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hyun Kong

Rotorcraft composite structures are required to satisfy desired reliability levels when analyzing the scatter of material properties at coupon and element levels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FAR 29.573” and the Advisory Circular “AC 29.573”. By estimating the strength and life shape parameters from static and fatigue test results, load enhancement factors can be obtained. Thus, the uncertainties from the scatter of composite properties can be analyzed. However, depending

최근 대법원은 법철학적인 쟁점들이 포함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법원판결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5건을 중점적으로 개관하고, 나머지 의미 있는 판결들은 간단히 소개하였다. 중요한 판결들을 선별하여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고 법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논평하였으며, 가급적 다양한 판결들을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관계, 경험칙, 법감정, 역사적 정의, 표현의 자유, 공정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의 본질 등 법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에 관한 논쟁을 찾아보았다. 또한 법률해석의 방법, 유추적용의 정당화, 입법과 사법의 역할, 재판의 구조, 판례의 의미 등 법해석론에 관한 중요한 논의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법원판결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논의의 기

목적론적 해석은 전통적인 법률의 해석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목적주의는 목적론적 해석이 다른 해석방법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목적주의가 의도주의, 문언주의와 대립하면서 발전해 왔다. 독립 초기부터 법률의 목적을 널리 활용하는 전통적인 목적주의가 형성되었고, 20세기 초반부터 사회학적 법이론과 법현실주의가 법학계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적 체계에 기초한 법과정학파의 목적주의가 탄생하였다. 합리적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등한 관계, 그리고 견제와 협조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리적 절차의 추구를 핵심적인 주장으로 삼았다. 이후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법해석론이 공유하는 지반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풀러는 법률가들이 법의 목적을 지향하는 태도와 정신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과정학파의 철학적 기초를 다졌다. 미연방대법원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 목적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신문언주의의 도전을 받게

법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합리성 개념은 명확하고 단일한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사건을 통해 법의 합리성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불일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규범적 기준으로 합리성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해석이라는 작업의 성격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법해석은 해석자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사유’의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해석의 자의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해석의 ‘행위’로서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해석행위는 본질적으로 해석자의 사유가 외화되어 세계에 투입되는 행위로서, 언어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행위, 사회적 행위, 제도적 행위이다. 이를 토대로 법해석의 합리성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로서 목적합리성, 가치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융합되는 과정을 살핀다. 나아가 법해석의 제도적 과정은 다수의 법률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를 구성한다. 법해석행위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개념은 여러 얼굴을 가진다. 19세기 독일에서 법감정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부터 국민의 법감정은 한 국가의 존립에 기초가 되는 질서감정으로 불리기도 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의 권리감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법감정이란 개념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법에 관한 직관적 감정인 실증적 법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할 법에 관한 이상적 법감정, 법이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질서수호적 법감정으로도 존재한다. 이때 공동체 감정으로서의 국민의 법감정은 법과 관련된 규범적 효력을 주장하는 규범적 감정인 동시에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이되고 조율될 수 있는 집합적 감정이다. 나아가 국민의 법감정은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일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고, 그 방향과 강도는 일정한 계기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국민의 법감정은 실정법을 넘어서서 정의를 추구하는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된 감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수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개념

법적 사건을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으로 분류하는 이론이 있다. 로널드 드워킨은 어려운 사건이라는 개념을 법철학의 영역 속에 도입하면서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프레데릭 샤워는 쉬운 사건이야말로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중요한 유형이고 대부분 언어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고 본다.BR 그런데 어려운 사건이라거나 쉬운 사건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사건의 성격을 서술하는 의미를 넘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즉 쉬운 사건은 확정적 규칙에 사실관계를 포섭시키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법적 삼단논법에 의해 해결되고, 어려운 사건은 법률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법재량에 의해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도식이 작동하는 것이다.BR 그러나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의 이분법은 실제 법실무를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실무적 규범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에 많은 이론가들이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의 구별을 넘어서는 제3의

재판이론은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따라서 재판이론은 설명적 이론인 동시에 규범적 이론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이나 기존의 재판이론은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실무를 밀접하게 설명하고 그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 반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BR 이에 실제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추론을 설명하기 위해 가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추는 미국의 과학자이자 기호학자로서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퍼스가 연역, 귀납, 유추가 아닌 사유방식으로서 실천적인 추론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BR 가추는 최선의 설명을 위한 가설의 추론으로 정의되는데, 법적 가추는 최선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실관계, 법규범, 결론에 대한 가설의 추론이다. 법적 가추는

This paper presents designs and experimental results of moment-generating mechanisms for an insect-like flapping-wing vehicle. The first mechanism was combined with a six-link flapping mechanism, which moves a pair of joints in the flapping mechanism to tilt a trajectory of the flapping wings. The second mechanism was a trailing edge control module designed and manufactured extraneously to the flapping mechanism that tilts the trailing edge shaft to adjust the angle of attack of each wing. This

본 논문에서는 곤충 모방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에 적용될 끈을 이용한 날갯짓 구동 장치의 구동 원리와 그 최적화 과정이 소개된다. 이 날갯짓 구동 장치는 끈을 이용하여 구조의 경량화와 관성력 감소로 인한 에너지 효율 상승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장력만 전달할 수 있는 끈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학적인 수식이 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동 장치의 거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수식들은 수정된 패턴 검색 최적화 과정에 포함되어 메커니즘의 운동학적 최적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된 시제품은 설계의 구동 원리에 맞게 운동하였으며, 그 날갯짓 폭은 목표한 날갯짓 폭을 만족시켰다. 수치적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는 잘 일치하여 제시된 구동 장치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홍훈은 194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1962년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생으로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대학 4학년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한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77년부터 판사로 근무하였다.BR 이홍훈 판사는 군사독재 시절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뇌를 겪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부장판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여성의 권리, 환경권, 표현의 자유 등의 영역에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놓으며 개혁적인 법관으로 기대를 받기 시작하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도 공익을 위한 관점의 판결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환경법, 행정법, 민법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BR 이후 60세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고, 65세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많은 판결에 관여하였다. 그 중 79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론적 해석은 해석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목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법규범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결과를 예측한 후, 그 결과를 목적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해석된 법규범의 정당성을 논하는 해석의 방법이자 논변의 방식이다. 이 논문은 목적론적 해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목적론적 해석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사비니, 예링, 라드브루흐의 법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목적론적 해석이 탐구하는 법의 목적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이익의 차원에서 ‘사회적 생활조건의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치의 차원에서 법의 이념을 구성하기도 하는 다면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의 목적이란 법의 일반적 목적, 개별 국가공동체가 정한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각 법영역에서 추구되는 목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