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seop Song

19세기 ‘향중공론’의 대두는 공 담론의 전개과정 상 새로운 국면으로 향촌민이 지향하는 원칙과 관념에 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을 넘어 기존의 ‘위로부터의’ ‘공’과 별도로 향촌사회 내부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독자적인 여론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점차 소구력을 얻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과의 관계에서 향중공론은 일정한 균형과 타협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소통이 막힐 경우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기 마련이었다. 향촌민의 대응은 소극적인 항의에서 극단적인 폭력사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될 수 있었다. ‘향중공론’은 국가주도의 공이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국법질서를 근거로 부세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성과 일상성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향중공론’은 국가주도 ‘공’의 지향과 겹치면서도 상황에 따라 강한 저항성을 동반했으며 이는 민란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향촌민의 문제 제기는 주로 이서나 수

정약용은 왕명의 대행자이자 국왕에 비견되는 지역단위의 통치자로서 수령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수령이 처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세심하게 감안하면서 지방행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정약용은 도덕적 원칙론자가 아닌 행정조직의 도구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무적·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춘 목민관의 상을 그려내고자 했다. 정약용은 수령이란 모름지기 왕화王化를 온전히 하고 국왕에 비견되는경천敬天의 규범을 행하는 한편_, 수양·공부의 수기修己와 주변에 대한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가齊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목민관으로서 공적公的인 지위를 잃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도덕적 자기규율과 철저한 업무파악을 통해 부정의 유혹에 빠지거나 업무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하였다. 상사인 감사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존중하되 독자적인 행정의책임자로서 의연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현행정의 실무에 대한철저한 파악을 통해 향리와 행정조직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정약용은향리의 처지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사소

In his Konggŏje (貢擧制; Recommendation System), Yu Hyŏngwŏn systemized the Hyang’yak (鄕約; Community Compact), a local autonomous regulation, at the state level under the ideology of ‘Kyosŏn (敎選; Education and Recruitment)’, which made the total reformative plan aiming for both raising loyal subject of the king permeated with Neo-confucianism, and recruiting excellent bureaucrats. In Konggŏje, which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it was in the public system where Yu

In the 18th century, the concept of ‘Gong(公),’ as a notion of a democratic country, was based upon an imaginary authority and principle of heaven. It placed the king at the center of the ideological circle, and continuously reproduced the legitimacy of governing. Mandate of heaven was considered as a mirror reflecting the flows and direction of the public sentiment. Such consideration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the “Disasters (have a reason)” argument(災異論), an argument that theorized natur

해방 이후 진행된 내재적 발전론의 흐름에서 실학의 발견과 함께 본격화한 유형원에 대한 연구는 최근 조선후기사 분야별 성과의 축적으로 여타 부문사와 심각한 부정합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실학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유형원 연구에 새로운 고민과 발상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거니와 실학의 담론이 보편의 외피로 서구의 근대를 모델로 삼아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斷章取義의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근대’를 기준으로 조선후기 사상계를 보수와 진보로 가르는 방식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반계수록』의 내용은 특정 학파의 전유물로 단정하기 힘든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유형원의 경세론이 지역과 당색을 불문하고 많은 지식인들에게 공감을 얻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형원의 개혁론은 철학적 심성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송대 성리학이 형이상학적 문제에 집중했던 것도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들의 궁

지방제도 개혁론은 유형원이 구상한 이상국가의 실행조직이자 구동체계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원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방제도를 자연지리적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제반요소를 참작하며 새로이 개편함으로써 정치나 윤리 등의 문제에 의해 쉽사리 변동되지 않는 항구적 제도로 확정짓고자 했다. 이는 기존 7개의 군현등급을 5개로 단순화하고 영세한 군현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부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형원의 군현제 개편안은 미완에 그친 것이었지만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읍격을 재조정함으로써 부세수취와 재정운영의 독자적 단위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드러난다. 수령을 포함한 군현내 각종 직임을 상관-부관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향관을 비롯한 면 단위 책임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관직체계로 진출할 수 있는 階梯的 통로를 터줌으로써 유력 재지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행정실무자들에게는 업무의 대가로 적정한

이 글은 1888년 경상도 영해부 호구분쟁을 사례를 통해 군현내부의 독자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호구운영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핀 것이다. 호적색 윤일찬이 돈을 받고 호구수를 조작한 데서 시작된 분쟁으로 영해부민들은 전후 10차례의 등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은 일개 호적색의 도덕적 일탈이 아닌 왕조 호구운영의 구조적 모순이 발현된 것으로 당시 향촌사회의 호구운영에서 幷戶․挾戶․頉戶․漏戶 등과 함께 거론되는 縮戶의 문제였다. 戶籍改修를 위한 抄戶와 立戶는 自然家戶에 대한 모종의 量的 抄定과 質的 編制의 과정을 거쳐 관민간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해부의 호구분쟁은 호적개수 과정에 관민 상호간의 설득과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왕조의 핵법적 관법은 군현 내에서 언제라도 관법적 핵법으로 전화되어 공세적 호구수괄을 불러올 수 있었고 이것이 임계점을 넘을 경우 등소나 민란과 같은 형태의 저항을 가져왔다. 지역 차원 호구운영이 가진

