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ye Hyeon

The forced heirship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79 in Korean Civil Act, but its functions are open to doubt nowadays due to the change of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Nevertheless, the forced heirship system should not be abolished. It is a part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according to the Article 36 ① of Constitution, because it prevents the dissolution of family solidarity by protecting the legal heirs from the decedent’s unrestricted disposition of property. However, the current

우리나라는 1990. 11. 20.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정기적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그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제5ㆍ6차 통합 국가보고서 제출에 앞서 협약 제4조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협약 제4조는 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입국이 자국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천의 정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석 결과 현재까지 협약 제4조의 이행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협약 제4조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 협약상 권리침해시 아동의 구제수단 완비, 통합 아동권리법의 제정,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보장과 모니터링 제도 도입, 관련 국제조약에의 가입,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아동을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아동영향분석과 아동예산분석 제도 도입,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According to the precedent, separate property can be divided if the partner of the owner con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cquire or maintain it by homework, even when it is an inherited property or a property acquired in exchang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same applies to the property donated by a third party. However, it runs counter to the ideology of the separate marital property system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 parties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trial. It is not desirabl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흠결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과 처리절차에 관해 개관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직 아동학대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 상담 또는 교육을 명할 수 있는 방법 및 피해아동을 위해 적시에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친권제한이나 친권일시정지 선고 등을 받지 않고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Every person has a right to contact and hold a social intercourse with whom he/she want to. Especially a right to access and communicate with a member of famil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it is not easy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when the family is broken up on divorce or death. Ironically it is the very and urgent time that children need an intimate relationship, so that visitation of grandparents, step-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other relatives is useful for the children w

공익단체는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공공기능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장려할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익단체가 유산기부 등에 의해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민법상의 유류분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 상속인에게 별도의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에 한해 유산분여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 제도는 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전(前)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청산의 기능을, 청구권자가 자녀 기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로부터 부양을받고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배우자 또는 혈족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상의 유족부양청구권 제도는 이보다 더 잠정적⋅임시적 성격만을 갖

현행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의 포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첫째,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으로 고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의한 공평한 분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상속재산에 관한 일반 집행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단순승인을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결과, 책임재산이 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자가 분리되어 상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pril 25, 2024, in Cases 2020Hun-Ka4 et al. declared that Article 1118 of the Civil Code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failing to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1008-2 concerning contribution shares, thereby sever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reserved portion and contribution shares. The Court ordered legislative amendments by December 31, 2025. This decision has sparked academic debate, with two opposing perspectives emerging. One view argues that the prim

A child born after two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rriage was formed or born within three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trimonial relation was terminated, shall be presumed to be the child of the wife’s husband(Korean Civil Act Article 844).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the presumption is excluded if there are apparent circumstances that the wife is not able to conceive her husband’s child(so called ‘appearance theory’). Such a practice, that is to acknowledge the

원고는 피고 의령남씨 충경공파 종회를 상대로 불천위 충경공 남재의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은 그 소를 각하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 그 전제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설령 제사용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불천위의 제사와 같이 가계계승을 전제로 한 제사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당해 사건과 같이 종중과 종손 간에 제사주재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종중이라는 단체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제사상속의 관습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제사상속의 관습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적법한 종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툴만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The current inheritance law has a clear limitation in terms of guaranteeing surviving spouses the housing and cash for the rest of their life. According to the joint inheritance system(co-ownership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legal status of spouses in the share of inheritance, there is high risk for surviving spouses of being deprived of the residence, due to the conflict with the other heirs, their disposition of co-owned share to the third party or the shortage of cash for restitution of u

The Korean institution of legacy by universal title is of French origin via Japan's universal title legacy, and the French system of legs universel and legs à titre universel has evolved from the fusion of an inheritance designation and universal fideicommissum of Western Roman Empire. Therefore it is regarded as a substitute for heir designation with real right's effect. In other words, a testamentary donee by a universal title can succeed to rights and duties automatically at the time of a t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in the decision of 2021 HunMa975 on March 23, 2023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s 46(2) and 57(1) and (2) of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for infringing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registered at birth for illegitimate children born to married women, ordering the legislature to enact remedial legislation by May 31, 2025. This paper proposes a scientific method for determining paternity, whereby a biological father can pr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