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Hoon Kang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disasters affect social trust levels using South Korean panel data from 2014–2016. We also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s of disasters on social trus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ster. We consider four types of disasters: typhoons, heavy rain, heavy snow and strong winds and waves. Our findings show that although all of these disasters influence the level of generalized social trust, each type has separate impacts. In our findings, there is a statistica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rates and school spending on residential and business property value growth in southeast Michigan. We use panel data for 152 communities in the five counties surrounding Detroit between the years 1983 and 2002, a period during which state government mandated major changes to school finance. Using the mandated changes to identify causality, we find that: (1) residential property values are more responsive to school spending change

The authors look at the effect of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on per capita GDP level usin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data.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was found to significantly impact per capita GDP in the short term. R&D spending on education and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long-run GDP effect. This paper suggests that developed countries can successfully promote economic growth by redirecting their total spendin

Abstract Despite ongoing debate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ax abatements, Michigan's Industrial Facilities Tax (IFT) abatement program has been widely and extensively used to boost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article, we estimate the effects of industrial property tax abatements on industrial,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y value growth in the context of regional competition for a panel of 152 communities in the five counties surrounding Detroit from 1983 through 2002. We find

본 연구는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증가는 주택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미래에 기대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있다. 이 경우 주택 수요자는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을 구매하여 양도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 취득가격과 보유기간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취득가격의 증가는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그룹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양도차익을 노린 필요이상의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결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modern cooking fuel choices in Korea. The ordered probit model is estimated using an extensive online survey of Korean household energy consumers. Our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age, gender, and education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modern cooking fuel choices among the socioeconomic demographic variables: females, older people, and highly educated people are more likely to prefer electricity. Also, electricity is more likely to be preferred over na

After the increase in the minimum retirement age, South Korea introduced a wage-peak system to mitigate increases in firm costs due to the wage of elderly workers.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later retirement age has affec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er workers. We also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impact of later retirement on employment between firms within and outside of the system.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mpirical method, we found that this system has increased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재분배 선호와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재분배 선호는 높아졌다. 이러한 재분배 선호가 정치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세 미만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5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재분배 선호가 높을수록 뚜렷한 이념적 성향을 갖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수요가 커짐에 따라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넛형 이방향 중공슬래브에 매입된 이형철근의 부착특성 및 부착강도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도넛형 이방향 중공슬래브의 철근 부착특성 및 부착강도 산정을 위해 Pull-out test를 수행하였다. 도넛형 중공형성체는 슬래브 내부에 배치되어 철근과 중공형성체 사이에 내부의 피복이 형성된다. 이러한 내부피복두께는 외부피복두께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피복두께를 가지며 중공형상에 따라 2.5db보다 작은 내부피복두께가 형성되기 때문에 철근의 부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중공형성체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으므로 인장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두께의 조건이 철근의 길이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도넛형 이방향 중공슬래브의 부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공형성체 형상에 따라 부착구간을 구분하였다. 구간별로 내부피복두께에 따른 부착응력-슬립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중공형성체 전 구간에 걸친 부착응력분포를 확인하여 철근의 길이방향에 따른 부착응력의 발현정도를 확인하였다. 또

In most African countries, property taxes fail to efficiently generate sufficient revenue to provide adequate local services. One of the crucial reasons for this is that market values are not reflected in the taxable value because of a lack of property transaction market data. When market data are inaccessible, buildings are evaluated using the replacement cost method, which does not reflect locational values. In this study, we examine methods to improve the valuation system using the case of Za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의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율갭)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세율갭의 크기와 잠재적 세수손실규모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근로소득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율갭이 매우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하게 소득세 공제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비용성 공제제도의 존재가 중상위계층의 세율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성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세율갭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t first glance, it seems that South Korea’s three fiscal systems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top-down budge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function well. However, each fiscal system operates separately and they are inefficient because they follow past practices. This article explains what the problems are and how to overcome them.

본 연구는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모의실험 분석에서 자산이전 기간(일시적, 지속적)을 고려하고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과 세제도가 세부담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주요국은 두 가지 세부담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속적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증여는 상속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과 공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