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 Guk Kim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 역시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과 문화, 지역과 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어야 하고, 시민으로서 공동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나아가서 한 사람의 시민이 탄생하는데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 되어야 할까?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시민의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전통에서 주장하는 시민의 모습에 대해 검토하고, 이 세가지 이념형을 기준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구성의 원칙과 시민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의외로 공화주의적 입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어

인종과 종교, 그리고 문화적 소수 집단이 주장하는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생존의 요구는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인 홀과 파레크의 논의를 통해 소수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고,이에 대한 비판을 베리, 케이텝, 거트만의 논의를 통해,그리고 지지의 입장을 테일러, 라즈, 킴리카의 논의를 통해 검토한다. 필자는 두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문화의 도구적 역할에 주목하여, 대표의 위기와 연대의 위기를 가져오는 문화의 도구적 역할때문에 소수집단이 주장하는 문화적 생존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단,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집단의 인정여부,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그리고 정치적 권리라는 세가지 규범조건들로 이루어진 심의 다문화주의의 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의 다문화 사회현상과 서로 다른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고 각 국의 사회통합 원칙을 자유주의적 심의다문화주의, 공화주의적 시민동화주의, 자유방임주 적 선의의 묵인으로 개념화하여 세 가지 통합 원칙의 장, 단점을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내용의 논의에 앞서 이 논문에서는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국 비교의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시론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다문화주의 이행의 3단계 모델이나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와 수준별 행위자, 시민권의 전통과 사회통합을 변수로 본 각국의 다문화주의 지형 등이 필자가 제시하는 이론 틀이고 이 틀에 근거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이 논문은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다. 근대의 인권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국가의 물리적인 경계와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도덕적 경계를 동시에 넘어서야 한다. 필자는 특히 문화적 상대주의의 도전을 서술적, 초윤리적, 규범적 상대주의의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문화적 보편주의 역시 개념, 해석, 실천의 세 차원으로 나눈 다음,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부터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 본다. 이 시기는 여전히 문화를 둘러싼 서술적 상대주의가 강력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화적 권리를 개념차원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를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문화적 권리를 둘러 싼 보편적 인권 논의의 방향이 천부적 인권으로의 본질주의적 환원론도 곤란하지만 정치투쟁의 결과로만 물신화 시키는 것도 피

This paper is a deontological justification of consensus democracy as an alternative model in Korean politics. Korea has experienced a crisis of representation marked by increasing exclusion of the voices of social minorities and a crisis of solidarity in which there is an absence of sufficient trust between social minorities and majorities. To solve these crises, this paper argue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from majoritarian democracy to consensus democracy. Majoritarian democracy does not w

이 글은 덴마크 만평 사건과 샤를리 엡도 사건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치이론 차원에서 추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범주를 피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심의다문화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규제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 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우선 해당되고 종교 역시 선택 가능한 후천적 정체성 요소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종교를 따르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구 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후자는 혐오표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 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는 그 상징성에 의

이 논문은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을 계기로 분쟁해결과 평화구축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는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요인을 정책과 리더십, 국제적 차원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분석한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으로이끈 정책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를 평화협정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공동체 교섭 과정을통해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이 다자협약의 이행을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사이의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하는 형식을 취한 점을 들 수 있다. 리더십 요인으로는 평화 프로세스가갈등의 시대를 더 이상 긍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입장을 바꿔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불가피하게 가져올 때 시민들을 설득하여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영국 블레어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북아일랜드 경험은

Britain experienced severe race riots in summer 2001. The riots that first started in Oldham soon spread to other cities, such as Burnley, Bradford, and Leeds in northern England.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 and prescription of the 2001 race riots in terms of competing views between New Labour and the leftist groups. New Labour emphasizes positive aspect of identity politics that focuses on culture. By contrast, the leftist groups insist the negative role of poverty as a traditional standard o

최근 유럽연합(EU)의 앞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여부, 둘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서유럽의 분열이 EU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여부, 셋째,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위상이 지속될 지 여부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세 번째 쟁점인 EU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유럽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 로 올라서면서 약진했다.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동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후 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

이 글은 한국 대학원 정치학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육 토대의 강화와 연구 내용의 심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나누어서 서구 및 아시아 8개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의 현황을 검토하여 비교한다. 필자는 우리 의식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외국학위 우위 대 국내학위 열위라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 첫째, 교육 토대의 강화 차원에서 1) 세계 대학과의 공동학위 협정 확대, 2)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 3) 장학금 지원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둘째, 연구 내용의 심화 차원에서 1) 연구 주제의 전문화, 2) 연구 방법의 과학화, 3) 연구 융합을 통한 창조성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의 대학원 정치학 교육이 맞는 위기와 기회는 적어도 세 가지 층위의 대학들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브레인 코리아(BK : Brain Korea) 사업 수행 대학원, 수도권 대학원, 그리고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sbon Treaty in December 2009, it has become more feasible to envisage a federal Europ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ver closer union’ as a political entity. Although the recent EU appears more like confederal or intergovernmental than federal, the Lisbon Treaty makes it possible to postulate that the futur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U would be its advance toward a federal state. On the verge of ramification toward either a federal Europe or a durable confe

Identity means a sense of belonging or recognition of commonality. The role of identity is important as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and political legitimacy. However,globalization has brought an identity crisis to the traditional nation state in two dimensions. The first is a socioeconomic cleavage resulting from the widening economic inequality and the second is a sociocultural cleavage following the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paper explores wha

How can we justify the idea of universal human rights? Can wesave universal human rights from cultural relativism with compassionrather than reason? Reason has served as the predominant basis ofhuman rights since the era of Enlightenment. However, an adequatesource of human rights required today is decisively universal, but atthe same time considerably sensitive to the abundant diversity ofmoral values. We respond to this question by critically examining thehuman rights theories of Richard Rorty

Recent security challenges in East Asia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 need for community building as a way of detouring military deadlock. This paper suggests two principles of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1) identity balanced by interest, and (2) an Asia of citizens beyond an Asia of states. Thes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the community building sub-areas of politico–economic, security,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The author examines the following topics accordingly: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