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han Jeon

체계적인 정책도구 분류모형은 정책도구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축적에 공헌한다. 이 논문은 정책도구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개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에 일치하는 새로운 정책도구 분류체계를 예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과학에서 바람직한 연구대상 유형론이 가져야할 조건들로 망라성, 범주간 상호배제성, 단순성, 경험적 적용가능성, 이론적 기여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기존의 정책도구 분류모형들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바람직한 도구분류모형은 정부의 의도적인 무행위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2) 극대화접근 보다는 극소화접근이 우월하다, (3) 정부-시장 이분법과 같은 과도한 극소화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4) 정부 내부관리도구는 정책도구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5) 명목적 유형화보다는 연속적 접근을 택하면서 주어진 특성의 상대적 정도에 따라 범주를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

1953년 Sayre는 PAR에 실린 논문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Boyne(2002)은 34편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메타 분석하여 Sayre의 주장이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oyne의 메타분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연구범위와 분석대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문제인식하에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한 새로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Sayre의 명제를 재검증하는 것이다. 51편의 국외연구와 12편의 국내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는 Boyne의 결론과는 달리 Sayre의 명제가 충분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조직(97개)의 생존기간(survival time)을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부조직의 신설과 폐지 등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환경 및 기관특성을 검증하였다.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존재한 97개 중앙행정조직 중 59개 기관이 폐지되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개편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대통령의 교체나 민주화, 여소야대 국면과 같은 정치환경의 변화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변화뿐 아니라 개별기관의 특성 또한 중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기관의 근거 규정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이거나 조직형태가 청 단위 기관일경우 상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조직개편이 외부의 정치적 환경과 기관의 내재적 특성 양자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였고, 정책수단 연구의 기원과 발전과정 및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최근의 정책수단 연구가 극복해야할 과제로서 정책수단선택 이론의 개발과 검증, 수단조합문제의 해결, 그리고 정책수단분석, 거버넌스연구 및 조직분석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정책수단연구의 주류 패러다임을 형성한 도구주의적 관점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정책수단선택에 대한 기술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책수단에 대한 처방적 조언은 여전히 도구주의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구주의와 반성적 시각들 간의 긴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고 정책수단연구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의 개발과 그 이론의 검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단조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분석

본 연구는 조직관리자의 조직 내부 및 외부관리 노력과 관리경력 등 관리자의 개인적 특성이 조직구성원의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다. 층화군집추출로 표집된 한국의 150개 중학교에대해 3년간 학교, 교장 및 교사 조사를 통해 얻어진 다중원천 자료에 근거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LM)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관리자인 교장의 관리경력 등 개인적 특성과 함께 교장의 내부관리 노력과 상부기관및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 외부관리 노력이 모두 교사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인 및 조직수준 직무만족 설명변수들인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동기, 자기효능감, 학교유형, 조직규모, 소재지역, 학교자원 등을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근 공공관리 문헌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management matters)는 주장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폐쇄형 충원경로를 거친 공무원들의 직급, 근무연한, 공직봉사동기가 개방형 점직자의 개인적 업무성과와 조직성과의 인식에 미친 영향과 개방형 직위제 운영요건의 충족에 대한 인식이 성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무연한은 조직성과와 부(-)의 관계를 갖는 반면 공직봉사동기는 개인･조직성과 모두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운영요건 중에서는 선발요건 충족도에 대한 인식이 점직자들의 개인적 성과와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강화, 공직봉사동기와 같은 공직윤리의 강조, 개방성 달성을 위해 개방형 점직자들의 독립적 지위와 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관료적 자율성은 공공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인가 아니면 관료 부패로 가는 지름길인가? 관료적 자율성이 공공조직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험적 증거는 빈약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료적 자율성이 조직혁신과 청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관료적 자율성이 혁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이 믿어왔듯이 조직혁신에 대해서는 관료적 자율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갖는 효과 중 일부에 국한된 제한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관료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

기존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교육조직 성과결정요인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과업환경의 곤란도, 재정자원 규모와 인적자원의 질, 관료제화와 분권성 등 조직구조적 특성,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관리능력과 노력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조직 성과연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상기한 성과결정요인을 망라한 종합적 설명모형을 구축해 보고, 그 중 교육당국이 정책변화를 통해 직접적인 통제가능성이 높은 교육조직의 구조적 및 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학교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조직성과에 관한 개념모형(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한 측정지표(measurement)를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중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종단조사 및 실태조사의 표본집단에 표집되어 있는 중학교(296개)를 대상으로 구축하여, 학교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배경,

