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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는 ‘N번방 방지법’이라 통칭되는 법률들의 제･개정을 초래했다. 그중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사전적･사후적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관련 내용을 매년 투명성 보고서로 발행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 연구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87개 플랫폼 사업자의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처리의 양적 현황과 질적인 유통 방지책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대응 노력과 보고 방식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분석 결과, 87개 사업자가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신고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에서 과반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별지 서식을 통한 신고 접수만 집계에 포

챗GPT를 필두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 환경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의 주된 업무는 문장과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생성이다. 더욱 빠르고 능숙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언론이 되짚어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저널리즘 원칙과 언론윤리이다. 저널리즘이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저널리즘 원칙을 되짚어보고,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언론 관련 국내 판결을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저널리즘 원칙에서 강조되는 감시견 기능과 사실 확인 역할은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즉,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공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법해석을 통해 강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에는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언론 자유가 구체화되었기에 법적 논의 또한 언론 매체의 자유와 한계를 판단하는 데 집중되었다. 언론이 권력 감시와 비판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폭넓은 언론 자유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언론 개념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튜브가 주요 뉴스 이용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언론 자유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법상 언론 개념 및 판결 분석을 통해 언론 자유 및 책임 논의가 매체의 ‘형태’가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언론 개념과 자유의 범위는 새로운 매체 환경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언론 중심의 피해구제 수단이 유튜브 등 디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해 왔으나 해당 법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 관련허위진술에 대한 법리 비교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진술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최근 온라인 이용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아동 성학대지침」, 「아동 성학대 규정안」,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법안 중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들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해콘텐츠 신고 절차의 수립, 위험평가 및 식별, 연령 확인 및 보증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통해 서비스 운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위험평가의무에서 플랫폼의 설계 및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반면,

현행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제도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한국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는 반론권과는 달리,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허위임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사를 정정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법 제정으로부터 2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반론권적 기원을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언론사는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무조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언론사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보도의 ‘허위성’ 입증과 관련된 어려움으로서 진실과 허위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법원은 불확실한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반론권적 기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진위를 신속하게 검토하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중화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NoSQL DBMS)가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은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 NoSQL DBMS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NoSQL DBMS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NoSQL DBMS는 정규화할 스키마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종류나 운영환경에 따라 저장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시 이를 고려한 새로운 기법들이 필요하다. NoSQL DBMS 중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이를 다른 종류의 NoSQL DBMS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oSQL DBMS 중 컬럼형 데이터베이스인 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