이슈에 한정되어 있음을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는 익명화만이 아니므로,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역할이 검토되어야 하는바,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이를 점검하였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 윤리원칙 준수를 위해 제안한 민간

보건의료에서 인권에 관한 주장은 주로 건강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건강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상대주의 또는 인권의 상대주의적 개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의 경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역 정책으로 인한 건강권의 제한과 보장은 결국 취약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바,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는 취약 계층을 우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상대주의적 접근에서는 취약 계층의 인권 또는 건강권 보장이 성급히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전의 의료와 인권, 방역과 인권 상황을 다룬 국내 문헌들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권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양자택일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 요청되므로, 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논의에 기초하여 윤리 상대주의를 넘어 열린 보편성을 정립하는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기반을 두고 다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건강권 개념이

To apply healthcare AI ethics in clinical and research settings, self-regulatory frameworks emphasize the necessity of external validation. Building on theoretical discussions that justify patients and the public as key actors in this validation process, this article conducts a scoping review on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PPI) in healthcare AI and proposes a model for their engagement. A search was conducted in academic databases using the keywords “AI” and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의료자원 분배이다. 중환자실 입원 순서, 백신 공급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누구에게 먼저 의료자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의료정의론의 범위인데, 이를 적절히 전개하기 위해선 건강 개념에 관한 접근이 확립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제기된 건강 개념은 이전 건강을 상태로 설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건강을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함의를 다루었다. 대표적으로 노르덴펠트의 전체론적 건강 개념, 후버의 적응과 자기관리 능력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건강 개념은 이전의 개념이 건강을 이상화하거나 생물학적 접근에 국한하는 것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건강 논의를 확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두 건강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건강 개념 변화가 의료정의론 논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폈다. 의료정의론은 차별과 의료자원 분배 논의를 다루며, 특히 후자에서 건강 개념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이나 주목받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국가의 방역 정책이 특정 계층, 특히 소수자 집단에 피해를 집중시켰다는 문제를 남겼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전부터 전 세계 균등 분배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에 생산량 다수가 집중되는 분배 불평등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에 가해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발생한 사태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거니와 피해를 보지 않은 다수에게 이런 문제는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이런 상태를 아이리스 영의 구조적 부정의 개념에 기대어 해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이 사회 모두에게 있음을 살피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적 부정의 개념과 그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설명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최근 작업을 검토하고, 각 사례에서 구조적 부정의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변혁을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논문은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오늘날 생명의료윤리에서 철학이 필요한가? 전통적으로 윤리학은 철학에 속하는 분야로 여겨져 왔으나, 응용윤리 분야 또한 철학에 속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적어도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현재 상황을 볼 때, 해당 분야는 반드시 철학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 논문은 이런 상황에 있어 여전히 철학이 생명의료윤리에서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생명의료윤리는 여전히 철학적 개념으로 편만하다. 둘째, 의과학의 새로운 발전은 철학적 고찰을 요구한다. 셋째, 철학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생명의료윤리를 쇄신한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주장이 비록 여전히 생명의료윤리에 철학이 할 수 있는 기여를 보여준다 해도, 철학의 필수성 또는 자리의 확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철학은 생명의료윤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뿐이다. 오히려, 철학은 생명의료윤리, 특히 그 생명과 의료 개념을 비판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이 논문은 주장하며, 그 예로서

Until recently, dentistry did not show notable social conflicts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This means that conflicts did not surface as medical doctors took the dominant position even though areas of intervention have been overlapped. The recent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which began with clashes in the area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have been embodied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use of Botox by dentists and the court ruling on the use of oral devices in orien

본 논문은 치의학 교육에서 의철학의 필요성과 역할을 탐구하려 한다. 치의학 국제 표준은 역량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핵심 역량 구성요소로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치의학 교육 평가가 확립된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유지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에 있어선 근거 기반 논문 읽기 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비판적 사고가 철학의 본령이자 그 핵심 방법론이라면, 비판적 사고 역량 획득을 위해 철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일개 치과대학에서 의철학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시도한 여러 교육안 및 교육내용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기술한 것에서 출발하여, 이를 분석하여 치과대학에서 의철학 교육의 가능성을 살핀다. 의철학, 특히 의학적 형이상학과 의학적 인식론은 기초의학적, 이론적 지식과 임상의학적, 실용적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사고 훈련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단지 논문을 어떻게 읽는지를 넘어, 의학적 상황에서 주어지는 개념

배경: 생명의료윤리 주제의 논의에서 시민 참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하나 방법적 한계에 처해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은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므로, 시민 참여에 활용할 수 있다. 방법: 2021~2022년 포털 사이트에서 “조력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안락사” 주제의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여 빈도, 토픽 모델링, 감정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댓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조력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서 주제화되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안락사는 동물 안락사와 연결되어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해당 어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주제에 있어, 조력존엄사는 긍정적 감정을,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는 부정적 감정을 보인다. 토의: 먼저 생명의료윤리의 환자·시민 참여 담론과 경험주의 연구윤리의 지반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빅 데이터 분석이 활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폈다. 다음,

서사 윤리는 두 양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임상 서사 윤리로, 서사학의 방법론을 통해 사례에서 가려졌거나 무시되었던 지점을 드러내어 환자, 가족 등이 말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여 돌려주려고 하는 임상적 실천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문학 서사 윤리로,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윤리적 관계가 실천으로 이어짐을 살피는 비평적 작업을 말한다. 현재 서사 윤리적 실천은 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것은 기존 임상 서사 윤리가 상대주의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함이지만 모든 윤리적 판단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초월적 판단자를 요청한다는 난점을 지닌다. 데리다는 철학과 문학 등 여러 영역에 상대주의를 공고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데리다가 내놓은 결과물 일부분만을 본 것이다. 그의 철학적 결과물 전체를 볼 때, 데리다 철학은 오히려 상대주의를 넘어서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임상 서사 윤리와 임상과 문학 두 서사 윤리를 결합한 서사 윤리가 데리다가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