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chul Park

Yan Bai, MD; Lingsheng Yao, MD; Tao Wei, MD; Fei Tian, MD; Dong-Yan Jin, PhD; Lijuan Chen, PhD; Meiyun Wang, MD, PhD

In response to COVID-19, Korea has implemented digital contact tracing and patient route disclosure schemes. While the former has been embraced more willingly, the latter has been shunned due to privacy concerns, demonstrating that privacy is highly dynamic and is of contextual value.

Why has the information security law been unsuccessful in having firms in possession of personal data take precautions against data breaches? Why are data breaches becoming more devastating notwithstanding law enforcement? This article seeks an answer from the legal system’s failure to draw a line between agency problems and externalities inherent in the information security market. Although a firm’s misaligned incentive to invest in security measures is basically an agency problem to be address

전 세계적인 플랫폼의 편재화와 시장집중으로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논의와 함께 별도의 플랫폼 규제체계의 창설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고강도의 규제조항들이 추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법안들이 심의 중이다. 이들 중 플랫폼공정화법안은 빅테크에 시장을 넘겨준 유럽과 일본의 법제를 참고한 이용사업자 보호법안이고, 플랫폼이용자법안은 통신규제의 확장을 지향하면서 포괄적 금지행위뿐 아니라 수수료통제의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이용약관 신고제와 적정수익 배분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이 이례적으로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의 시장구조와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잉·중복규제로 향해가는 상황에서, 규제개편 방향을 이하와 같이 재검토한다. 첫째, 플랫폼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라는 해석관행은 체계적 정합성과 정책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통신규제의 적용·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법안들과 같은 별도 규제체계는 이용사업자의 직접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MCN 산업규모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MCN 기업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샌드박스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접 설립한 MCN 기업으로, 동료 크리에이터들에게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창립 이후 3년만에 누적 투자액 400억 원과 연 매출액 282억 원을 달성하는 등 상당한 재무적 성과를 거두며 업계에 성공적으로안착하였다. 이는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놀라운 결과이다. 본 연구는 샌드박스네트워크의 MCN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분석을 목표로 한다. 먼저 MCN 산업을 개관하고,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설립과정, 비즈니스 모델 및 브랜드 전략을 면밀히 분석한 후, 미래 시장에서의 전략적 대응에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디코더(decoder)들이 범용모델(general-purpose model)[기반모델(foundation model)로도 칭함]이면서 별도의 미세조정(fine-tuning) 등 없이 바로 생성적 작업(task)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범용모델과 생성모델(generative model)의 개념은 흔히 혼용된다. 그러나 양자는 위해의 유형이 다르니 분별하여 이하의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최근의 고성능 범용모델 안보⋅안전성 통제론은 새로운 국제통제체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섣부른 국내 규제법 창설의 근거로 전용하기보다는 경제안보의 관점(국제공급망에 대한 접근, 상호운용성 유지, 산업 보호)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둘째, 범용모델이든 특정 작업을 위한 모델이든 개발자 등의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자⋅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조정이 요구된다. 데이터 접근과 모델 연구⋅개발은 편익과 “지식의 수집”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고는 만주어의 시상 어미 가운데 특히 비종결형에서 정연한 대립관계를 보이는 -ha와 -ra가 Comrie (1976, 1985) 등의 일반언어학 이론에서 정립된 시상 범주 가운데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초기 만주어 문법서에서 만주어의 시상(時相) 어미들은 전통적인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는데, Avrorin (1949) 이후 이들을 양상(樣相)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Avrorin (1949) 이후의 소위 ‘완결된’ 상황을 가리키는 -ha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ra의 양상 대립은 Comrie (1976)에서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대 시제적인 관점에서과거와 비과거의 시제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판별모델(discriminative model)은 주로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기 또는 채점기이다. 그간 판별모델의 법적 통제는 불투명성과 자동화에 의한 인간소외, 존엄성 훼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2020년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설명요구⋅이의제기권, 2021년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재량행위 활용 금지와 기속행위 활용 법률유보, 2023년 개인정보법상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설명등요구권⋅공개의무 조항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소외⋅존엄은 자동성보다는 자율성의 문제이고, 불투명성⋅편향이 사람의 판단에 현저한 경우도 많으니, 자동화의 금지⋅제약이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 특히, 취업준비생 등 판별대상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려면, 소외⋅존엄 등 추상 개념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완전자동⋅부분자동⋅수동을 불문하고 판별 작업의 정확성, 가치정렬성, 비차별성, 다원성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적 과제는 의사결정 자동화의 억지⋅지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 기존