이 연구는 한국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차원의 목표모호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치적･관리적･사업특성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4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된 1,158개의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순위모호성은 정치적 요인(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정치적 주목도)과 사업특성 요인(직접성, 사업규모, 예산변화)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평가적 모호성은 관리적 요인(기획능력)과 사업특성 요인(직접성)과 관계가 있었다. 대상집단 모호성은 정치적 요인(정치적 주목도), 관리적 요인(기획능력)과 사업특성요인(사업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세 가지 범주의 선행요인들은 정책사업 목표모호성의 차원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정책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목표 명료화가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인 과제일 수도 있으며 상황적응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직면한 성과격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외공관 인력증원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재외공관 인력증원이 성과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인력이라는 투입요소와 함께 성과라는 산출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재외공관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15개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상대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공관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료포락기법을 적용한 효율성분석 결과, 기술적 총효율성 면에서 전체 재외공관 중 5.2%에 해당하는 6개 공관이, 기술적 순효율성 면에서는 17.4%에 해당하는 20개 공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공관으로 평가되었다. 재외공관 간의 비교사례분석은 이러한 효율성 차이의 원인과 비효율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재외공관의 효율성은 여타 공공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즉 공관장의 리더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보다

지금까지 외부 네트워크 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는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적 맥락에 따라 외부 네트워크 관리 행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온 관리자의 외부 네트워크 관리 행위, 즉 관리적 네트워킹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대학 조직을 대상으로 최고관리자의 네트워킹 행위와 성과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에서 대학 총장의 외부 네트워크 관리 행위는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의 네트워킹 행위는 교육성과 지표 중 하나인 취업률에 대해서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총정원유지율과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수에 대해서 비선형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외부 네트워크 관리 행위는 한계

지난 60년 동안 한국 행정학자가 국내 학술지 10개에 게재한 총 825편의 조직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조직연구의 경향은 다음과 같았다. 조직연구 논문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조직연구의 양적 성장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조직행태, 조직효과성(혹은 성과), 조직변화, 조직구조, 리더십,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다. 또한, 1990년대 이전의 거시적 접근우위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역전되어 개인수준의 미시적 접근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분석방법의 변화로 초기의 서술적 분석 우위, 1990년대의 질적분석 우위 경향은 사라지고, 최근에는 계량적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적 특수성과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은 비록 연구설계와 연구결과 논의를 통한 명시적 관심은 일관되게 낮은 수준이었지만 분석대상의 절대 다수가 한국의 공공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잠

본 연구는 공모 직위제 운영요건의 충족에 대한 인식이 제도 운영성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집·선발·인사관리요건의 충족도는 직무성과 및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모 직위제를 적절히 운영할 경우 폐쇄형 인사행정체제의 한계가 일정 수준에서 보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규모가 조직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조직 규모와 집권화-분권화 차원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의 관계가 예외적인 패턴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여러 행정개혁 프로그램에서 동시적으로 강조되는 조직의 규모 축소요청과 조직 분권화 수준 강화 요청이 내적 취약성을 지니는 정책 요구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2011년도, 2012년도 2년간 우리나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합회귀모형을 주요한 분석 모델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데이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논의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분권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목격 되었으며 조직 규모의 축소가 조직 집권화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는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조직 규모 축소와 분권화 강화라는 두 가지 동시적 정책 요청은 조직에 구

이 논문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2007년에 이르는 60년 동안 일어난 우리나라 교육분야 중앙행정조직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대기적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의 초점은 우리나라 교육분야 중앙행정조직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탐색에 있다. 이러한 탐색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난 60년간 발생한 우리나라 중앙교육행정조직의 환경과 구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갖춘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경과 구조의 정합성(fit)의 추구 및 부정합-정합 상태의 동태적 순환을 강조한 신상황이론의 설명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도적 규칙에 대한 순응에 초점을 둔 제도화이론의 타당성이 높았으며, 특히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에 의거한 구조변화에 대한 증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조직외부에 대한 자원의존성의 탈피와 조직자율성의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전략 및 조직구조의 변화를 주장한 자원의존이론은 최근의 구조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