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heon Kim

특별교부세 배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과정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데다가 사용내역마저 공개되 지 않아 투명성과 국민참여의 원칙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원칙들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 4개년도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 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특별교부세 총액에서 비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분과 그 잉여분을 이용한 우수단체재정지원분을 뺀 나머지를 종속변 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 가변수와 지역인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더불어 행정자 치위원회 소속 지역구의원 포함여부, 지역구의원수와 같은 정치적 변수들도 중요한 요인들로 파악되었 다. 이로써 그동안 의혹만 난무하던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resent paper proposes optimization procedures for loop heat pipe (LHP) designed to cool the lithium-ion battery for airborne high energy electric lasers (HEL) without power consumption. The LHP is more efficient than the air cooling device using bleed air. The battery temperature rising enlarges the permanent loss of its capacity and makes it unusable and unsafe. Cold speedy air around a flying aircraft becomes a good heat sink for dissipating the battery heat. The design objective is to re

주민참여예산제(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의 규모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비중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론적인 배경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보다 이론적인 배경에서 실증분석 모형을 도출하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익집단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익집단의 활성화 정도가 규제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정도가 강한 경우(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자유도가 커질수록, 행정규제가 약할수록, 사경제를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반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에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행정규제가 약할수록, 사경제를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라남도 함평군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확대 및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의 상호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출산장려정책의 정책목표인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은 정책을 도입할 때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의 수혜집단의 크기와 연관되므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관계를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이 1인당 출산장려금에 양

정부의 재정상태가 주민들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된다.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투표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방만한 재정운영이 오히려 득표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대립되는 견해에 해답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투표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과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장 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장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치단체장들이 다음번 선거를 의식하여 방만하고 느슨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이후 참여민주적 재정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2014년 현재 2개의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됨에 따라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 건전성 통제장치로서 유효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재정건전성의 대리변수로 선택하여 종속변수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여부로 하였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선거 투표율,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 도시지역 여부를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2004년에서 2012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주민 1인당 절대액으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전시성예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변수를 추

국회는 예산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논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시도되었다. 재정년도를 기준으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총 수정비율, 순 수정비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 수 그리고 법정 예산확정일 지연일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수정비율, 순 수정비율, 법정예산확정일 지연일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 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아직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본 연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각 지자체에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며, 주로 문화예산과 행복도 간 관계, 문화 향유와 행복도 간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산과 문화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결과, 문화예산은 주민 행복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문화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문화활동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는 접근성, 질적 수준, 주민들의 문화수요와의 부적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시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에게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해 왔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변수 간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EHII 소득불평등 지수, OECD Factbook 2007의 GDP대비 복지지출)와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보험이론이 실증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상태에서 약간의 증감을 가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을의미하는 점증주의는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점증주의 추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오랫동안 선택하였던 방법론은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의사결정방법이 같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의사결정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점증주의와 다른 결정방법이 혼재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예산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증적 의사결정과 비점증적 의사결정이 섞여 있을 경우 이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우리나라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내생적 국면전환 모형(endogenous regime switching model)을 이용하여 연도별 점증과 비점증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의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으나,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받게 되는 실제 조세지원액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세액공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지원이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였다.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액에는 세액공제액, 매출액 규모, 자산규모 등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액공제액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대기업(중소기업) 가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팀제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모형에 대해 고찰하고, 공공부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팀제에서 인센티브 제도설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인 개인평가와 집단평가, 실적평가와 행태평가, 평가결과의 분포설정 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팀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처들의 현황을 위의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먼저 평가는 집단평가를 위주로 하되 팀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적평가를 위주로 하되 실적의 관찰가능성, 실적평가가 평가대상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실적평가와 행태평가의 비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공무원의 보수와 부패가 가지는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상대보수와 절대보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공무원의 상대보수와 절대보수가 공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상대보수와 절대보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부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또한 후진국과 선진국은 공무원의 보수와 부패가 각각 다른 양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회귀방정식을 달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국가자료를 사용할 경우 공무원의 상대보수 또는 절대보수가 커질수록 공직의 부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공무원의 상대보수의 증가는 부패를 감소시키지만 절대보수는 오히려 공직의 부패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후진국과는 달리 상대보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절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