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Ho Moon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시급한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비효율성 집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베치마킹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은 먼저 2003년 31개, 2004년 39개 하수도사업을 대상으로 DEA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 집단 및 비효율성 집단을 파악하고 두 집단간 효율성 차이를 도출하였다. Post-DEA 분석으로서 우리는 Tier분석을 실시하여 인구규모별 및 시기별 비효율성 집단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효율성 집단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25만 미만의 과천과 나주는 공주, 영암, 진해, 경산을 단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한편, 인구 25만에서 50만 미만의 시흥은 성남, 안산, 군포, 구미를, 순천은 공주, 마산, 진해, 용인을 단계적으로 벤치마킹할 경우 효과적인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그룹의 청주는 안산, 군포, 용인을, 전주는 여건이 비슷한 안산, 진해, 용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사용하였으며 가족관계 사회자본, 성공적 노화, 삶의 질 간의 경로인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망’ 형태를 제외한 유대적･경제적 연대에 기초한 ‘가족관계 사회자본’은 ‘성공적 노화’ 변인을 매개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단히 큰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안하는 바는 중･고령자의 소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이 지닌 부정적 영향력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인 가족관계의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관계 사회자본은 고령화 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근원적 사회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중･고령자가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상호작용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설계

본 연구는 한국 정책학의 정체성이라는 관점 및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찰성의 역할을 음미해 보고, 성찰성의 개념을 정책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찰적 정책모형을 구성하고 분석의 기준이 되는 필요조건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지극히 한국적 맥락의 정책현실에서 발생한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책불응의 원인분석을 넘어서 한국의 정책설계자가 경청해야 될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의 가치와 목적에 관한 물음이고 정책과정의 의도와 동기에 관한 물음이었다. 한국적 정책학의 기저에 흐르는 이 근원적인 희구의 본질을 필자들은 ‘성찰성’이라고 보았다. 성찰성이야말로 한국적 정치행정 현실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응과 정책수용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기준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2008년 봄 전국을 뜨겁게 했던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사례에 대한 성찰성 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직무 특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직무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연구패널(KLoSA) 제1차 기본조사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공식적인 은퇴제도가 있는 집단인 임금근로자 1,875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고령자의 직무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 간에 관련성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3단계 매개효과분석과 총 효과분해를 위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장 내 임금 및 보조금 지급, 복리후생은 중․고령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함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직무만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침으로써 직무만족이 부분매개역할을 함이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신규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바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한 후, 이중차이분석 및 삼중차이분석을 사용하여 기초연금 비수급집단과의 소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결합함으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노인의 성별･연령･가구유형에서는 각 특성의 단면이 적용된 이중차이분석만이 유의하였으며 삼중차이분석은 기각되었다. 둘째, 노인의 소득 및 지출 관련 요인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월 평균 지출이 90만원 이하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내에서 기초연금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삼중차이분석(DDD)의 유의한 결과는 경상소득･지출 변인에서만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각각 모두 비수급집단에서만 기초연금의 효과가 유의하며 수급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자를 투입한 삼중차이분석(DDD) 추정치 역시

본 연구는 DEA 효율성 지수와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를 계측하고 시･군･구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지역적 형평성은 형평성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선정함에 따라 Okun(1975)의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보완관계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입관련 측정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Okun(1975)의 가설대로 형평성 조정계수와 DEA 효율성지수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산출과 관련된 지표로 변수선정을 변경하였을 때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와 DEA 효율성지수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정책함의로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측면인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량에 부응하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1996년 이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공기업 인사시스템의 조직변화가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공기업의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계약위반이 구성원의 이직의도와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장가족주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함으로써 인지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와 조직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서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측정하였으며,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여 직장가족주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지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정서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고, 인지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헌신에 부(-)의 영향을, 정서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인지 및 정서차원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조직헌신 간 영향관계에서 직장가족주의의 조

현재 한국은 여성 인적자원의 사회 진출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한국 특유의 전통적 조직문화 탓에 여전히 여성의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업무와 가사노동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장시간근로 관행,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강요, 업무 외적인 모임과회식의 강제적 참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우선주의 문화 속에서 겪는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증가와 조직몰입 감소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를 생존, 관계, 성장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우선주의는 생존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 성장 스트레스에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 스트레스, 성장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 생존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본 논문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정도가 의료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기준-포아송-회귀분석(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ZIP)과 영기준-음이항-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외래의료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민간의료보험료는 외래이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기대에 비해 큰 효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가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국가의료보장제도 또한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는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현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의료이용의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민간의료보험가입

본 연구는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보전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출발하였다. 다양한 고령화 정책영역 중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 정책영역 간 인과경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2008)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에 수록된 중･고령자 8,6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최종적 내생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미친 정책영역은 ‘소득 및 자산’, ‘사회활동’, ‘건강상태’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건강상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정책영역으로는 ‘사회활동’이 유일하였다. 총효과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총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및 자산’은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본 연구에서는 미국 NGO 근무자들의 직업선택 동기의 유형에 대해 분석해 보고 서로 다른 직업선택 동기를 가진 구성원들이 NGO 임용 후 조직사회화 과정(공식화와 멘토링)의 매개기능을 통해 어떻게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검증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재적 직업선택 동기(경력발전과 성장기회 및 공공서비스동기 요인)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직업선택 동기(위생요인 및 업무환경 요인)는 직무만족도를 높이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직무만족도는 높여주며 Red tape인식도를 낮춰주는 조직사회화 과정인 공식화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NGO에서도 조직결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외재적 직업선택 동기와 직무만족, Red tape인식도의 조직결과의 관계에서 조직사회화 과정 변수 중 하나인 공식화가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NGO 조직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시민참여를 매개로 하여 정부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자본과 정부성과,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부성과의 영향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시민참여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회자본이 더욱 높게 측정된 주민자치위원과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이 낮은 일반시민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정부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시민과 주민자치위원의 집단간분석(t-test)･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부성과 인식에 있어 시민참여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Putnam이후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확인되어온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기능적 측면이 국내에도 적용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본 연구는 생산적인 국립공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분석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효율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이들 두 요인이 ‘전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과 자료포락-윈도우(DEA-Window)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전체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이분석을 통해 ‘환경적 효율성’이 ‘전체 효율성’의 증감에 미친 동태적 영향을 추론하였다. 분석결과 총효율성이 낮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불안정적인 효율성 변동 모습을 보였으며, 매 윈도우에서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립공원이 정책적으로 더 큰 함의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증감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공원 중 50% 이상이 ‘환경적 효율성’이 ‘전체 효율성’의 증감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있어서 ‘환경적 효율성’을 종

본 연구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가임 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자기기입 방식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여 총 130명의 응답을 통해 각 출산장려정책별 인식도 및 정책신뢰도,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신뢰도가 출산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첫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이 더 잘 인식하고 있으나, 종류에 따라서 기혼여성조차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정책서비스도 있었다. 둘째, 응답자의 대다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보육비 부담이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신뢰도가 낮아 대부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 분류요인 중 현금지원정책신뢰도가 높을수록 출산관련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행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시행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