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Eun Choi
Korea University
About the Lab
Professor Seo-Eun Choi's research focuses on civil law, particularly contract law and liability in the context of force majeur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Her work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pandemic-related government orders—such as those during the COVID-19 crisis—on lease agreements, especially regarding the doctrine of risk allocation and the duty to maintain leasehold use. She investigates how public administrative measures affec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he boundaries of legal liability in cases of temporary or permanent performance impossibility.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본고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공항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법리를 적용하여 기지급 차임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이다. 본고는 세 가지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의 범위는 임대차의 목적·유형,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는 계약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 불능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는지는 행정명령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임차물의 구체적인 물리적 상태, 성상·위치와 무관하게 발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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