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ng-chul Oh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ECCPA) is legislated as a new act for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n 2002. Therefore well-regulated legal frame for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s provided opportunely. In particular, cooling-off right is a reasonable means for consumer to recover his rash decision in electronic commerce. However section 17(2)(4) ECCPA stipulates that consumer who took off the seal wrapping goods which can be duplicated doesn't exercise hi

The court judged two tort cases of electronic commerce dealer recently. In "Hinoki" case the court decided 'open market'(an intermediary between the dealer and the consumer)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rademark right with the dealer. However in "K-2" case the court judged directly opposite to the former case, open market does not take the joint liability with the dealer who has ventured unfair competition. In K2 case the court made two mistakes, the one is application of el

인공지능 로봇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이른바 전자인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인격의 책임재산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인격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전자인격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근본적으로 물건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법인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인격의 생성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또 전자인격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처럼 주소와 실종제도도 인정하되, 실종선고와 같은 법원의 개입이 아닌 소유자의 실종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인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도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을

A Comparative Study on United National Conven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UNCITRAL Electronic Contract Convention) and its Influence on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t is a warm controversy whether the civil code should be revised or not for electronic commerce. In spite of conservative opinions, the civil code should be revised to make provisions for electronic commerce like that of german or french for several reasons as following; ① enhancement of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aw, ② sustenance of unity of act and statute, ③ need for provisions to exclude civil code in electronic commerce, ④ preparation for continuous development in information society ⑤ c

전자상거래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규율을 보충하였다. 특히 통신판매에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거래현실을 완벽히 규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나치게 많은 수범주체를 나열하고, 또 그에 따라 각각 의무와 책임을 달리하고있다. 통신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조차도 이를 구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수범주체의 수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소비자로 간략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업자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통신판매중개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지않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인정된

최근 소셜커머스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법적 성격은 통신판매업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로 보기에도 어렵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권의 부담을 지는 반면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청약철회권의 행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소셜커머스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명의, 이익귀속 그리고 처분권의 존재의 관점에서 소셜커머스의 법적 성격을 분류하면, 재화판매에서 소셜커머스는 위탁매매자로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소셜커머스업자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소셜커머스의 형태로 빈번히 행해지는 용역과 권리의 거래에서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전상법의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실효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통신판매업자의 개념

A Study on Formulas for Calculation of Legally Secured Por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Yonsei University. Byoung Cheol Oh* The calculation of legally secured por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restoration of legally secured portion but it remains unsolved question in family law the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uggestion of the concrete formulas for calculation of legally secured portion under variable situation for example extra special gift, specific testamentary gift and

I. Introduction Koran Civil Code has a provision, article 98 that a thing is defined as material objects and manageable natural energy such as electricity. It has been a controversy whether computer program is a thing from a legal point of view or not. The major theory in Korea denied computer program is a thing in legal sense, but a new theory that computer program belongs to a thing is formulated in the latest paper for doctor degree. The new theory is firmly influenced by german legal theory

Issues of if the family of the deceased can exert a right over online digital information left by the deceased, such as email, SNS, blog and comment etc. are raised.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especially, is whether the family of a decedent can inherit the onlin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dent by succession law or not.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on the inheritance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① Amo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left by a decedent, one with property valu

BACKGROUND: In Korea, higher education has rapidly grown influenced by sociocultural tradition. Parents inves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household income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Private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to greatly affect students' psychology and behavior. However, past research has largely neglected to study parents who pay these costs. Since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socioeconomic status (SES), education expenditures are likely t

Since last century,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bout what country should exert sovereignty over the legal problems on the Internet. Despite an extreme claim that no country has sovereignty on the Internet,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raditional sovereignty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net. The same problem is raised on cloud computing, which is more complicated than the Internet. Since cloud computing is a sort of the Internet services, conclusion on jurisdiction on the Internet can be appl

전자학습은 이용자의 범위확대, 공익성, 계속적 / 지속적 접속관계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 보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규는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전자학습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약철회권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기간제한 없이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해지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이용한 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하고 10%이내의 위약금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정지도 또한 허용되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약해지시 기수령한 사은품의 경우에 미사용한 경우라면 원물을 반환하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종 물건의 시중가격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용한 경우라면 사은품의 반환과 더불어 사용기간의 비율에 사은품의 가격을 곱한 액수만

2015년 당시 민법 제844조 제2항의 부성(paternity) 추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7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혼인 배우자만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규범적 부성에 얽매여 있다. 개정된 민법 규정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현대사회의 이념과 과학적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을 전혀 민법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임신후 200일 이내의 태아가 생존해서 출생하는 의학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부성추정은 혼인 후 200일후 출산에만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부성추정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에도 규범적 부성추정의 보충적인 법적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부

인터넷을 통해 TV 등의 동영상을 송출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유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하는 슬링박스는 place-shifting을 위한 장치이다. 이는 일종의 ‘개인 IP-TV중계장치’이다. 우리 법규에 따르면 슬링박스의 송출은 공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송이 아닌 전기통신에 해당된다. 또한 슬링박스 자체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신고할 의무와 사용전 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규정은 대규모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예상하고 만든 규정이므로 슬링박스와 같은 가전제품수준의 개인장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기술발전에 의해 불합리하게 된 법적 규제는 이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슬링박스는 1개의 장치에만 송출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우회하는 무력화도 예상되므로 향후 저작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