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 Ho Eom

This study examines the joint influences of work exhaustion, job demands (red tape, role conflict, work overload),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street-level bureaucrats’ turnover intention. Based on a survey of 4974 Korean street-level bureaucrats, the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work exhaustion and complex moderating rol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determining street-level bureaucrats’ turnover intention.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we find that job demands have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화 수준이 각기 다른 3가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모델(안)’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미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재정적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포함시켜 순서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41개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단체장 진보성향과 인구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장 득표율, 주민투표율, 재정자립도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치적 요인과 재정자립도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성향이 진보이며 동시에 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welfare work has long been identified as a highly stressful occupation, and one in which considerations of motivating employees and encouraging increased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are central to understand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performance. In the face of organizational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employees’ motivation, including a lack of promotion opportunities, red tape, and expected emotional exhaustion, it becomes much more important for management to motivate employees

This study tests the effects of a growing form of indirect state aid—state‐supported property tax exemptions—on local government efficiency. We hypothesize that larger exemptions, by lowering the effective tax price paid by local homeowners and thus their incentive to monitor efficiency, will reduce local government efficiency. We test this hypothesis by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New York State's large state‐subsidized property tax exemption program, which began in 1999. We find evidence tha

New York’s School Tax Relief Program, STAR, provides state-funded property tax relief for homeowners. Like a matching grant, STAR changes the price of education, thereby altering the incentives of voters and school officials and leading to unintended consequences. Using data for New York State school districts before and after STAR was implemented, we find that STAR increased student performance, school district inefficiency, and school spending by 2 to 4 percent in most districts, leading to an

This study proposes and examines a comprehensive model for the determinants of property tax assessment quality. In addition to providing evidence in support of reform of property tax administration by institutionalizing the full market value standard, a specific revaluation cycle, and county or statewide assessment func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monitoring pressure of residents on the quality of assessment.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median tax share, the median prop

본 연구는 포괄보조금으로서의 분권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포괄보조금은 일반재원주의와 자주재원주의의 상충을 완화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분권교부세의 독특한 구조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정보조금으로서의 지출자극효과로서 이는 다수의 국외논문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 국내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권교부세 도입효과를 Newey-West모형에 의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분권교부세 도입 전후의 효과를 추정한 모형(Before and After Model)에서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지출자극효과는 도입직후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Over the past few decades, research on policy adoption and diffusion has grown rapidly. Despite the relatively large number of publication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mportant question of why a policy is differently implemented or diffused across governments. To answer this question and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local policy choice beyond widely cited neighboring influences, we closely examine the roles of three main policy actors—internal actors, external actors, and go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다양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비와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간극을 메우기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물적요인, 인적요인 및 재정요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Driscoll & Kraay 표준오차 교정방법을 사용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감면은

In order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diagnose the conservation status of painting cultural heritages, a digital image analysis program was used for the digital image of a Korean Buddhist painting. A technical method for diagnosing the conservation status by analyzing the color space of the Buddhist painting and calculating the shape information and damage area was suggest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gram, a standard color chart on various ground materials was produced. Color d

본 연구는 지방재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지방재정을 포함한 행정학 전반에 걸친 연구동향 분석에 있어 방법론적 논의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지방재정 연구의 동향을 구조적 토픽모델링(STM)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TM은 탐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기존의 토픽모델링의 한계를 보완한 모델로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설명적 연구가 가능하다. 분석결과, 1) 19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전통적인 지방재정 토픽의 발현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보다 특정화된 주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최근 발현율이 상승하고 있는 지방채무, 지방분권, 재정건전성, 지방교육재정 토픽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회귀분석에서는 8개 토픽에서 발현율의 시계열적 선형관계가 유의하고,

본 연구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존의 바우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된 복지서비스로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초래하는 행정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0.21%, 바우처 생성액 대비 0.261%의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바우처 도입 전･후의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how institutional differences influence school budget decisions by using panel data from 178 K-12 New Jersey school districts for the period 1996 to 2007. The findings obtained by the Newey-West model, correcting heteroskedasticity and serial correlation, support our hypothesis that school districts with elected school boards (Type II districts) ar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at lowering school spending than ones with appointed school boards (Type I dis

교육경비보조제도는 법률적으로 재정지원의무가 없는 일반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의 각 급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행정･재정상 엄격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부분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여 지방교육지출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횡단면적, 시계열적 교란요인을 동시에 제거한 Newey-West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일반보조금이 지역소득 보다 높은 지출자극효과를 가지는 이른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일반자치단체로 교부된 무조건부 재정지원금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관할인 학교로 재교부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원화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제도 하에서 중앙정부가 각각의 재정지원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모호해지고 행정책임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