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eon Soo

Abstract Why do some people express optimism about their future social mobility, while others have a pessimistic view?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local wealth inequality is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essimistic or optimistic expectations of their future social mobility in South Korea. It argues that people in districts with greater economic inequality will have more pessimistic views of their future upward mobility, as high local inequality raises concerns among the public that their

본 논문은 윤리적 ․ 인도적 정책인 동시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해외원조정책의 국내 정치적 기반에 대한 연구다. 해외원조는 국제적 차원의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어떠한 집단이 해외원조를 선호하는지, 해외원조 지지에 어떠한 국내정치적 연합 또한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선진민주주의국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외부자의 해외원조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고, 이러한 선호가 정부당파성을 통해 해외원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외부자는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내부자와 달리 해외원조를 선호하지 않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심할수록 외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인하여 해외원조에 긍정적인 좌파정부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가설은 세계가치관조사 설문자료와개발원조위원회 14

이 논문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보호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해지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정치 모델을 제시한 루에다의 논의에 세대 간 차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접목시킨다. 이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청년층 외부자가 중장년층 외부자에 비해 정책선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좌파정부 당파성 효과는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 및 가설은 설문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미시적 정책선호의 차이를 발견하고, 국가-연도 수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시적 정책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본 연구는 연구과제의 재원과 특성에 따른 연구생산성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투입으로 하고 논문, 특허, 기술 이전액 등의 연구성과물을 산출로 하는 과제단위의 독자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성과물이 과제 시작 시점부터 산출되기까지의 정확한 소요 시간을 계산하고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투입과 산출 간의 시차 분석 결과, SCI(E) 논문은 평균 0.94년이 소요되었으며, JCR 상위 1%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평균 1.1년이 소요되었다. 특허 출원에는 1.13년, 등록에는 2.96년, 기술이전수입에는 4.17년이 소요되었다. 연구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고유과제의 성과가 모든 유형의 수탁과제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연구비를 비목별로 분석한 결과 직접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가 연구성과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