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ng-Hyun Yoo

ADR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래 ADR이 크게 발전하여 재판제도와 나란히 중요한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본은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ADR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소액사건과 이웃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각 주가 독자의 입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새로운 산업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해당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조정에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정에는 민법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입법론상 집행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

In the U.S.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highly developed. Contemporary ADR is in large part the result of the 1976 Pound Conference, which drew attention to alternatives to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Since the conference,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ADR generally and the use of mediation specifically. Professor Sander's speech on multidoor-court house at Pound Conference triggered ADR movement inside the courts. Judicial settlement conference, judicial arbitration and

If a party dies while an action is pending before a court, the proceedings are interrupted and his status as a party is succeeded by his successor pursuant to Acts. In this cas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over by his successor,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or any other person who is bound to continue the lawsuit pursuant to Acts. If the court doesn’t realize a part is dead during pending lawsuit and pronounce a judgement against him, the judgement is effective, and his successor

Korean civil procedure starts new era of electronic civil procedure because all the civil cases which handles on the merits have been applied Electronic Procedure Act from May 2nd, 2011. Korean electronic procedure has such a unique features that its regulations for electronic court filings and electronic services are devised and suitable only for the Korean civil procedure. They did not imitate any other regulations of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 electronic procedure regulations have

척수 장애인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신체적 결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빈도가 높아 운동 부족이 초래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휠체어 트 레드밀 운동을 적용하여 심폐능력과 유산소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운동처 방 및 재활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경추 5~7번을 손 상 받은 7명의 장애인으로 프로그램 적용전과 후에 따른 암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점증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산소섭취량, 에너지소비량, 호흡교환율, 심박수 등을 비교분석하였 다. 그 결과 산소소비량, 에너지소비량, 호흡교환율, 심박수 등이 운동부하 중간단계 (15~20W)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최대운동부하 단계 결과 최대심박수 및 최대산소섭취량은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 훈련은 유산소능력 및 심혈관 개선뿐만 아

German Civil Procedure Act implemented a set of reform statutes aimed at electronic documents court filing in 2005. It permits to file all court documents by electronic means. Documents for service to the other party is not needed by filing electronic documents. The courts will print out the e-filed documents at their own cost. Judgements and all other court documents are able to be produced by electronic documents on which there have to be electronic signatures. Cases are to be managed by elect

The basic unit of litigation to which res judicata applies is a claim(civil procedure act §216 I). Identical claims, prior claims, contradictory opposites are the boundary of binding effect(former adjudication) of final judgements. The Res Judicata effect of final judgement on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preclude another action on ownership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 claim on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and a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are subs

Beginning on March 24, 2010, the Korean Electronic Procedure Act permits courts to use electronic case filing and management system. The new system, which is now available in patent court and will be implemented every court step by step in the future, is going to provide our court with updated and enhanced case management tools, the capability to store court documents in electronic format and the ability to accept electronic filings. The Implementation of new system simply changes the manner in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 이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소송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이전의 소송의 목적물의 등기승계인이나 점유승계인은 참가승계, 인수승계의 방법으로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여야 기판력을 받는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은 당사자로 참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기판력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승계인이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화해권고결정 확정시 이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그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 피보전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이 준용되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피참가인 원고는 소송상 불리한 행위를 할 때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참가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행위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로서 그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다. 본고는 이 문제를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분석, 검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의 취하는 재판의 효력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것이므로 피참가인 원고가 단독으로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소취하는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하여야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년도에 특허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 민사본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사집행사건에까지 확대되어 전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동의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시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의무가 생긴다.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소송환경을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주된 이용대상자는 변호사이므로, 소송에 낮선 본인소송자에게 전자소송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전자송달은 송달서류를 법원의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가 등재서류를 1주 이내에 확인하면 그 시점, 확인하지 않고 지나면 1주가 지난 시점에 송달되는

When a court settlement is entered in the protocol of trial or that of the preparatory date for trial, such protocol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Civil Procedure Act § 220). This effect of court settlement regarded as res judicata effect of judgement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because according to Article 4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petition against a court settlement is allowed only by a quasi-retrial. According to Article 18(2) of the Act on the Honor

통설·판례는 청구의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형태로 본다.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설은 구청구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라고 본다. 판례와 일부학설은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서도 피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청구의 변경에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는 구청구에 대한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입장이다. 유력설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소의 취하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의도 필요 없으며 재소금지의 문제도 없다고 본다. 판례상으로는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소금지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der Rechtssprechung hat die Klageänderung zwei Formen. Die eine ist die orginale Klageänderung, die andere ist die nachträgliche Klagenhäufung. Nach ihnen ist die originale Klageänderung eine Klageerhebung des neuen Anspruchs plus eine Klagerücknahme des alten Anspruchs. Sie sehen in einer originalen Klagenhäufung in der zweiten Instanz eine Klagerücknahme. Die Klagerücknahme in der zweiten Instanz ist eine Klagerücknahme nach dem Endurteil in der Sache. Wenn 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