This study aims to offer a microscopic description of the headwords in Yuzhi Qingwenjian 御製淸文鑑 and Qingwen Huishu 淸文彙書. Investigating a sere hergen headwords of the two dictionaries, it is assured that they are closely related, as expected. That is, in Qingwen Huishu, the headwords of Yuzhi Qingwenjian were disassembled and re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and the Manchu definitions were replaced by Chinese translations. While all headwords in Yuzhi Qingwenjian also appear in Qingwen Huishu, no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distribution and meaning of the Manchu finite verbal suffix -r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bi. Both suffixes have been reported to represent time in the future, while their difference remains to be explained. In this paper, Manwen laotang (滿文老檔), the early Manchu document, has thoroughly investigated to clarify the different distribution and meaning of two suffixes. -re occurs only with 1st person subjects, and its tense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time of

This paper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whether there are restrictions for the third person subject in the use of the Manchu verbal ending -kini. Since Verbiest (1696), most previous studies failed to properly capture the third person subject restrictions of -kini and stated that it could appear with second or third person subject, or even with all persons. However, as a result of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xamples of first and second person subjects that appear with -kini presented by the pre

본고에서는 만주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문법 기술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만주어 문법의 통시적인 변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가장 초기의 자료인 ≪만문노당≫을 비롯하여 17-18세기 만주어 문어를 검토한 결과, 평서법 긍정문 종결어미 -ra는 1인칭 주어만을 가지며 ‘청자에 대한 화자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만주어 소설 ≪택번요재지이≫를 검토한 결과 -ra의 주어 제약과 의미가 이전과 동일하지만 그 출현 빈도에서 1708년의 ≪만문금병매≫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른 시기의 만주어 문법서인 ≪청문조어허자≫와 후기의 ≪신어청문접자≫를 비교하면 -ra의 기술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또다른 종결어미 -mbi와 뚜렷이 구분되는 -ra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종결어미로 사용된 -ra의 용례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검토한 3종의 만주어 문법서 가운데 河內良弘·淸瀨義三郞則府(2002)만이

The verbal headwords in Yuzhi Qingwenjian(御製淸文鑑, preface written in 1708) show variation in their verbal endings: -ha, -mbi, and -habi.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ifference among them by adopting the concept of aspectual classes. Aspectual classes can be divided firstly into two classes: the atelic class which does not have an end point and the telic class which does. The atelic class again consists of the STATE class and the PROCESS class, which can be defined as being static and dynamic,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Written Manchu suffixes -rA and -mbi by describing their distribution and meaning in interrogative sentences, and based on which, an internal reconstruction that can encompass the asymmetric tense systems that appears in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in WM is attempted. In WM affirmative sentences, -rA appears only with the first person subject and realizes the modal meaning of ‘promise.’ In other hand, -rakū, which is the fusion of -rA

In the letters recorded in 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Manwen Laodang), the verb meaning ‘(first-person sender) send (a letter/item/ person, etc. to the recipient)’ appears in several forms depending on the status relationship between the sender and the recipient, such as unggi- ‘send’, jafa- ‘offer’, wasimbu- ‘send down’, and wesimbu- ‘submit’. These verbs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typically combined with the past tense -HA, which is contrary to the fact that in Written Manchu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