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 Lee

3D영상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3DTV가 출시되고 3DTV 방송이 시작되었다. 3DTV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3D 기술 개발 및 단말기 보급뿐 아니라 3D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3DTV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은 상당히 취약하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2DTV 드라마 시청동기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시청동기들이 3DTV 드라마에 대한 시청태도 및 시청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3DTV 채택과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실용적 함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TV 드라마 시청동기가 각각의 드라마 세부장르와 3DTV 간의 적합도를 지각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가지 시청동기(재미, 간접경험, 사회적 관계, 유익성 및 완성도, 시간소비, 기대신뢰

본고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대표적 유형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루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성을 1차적인 요건으로 하고, 거기에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구비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문제된 표시·광고에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따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이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거짓 여부의 판정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인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가 하면, 소비자오인성이나 기만성과 같이 2차적 요건과 관련되는 요소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는 별개의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이 규제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준별하고, 특히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의 요건을 구분하는 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의 요체는 ‘합의’이다. 민법상 합의란 사적 자치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원천이 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교법적으로나 우리 독점규제법에서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그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것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사의 연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의 일치에서 찾되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적, 한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개념조차 불분명한 위 용어를 빌미로 만연히 합의의 범주에 포섭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한데, 명시적 합의는 대부분 직접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나, 은밀히 수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상 간접증거에 의하여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 제19조에

The leniency program is a device for detection and deterrence of cartel. However, private claims for damages suffered from cartel have an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eniency program. There is often the concern that the incentive of the leniency program would not be sufficient enough to induce voluntary reports of cartel if the leniency applicant is confronted with extensive private follow-on claims for compensation. In that regard, this paper focuses on two important aspects: First, it t

A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s to recover antitrust damages for the injured private parties, in contrast with the public enforcement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case of damage claims based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significant provisions were modified in favor of plaintiff by 2004 amendment, except treble damages and the class action which are not legislated yet. We see damages claims caused by cartel are increasing in court's dockets recently, however,

Nowadays torts include diverse forms of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even reaching to the extent of personal injuri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s or medical malpractices. The antitrust infringement, an illegal act that distorts market systems, is not an exception; harm or loss incurred by the antitrust infringement can also be compensated through damage claims. Th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regarding antitrust infringements had not been frequently applied since it was first establi

The word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originated from U.S., is usedto emphasize on effective functioning of civil remedies by giving incentives toprivate parties’s bringing civil suits, in contrast with the public enforcementby administrative or criminal agencies. From the U.S. examples, we can infer that ideally effective private enforcementof antitrust law means to recover harm by damage compensation orinfringement suspension - sometimes by way of detecting antitrustinfringement whi

본고는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대상판결을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임차 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에서 양창수 교수님의 학문적 연구가 끼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기에, 필자는 양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본고에서 양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대상판결을 해석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전자와 관련된 판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지배·관리영역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에 양 교수님이 논문 및 판례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 및 해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필자도 이 부분에는 동의함을 밝혔다. 후자와 관련된 판시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별개의견 1], [별개의견 2]와 [반대의견]을 통하여 추측되는 [다수의견]의 이론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임차 외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목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특정의 사업자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하는 입찰담합은, 그 합의의 이면에 사업자들 간의 각종 대가관계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낙찰자 외에 들러리 참여자도 그 입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우리 나라는 입찰담합의 특수성 및 제재적 필요 등을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등에 通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관련매출액’에 대한 규정 외에 ‘계약금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法院)은 위 시행령 또는 고시 등의 규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당해 입찰담합으로부터 해당 사업자가 이득한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다액이어서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보일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타의 담합유형에 비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은 밀가루의 생산량 및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룬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에서 손해전가항변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최근 쟁점과 동향을 망라하는 의미에서 밀가루 사건이라고 불리는 위 대법원 판결 및 그 1, 2심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판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손해전가항변을 손해배상의 책임제한과의 관계에서 검토하였다. 담합의 대상이 된 재화를 위반행위자로부터 초과가격을 지불하고 직접 구매한 자는 바로 그 재화를 제3자인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또는 그 재화를 다른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구매자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가격상승에 반응하여 그 재화나 제품 등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 초과가격 또는 그 지불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자신의 구매자들에게 전가된다. 이와 같이 독점규제법

본고는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법집행 사례가 많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와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행한 이사취임승인취소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민법상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상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으므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립학교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해당 법인의 목적 및 처리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먼저 사립학교법인이 재단법인의 일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의무 일반론과 관련시켜 보았다. 재단목적달성의무, 재산관리의무 등이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임원의 취임승인취소사유로부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자금횡령 등 회계부정이나 사립학교에 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경쟁제한성 없이도 경제력집중의 효과를 가지는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1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의 목적은 대체로 2가지로 요약된다.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사익편취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의 귀속방지가 그것이다. 첫째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위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일반집중 외에도 소유집중의 억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로는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지 못한 삼성 SDS 판결을 계기로 마련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소수지배)집중까지도 규제목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둘째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귀속의 ‘부당성’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 법 제23조의2에서 열거하는 금지행위를 통한 이익의 성질을 규정짓는 성립요건으로서의 의미를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Retention Right’ as a statutory security right in view of fairness. However, this right, especially, of a real estate has a peculiar characteristic in that it is established by only occupation without registration unlike other real estate right. Besides, this right is the exception of “prior tempore, prior jure" principle by combined with Korean Civil Execution Act’s paragraph 5 of section 91 which defines a successful bidder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a reten

Legislations about common interest communities in the U.S. govern the creation, finance, management, and termination of common interest communities, whether a certain community is a condominium, planned community, or real estate cooperative. Of these communities, condominium is very similar to Korean Residential Aggregate Building. A condominium is created by recording a "declaration" in the appropriate land records. The declaration serves as notice of the creation. It describes the property in

본 연구는 소비자 기반 브랜드 자산 모형에 기반한 기존의 미디어 브랜드 확장 모형을 응용하여 이러한 브랜드 확장이 모 브랜드(Parent Bran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확장 전 모 브랜드 평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 지각된 브랜드 확장 수, 모 브랜드와 확장된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성, 브랜드 확장상품 평가 등이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한 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 확장 전 모 브랜드 평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 적합성, 브랜드 확장상품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지각된 브랜드 확장 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수직적브랜드 확장에서 적합성은 확장상품 평가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은 적합성과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