유형원은 公田으로부터 확보한 經費를 量入爲出의　원칙하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어 편성한 후, 당시 도별로 확대 시행되고 있던 대동법의 제도적 원리를 국가재정 전반에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했다. 중앙재정에는 왕실재 정의 축소와 각급기관의 수요품 조달을 위한 적정 예산을 책정한 것 외에 녹봉 으로 표현되는 각종 인건비성 경비가 대략 7할에 육박했으며 대대적인 확충이 가해진 지방재정의 경우에도 인건비성 경비는 반 이상을 차지했다. 관료에 대한 보수체계 개혁과 함께 실무와 잡역을 담당한 吏隷에 대해서도 각급기관별로 적정의 정원과 녹봉이 책정되었다. 주요 행정기관은 물론 鄕所廳․將官廳․學 校․鎭․驛․漕倉 등의 기관에도 녹봉과 운영비 등 공식적인 예산이 배정되었 다. 유형원의 국가재정개혁구상은 공전제를 통한 대대적인 세수확충을 통해 국가재정의 건실함을 꾀하고 官僚․吏隷 등의 인력에 대한 적정의 녹봉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여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이룸으로써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

왜란과 호란 이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던 군제를 배경으로 유형원은 민의 재생산 기반과 군제를 일체화한 병농일치적 군제개혁안을 구상했다. 여기에는 조선전기의 戶首保人制가 차용되었으며 束伍分軍法을 부대편성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병농분리의 대표적 군영인 훈련도감은 그 효용을 인정하여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병농일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험적으로 효용성이 증명된 제도는 그대로 채용하는 유연한 태도였다. 주력 병종은 正兵으로 이들은 公田制의 頃夫에 해당하는 균질적 소농으로 군역체계의 표준단위가 되었다. 공전제의 기반 위에 병농일치의 군호편성은 대략 5∼7배에 달하는 戶保數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실로 ‘북벌’의 염원에 걸 맞는 획기적인 군사력 증강이라 할 만 했다. 중앙군제는 5위를 복설하고 騎兵과 步兵으로 병종을 단순화하였다. 입역방식은 어영청의 그것을 차용하였다. 훈련도감은 왕성수비의 정예병으로 일정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금군과 도성치안을 위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지

Gujora village in Geojedo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s fishing village and military area. People who are registered as Yuhak(幼學) in the Hojuk(戶籍) were apparently Yangban. However, it cannot be regard literally as Yangban and it is doubtful that they could be the beneficiaries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And also Ejungjikyeok(二重職役: Doubled occupation) which widely appeared was appeased the evasion of military service and the intermediation to move toward the u

조선왕조의 官制는 유형원 개혁안의 유기적 구성이자 국가의 공적 통치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유형원은 우선 문․무반 품계를 통합,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전제로 삼고자 했다. 직임자는 업무를 전담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업무상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겸직․체아직․임시관서는 허용되지 않았고 직사가 없는 종친․의빈․공신 등에 대해서는 관직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소모적이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관서와 관직체계를 직사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부서별․직임별 업무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행정체계의 전면적인 조정도 가해졌다.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한 후, 예하의 6조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관서를 6조 예하에 편성시켜 부문별 일원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서․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양란 이후 군비확충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강화도 진보의 운영에는 막대한 재원이 給代의 형태로 조달되었는데 이는 병조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병조의 급대를 대체하기 위해 목장에 대한 둔전설치나 開墾·築堰의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대대적인 물력이 투입된 船頭浦 築堰은 그 대표적인 예였지만 그로부터의 소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진보운영이 부실해지고 병조의 재정압박이 심해지자 牧場設屯策은 다시 추진되어 마침내 숙종 34년(1708) 유수 박권에 의해 실현되기에 이른다. 이 때 北一·鎭江 두 목장이 모두 둔전으로 개간되었으나 경영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募入된 流民이나 軍卒들의 생계기반이 취약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地主·官屬들의 屯田私占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특히 지주세력은 둔전을 내적으로 장악하여 사적 소유지로 여기다시피 했고 이에 걸 맞는 수준의 지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동하였다. 둔전의 지대율을 점차 낮아져 갔으며 이 때문에 둔전경영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