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 Hong Lim

본 연구는 공간회귀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확산모형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가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회계도입 노력이 이웃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영향받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공간확산효과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도입 노력은 이웃한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도입노력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에 해당 지방정부 자체의 복식회계도입 필요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역량,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및 선거의 박빙정도 등은 중요한 결정요소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정책확산모형의 국내 적용상에 주의점과 한계점(보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원전비리라는 부정적 사건이 한국민이 가진 원자력 신뢰구조와 수용성에 어떠한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따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의 구조적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신뢰, 매체정보내용은 원자력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각된위험과 감정적 낙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와수용성에 근거한 4개 유형별로 유의미한 독립변수와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가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신뢰회복 전략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소통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체제와 조직변화를 통한 신뢰회복전략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신뢰회복을 위한전략들에 대한 선호도는 신뢰와 수용성의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해 위험판단과 이를 결정하는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위험지각 설명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응용되었던 위험지각패러다임(Risk-Perception Paradigm)과 위험소통모형(Risk Communication Model)을 통합하여 이들이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위험지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험지각패러다임과위험소통모형에 속한 변수들에 의해서 위험지각이 더 많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들 양자는 상대 요소를통제한 상태에서 각자 추가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위험지각패러다임에서는 지각된 위험,낙인, 신뢰가, 위험소통모형에서는 부정적 정보량, 수신자의 관여, 수신자의 능력이 위험지각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중 신뢰, 수신자의 관여와 능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1 시점의 지방의회 의정비 절대규모는 T년도 의정비규모가 클수록, 전년도대비인구증가율이 클수록, 의원1인당인구수가 많을수록,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일수록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률(%)은 전년도대비인구증가율이 클수록, 의원1인당인구수가 많을수록,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일수록 평균적으로 높으며, T년도 의정비규모가 높을수록, 일반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일수록 평균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을 새로이 찾기 보다는 기존의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된 과거 자료를 토대로 영향을 미친 요인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관성에 근거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을 파악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현실적 발전방향을 도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적 속성으로 감수성, 창의성, 자아정체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식유형은 “사회발전정책으로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건전하고 역량 있는 자주 시민을 양성하는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책적 관점의 유형이다. 둘째 인식유형은 “개인역량개발 교육으로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문화예술교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ecent changes of radiation therapy (RT) modalities in Korea. In particular, we focused on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utilization as the main index, presenting the application status of advanced RT. Methods: We collected information from the Korean Health and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laims and reimbursements records by using treatment codes from 2010 to 2016. We classi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적 조건인 성과에 따른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경영평가시스템(ALIO)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통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형과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체적인 성과를 대리하는 경영실적평가점수(기관평가점수)는 성과보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제한적이었다. 즉, 경영실적평가점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상여금에 한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성과변수로 재무성과(ROE)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과와 성과보상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성과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 외부영향변수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본 연구는 과거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국토해양부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와 조직융합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직무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원활한 조직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융합관리(PMI)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조직융합관리가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조직문화 변화와 직무행태 사이에 매개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공공부문의 부처직제, 정원, 예산 등의 물리적 통폐합과 관련된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미션․비전, 성과시스템, 인사시스템, 기능․직무, 업무프로세스 등의 내재적 또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리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통합 전 부처에 존재하던 문화 간의 충돌로 인한 구성원의 갈등발생과 같은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지방채의 관련법과 제도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서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지방채 구조의 역사적 형성 및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도적으로 발아하였으며, 초기의 제도적 틀이 거의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중앙 의존적인 준보조금 형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에 내재된 독특한 특성으로써,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반면 지방재정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규모 또는 비율, 지방채의 지출내역 등은 1980년 이후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 1997년 IMF 사태 등 일련의 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변이와 요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5-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절대적･상대적 빈곤수준 결정요인 및 격차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절대적 빈곤수준(가구연간경상소득)과 상대적 빈곤수준(주관적 빈곤지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와 연도별로도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였다. 둘째, 빈곤계층여부, 나이, 학력, 가구형태, 경제활동형태, 가구규모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절대적･상대적 빈곤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균적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절대적 빈곤수준이 높은 반면, 상대적 빈곤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도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절대적 빈곤수준의 격차는 더 심화된 반면에, 상대적 빈곤수준의 격차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Oaxaca 모형을 통해, 절대적 빈곤수준은 대체로 지역요인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높으나, 상대적 빈곤수준은 주로 지역외의 기타 요인(개인 및 가구특성)에 의해 기인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1995-2005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별 특화수준 및 다양성과 과학기술인프라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산업구조의 특화정도에 따라서 지역경제성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프라 가운데 연구개발비와 타지역과공동특허등록건수는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지역에 대학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경제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인적자원(경제활동인구)과 물적자원(지방세수입)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평균적인 지역총생산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지역경제성장이론에서 논의된 노동, 자본 등의 주요 변수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산업구조 및 다양성, 과학기술인프라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이후 문화예술과 교육을 융합한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학생, 학교, 지역공동체, 문화, 사회적 차원으로 다양하게 체계화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강사의 개인적인 특성들(연령, 성별, 보유자격증 등)과 출강하는 학교의 특성(소재지 및 학교수준), 특정 예술장르(국악, 연극, 미술, 영화) 등이 효과를 제고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후속논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보수(인건비, 군필 남자 대졸 및 고졸 정규직 초봉)와 보상(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가족친화제도 활용수준, 경력개발 활용수준, 복리후생 실시수준)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수 및 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조직단위의 변수(조직유형, 인적자원관리방향, 성과관리제도 도입여부, 재정역량, 시장경쟁정도, 인적구성, 노조활성화정도,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종, 동종업계대비평균임금수준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개인단위에서 일반정부의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거주지역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소득(가구연간경상소득)과 삶의 질(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동태적 변화패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데이터 1-5차년도 자료에 모두 응답한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①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절대적 격차(가구연간경상소득)가 더 감소하였다. ②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적인 가구연간경상소득 차이는 (+)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③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전반적 만족도 격차가 약간 증가하였다. ④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적인 전반적 만족도의 차이는 (-)로 나타났으며, 200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도별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절대적, 주관적 격차는

본 연구는 한국의 4대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수용성과 신뢰회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개인수준의 미시데이터를 통해서 실증 분석함으로써, 각 원전주변 지역별로 독특한 특성을 규명하고, 향후 차별적인 신뢰회복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영광, 울진, 고리, 월성의 국내의 4대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적 특성, 위험지각 요인(지각된 위험와 편익, 낙인, 신뢰, 지식), 위험소통 요인(정보 질, 부정적 정보 량), 원자력 관련 사회적 사건(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지역특성(경제, 정치, 정체성) 등을 통합한 모형을 중심으로 원자력 수용성과 신뢰회복 전략(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지역별 독특한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원자력 불신구조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뢰회복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