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hyun Kim

Interstitial free (IF) steel sheets were cold rolled by the cross-roll rolling mill in which the roll axes are tilted by ±7.5o away from the transverse direction of the rolled sample. After cross-roll rolling of IF steel sheets, the cold rolling and the recrystallization textures were distinguished from those observed after rolling in a normal rolling mill. The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FEM) simulation revealed that the operation of a large shear strain during cross-roll rolling l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

이 글은 이상 시의 양자역학적 독법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이 문학수업을 받은 경력이 전혀 없는 이공계 출신의 작가임에도 그간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온 문제가 있었다. 그의 시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공계 교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치열한 선행 연구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텍스트는 여전히 악명 높은 난독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특히 수학과 상대성이론으로 접근을 한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각도에서 이상 연구는 지평을 열었고, 본 연구는 그러한 지평의 한 지점을 양자역학으로 삼고 있다. 양자역학은 1900~1920년대에 상대성이론에 비해 비주류 과학이었지만, 이상에게 있어 에스프리를 표출하는 새로운 돌파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추정된다. 이 글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 이론이 적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이상 시를 인용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이상이 양자역학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능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을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률안은 ‘불공정한 수사 또는 그 염려’를 이유로 하는 검사‘기피’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제도 도입의 당부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같이 ‘불공평한 수사의 염려’를 이유로 한 검사‘기피’를 허용하는 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기가 어려우며, 검사기피제도는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준사법기관성·독립성,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구조,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저촉되는등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에 정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수사지연 및 그로 인한증거인멸과 도망염려를 크게 증가시키며, ‘검사쇼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고, 검찰수사에 대한정치적 논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법률안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주체로 상

The COVID-19 pandemic has revealed vulnerabilities in the pharmaceutical supply chain. The substandard/ counterfeit drugs and drug shortages are becoming a threat to public health. “Pharmaceutical supply chain security (PCS)” is defined as a set of policies, procedures, and technologies used to provide visibility and traceability of products within the supply chain. As the illegal distribution of drugs and obesity treatments is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we looked at foreign cases to increas

탁월한 선행연구의 누적에 빚져, 이상 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 시 특유의 난독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가 잠깐이라도 정체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악명 높은 난독의 텍스트들은 날것의 대수적 언어와 기묘한 과학적 세계관으로 둘러싸여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상 시의 양자역학적 독법 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두 번째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 「烏瞰圖 詩第一號)」 전문에 대한 5차원 텍스트 읽기를 통해 그 첫 번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다. 양자역학에 기초하지 않고는 결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시의 난독성에 관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양자-행렬 역학적 독법 가능성을 논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대칭성과 확률성에 관한 논문이다. 다양성의 세계를 단일성이라는 일면으로 인식할 때 당면한 세계는 모조 세계로 전락한다. 이 모조 세계는 양자역학의 이론적 전제로부터 이해될

본 연구에서는 선형탄성 유한요소해석 방법과 mα-tangent 방법으로 한계하중을 계산하고 이를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한계하중 식들과 비교하였다. 해석의 대상은 배관계의 대표 형상인 곡관과분기관을 선정하였다. 곡관과 분기관의 형상 변수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mα-tangent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하중은 내압하중과 면내굽힘하중을 각각 고려하였으며 곡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계하중식과 mα-tangent 방법이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분기관의 경우 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뚜렷한 경향 없이 기존의 한계하중 식과 mα-tangent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α-tangent 방법이 불연속부의 응력집중현상에 의해 왜곡된 결과를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검제도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암장을 방지하고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인바, 부검이라는 강제수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에 적합한 영장 종류를 선택한 다음, 발부 요건을 충족한 영장이 청구․발부되도록 하여 증거능력 확보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부검 실무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형식으로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부검을 실시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었는바, 이러한 방식이 우리 법제와의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고 있는바, 영장 기재 피의사실이 ‘미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명의 대상 자체가 불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범죄관련성의 소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장 발부 요건의 충족 또한 불가능하고, 따라서 영장 자체에 중대한 논리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실체진실 발견에 관한 중대한 공익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반면에 정작 이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도 비밀유지권의 효용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아닌 변호사를 위한 권리에 불과하며,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고, 미국 내에서의 운용 과정에서 비밀유지권의 심각한 악용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유지권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또한, 미국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대상자인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폭넓게 허용되며, 수사대상자가 아닌 변호사의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Subpoena), 임의제출 요구 등 압수· 수색에 비하여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을 활용할 경우 자료의 확보가 곤란해지거나 해당 자료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활

본 논문에서는 용접부 중앙에 원주방향 관통균열이 있는 V-그루브 맞대기 용접 배관의 한계하중해석을 수행하였다. V-그루브 맞대기 용접 배관이 그루브 각 45°, 90° 를 갖는 형상에 대한 한계하중 식을제시하기 위해 용접 형상의 변화에 따른 용접부 너비를 정의하였고 강도불일치 비, 용접부 너비, 균열 길이 및 배관 반경 비에 대한 체계적인 변수 해석을 수행 하였다. 모재와 용접재는 탄성 완전소성재료로가정하였으며 상불일치와 하불일치 조건에서의 인장 하중과 굽힘 하중에 대한 강도불일치 한계하중이 강도불일치 비(MF)와 형상변수(ψ)를 통해 정량화 됨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Sjögren’s syndrome (SS) is a chronic autoimmune disorder characterized by lymphocyte-mediated destruction of exocrine glands, which produces classical symptoms of dry eyes and dry mouth. Aside from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exocrine glands, extraglandular features of SS include a major long-term concern for development of lymphoma. The lifetime risk of non-Hodgkin’s lymphoma (NHL) in an SS patient is approximately 5% to 10%, 20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population. 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volution of strain states during screw rolling, the samples of copper rod were rolled in a three-roll screw rolling mill. Microstructure observations and hardness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for examining the deformation history during screw roling. The finite element method(FEM) was employed to calculate the evolution of strain states during screw rolling. The strain state in the roll gap is quite inhomogeneous through the rod thickness layers. It turned out that

Advances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have expanded its role from diagnosis to definitive therapy, leading to a paradigm shift in the management of gastrointestinal diseases. As therapeutic endoscopic procedure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enhanced precision, stability, and control beyond the capabilities of conventional endoscopes. In response, various robotic endoscopic platform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visualization, dexterity, and procedural safety, par

2018년 이래 법왜곡죄의 입법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특정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도 도입론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법왜곡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을 입법론적·형사사법제도적·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법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직권남용죄 규정을 두고 있어 도입의 실익이 적다. 형사사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법과 정의 개념의 상대성으로 인한 제도 남용 우려, 형벌규정의 명확성 결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실무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도 운영자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며, 가벌적인 법왜곡과 불가벌적인 법적 견해 차이 또는 사법착오의 경계 판단 곤란, 법률제도 경직성의 심화 우려, 중범죄의 처벌 공백 야기 가능성 등의 난점이 있다. 특히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은 형사절차 당사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