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l Kwon

The legal system of organization and corporation is entering into a new phase. As a result, an in-depth legislative discussion is required on which kinds of organization and corporation Korean Civil Code shall stipulate and codify. The outline of this issue will likely take shape only afte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ivil Code as fundamental law of civil society. The revision bill in 2010 would be positive on the whole as improving interpretative issues on previous Civil Code: establishment of

C’est un professeur agrégé français, G.E. Boissonade, qui a été chargéen 1879 de rédiger un projet de code civil poir Japon. En 1893, legouvernement a institué la Commission pour la codification, ancêtre de laCommission législative, en vue de la révision du Code civil préparé parBoissonade. On a déjà examiné la question de savoire si la révision fut tellementradicale que le Code est une copie du Code allemend. La réponse est ‘non’. On peut dire que l’influence du Code civil français est au moins

On exposera d'abord le regime des anciennes substitutions, tel que l'avait prevu le Code Napoleon ; puis les innovations resultant de la loi de 2006 pour les liberalites graduelles et residuelles. La loi nouvelle procede a une reecriture complete du chapitre Ⅵ anterieurement consacre aux substitutions fideicommissaires permises(anciens art. 1048 a 1074). Ce chapitre est desormais divise en deux sections dediees respectivement l'une aux liberalites graduelles(art. 1048 a 1056) et l'autre aux libe

La mise en œuvre de codification depuis la révolution de Meiji n’a cessé d’avoir des problèmes pour aboutir sa version finale. Même s’il y avait eu autant de responsables en succédant l’un à l’autre, certains projets à eux ont été bien rejetés. En 1872 et en 1878, les deux projets du Code civil ont été achevés, mais ils étaient presque calqués sur le Code civil français. À l’époque, les juristes japonais avaient enfin décidé de confier un projet de leur Code civil à un professeur étranger au bou

Qu’il s’agisse des droits susceptibles d’être établis sur les choses (droitsréels) ou des droits d’une personne à l’égard d’une autre (droitspersonnels), les biens, que caractérise leur valeur économique, font partiedu patrimoine, car ce terme est maintenant devenu très polysémique. Ignorée ou, pour le moins, implicite dans le Code civil, la notion depatrimoine, inspirée par la doctrine de ZACHARIAE, a été mise enévidence et analysée par AUBRY et RAU, dans leur fameux Cours dedroits civil. On sa

프랑스에서는 중세에 활발하게 행하여졌던 퐁다시옹(fondation, ‘재단=기부행위’)이 절대왕정의 경계 대상이 되고, 혁명기의 교회재산 국유화를 거쳐서, 민법전에서 엄격한 규율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에는 ‘fondation’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할 수 있는 기존 단체ㆍ시설에 대한 부담부 유증만이 가까스로 인정되고 있다(프랑스민법 910조). 이러한 프랑스민법전에서의 ‘fondation’ 부재를 확인한 후, 본고에서는 프랑스민법 910조를 전제로 전개된 민사판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세기 후반 이후, ‘fondation’을 둘러싼 두 가지 계통의 판례법이 전개된 양상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유증이 이루어졌지만 당해 단체ㆍ시설이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의 취급에 대한 것이다. 학설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파기원은 수증허가의 소급효를 부정하였다. 또 하나는, 유언에 의한 새로운 시설의 설립이다.

1.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1958, there has been fierce controversies over the juridcal person theory of professor KIM Jeung-han. The controversies can be divided into two issues. One is a debate about the typology of association/corporation, and the other is about timing of vesting of donated property in a foundation established. 2. With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co-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were defined in the form of joint o

비영리단체 법제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된 논점에도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는바,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 법제의 모습을 개관하고 이어서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제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제도설계에 관한 거시적인 고찰도 시도한다. 우리민법이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점을 비롯하여 민법과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법 등)도 시야에 넣은 논의이다. 우리 비영리단체 법제에는 큰 틀에서 부지불식간에 예전 일본법제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민법학의 논의는 법인제도의 법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돌려서 비교법적으로 비영리단체·법인 제도가 각국에서 형성되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도 개혁에는 커다란 정치적 격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학의 외연을 보다 넓게 파악한다면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민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연혁, 세부내용 및 함의에 관한 것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주로 주목을 받지만,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세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동아시아 각국의 민법학에서 외국법 연구는 주로 서양법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의 민법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비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된 것이 수평적으로 상호비교가 가능해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민법학연구에서 다소 생소한 ‘동아시아’의 ‘비교 민법학’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한 서로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참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1)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비교 민법학의 현황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총론적인 선행연구를 전제로 하면서, 특히 ‘법 繼受論’, ‘法系論’에 대한 논의 중에 ‘동아시아’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함께 검토한다. (2) 이를 전제로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연구의 과제를 한국법연구의 방향, 외국법연구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