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ang Rhee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랑 받고 돌보아진다 고 믿게 하는 정보로서 인지적ㆍ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개인의 대응역량을 높여준다. 노인에 대 한 사회적 지지는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률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 스와 우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며, 건강행태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 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농촌 편중 하에서, 농 촌 노인들은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도 도시 노인 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거 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중 설문에 응한 총 79 명이며, 2008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사를 하였다. 독립 변수는 ‘가족 수, 가족과의 관계, 친한 친구 수, 참여모임 여부 및 사회적 지지 점수(MOS-SSS 수정)’로 하

지금까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오늘날 행정 목적의 달성과 실현을 위해 행정행위보다는 행정입법을 통한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행정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상태로 인한 권익구제로서 국가배상청구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연구대상 판결)을 소재로 하여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전제로서 먼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주요한 배상책임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고의･과실, 그리고 판례가 제시하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요건을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로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 여부가 심리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규범통제의 기능과 필요성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고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그 대상 질환을 현행 5개에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지원 행정의 실시가 중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에 있어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경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죽음 교육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고령자는 가족과 친지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 ‘죽음 불안’을 경험하는바, 죽음의 과정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죽음 불안을 완화하고 해소하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남은 여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죽음 교육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죽음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We calculate the free energy surfaces for two small proteins and a protein-RNA complex system by using a lattice model approach. In particular, we employ the Muñoz-Eaton model, which is a native-structure based statistical mechanical model for studying protein folding problem. The model can provide very useful insights into the folding mechanisms by allowing one to calculate the free energy surfaces efficiently. We first calculate the free energy surfaces of ubiquitin and BBL, using both approxi

최근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재처분’에 관하여 형사법리를 반영한 듯한 실정법상 규정(제2조 제5호, 제14조 제3항, 제22조, 제23조)이 명문화되었는바, 이는 과도한 제재처분을 통제할 수 있는 법치주의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행정제재처분 중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구별 기준에 따라 어떤 형사법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 즉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형사법리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시론(試論)적으로 전개한다. 행정제재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본질(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회고적 응보)을 같이하고, 그 구조적 유사성과 특성(‘범죄-형벌’에 상응하는 ‘행정의무 위반행위-제재’)에 근거해서도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형사법리의 적용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의 적법절차원리를 통해 형사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제재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행정 고유의 위법성 척도･법리 외에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기･인체조직 기증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장기기증은 무상성과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기반한 이타적인 행위로서 장기부전환자에게는 최후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기증자에게는 정당한 예우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기증의 유형은 뇌사자의 기증, 사망자의 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뇌사자나 사망자의 기증은 비록 본인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교육 내용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놓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법적 내용과 관련이 있다.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FGI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은 대체로낮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법교육 내용 구성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에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며,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경제, 재산 영역에 관한 법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넷째, 고령자 법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로 구제역이 확산되자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을 한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어 이동제한명령 위반자들을 피고로 삼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한 보상금 등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평석대상 판결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지만, 평석대상 판결에서 제시한 이유나 근거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구조 면에서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먼저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보상금 등 지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평석대상 판결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인정하여 ‘사실적(자연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행정법학 차원에서 행정조직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지금까지 부족했다. 사회적 문제가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그에 내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행정조직에 관한 법학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조직법에 관하여 연구 가능한 여러 주제 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행정 운영에 관한 연구는 행정 내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실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국가행정조직 간 관계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하고, 지방행정조직과의 관계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먼저 다수의 국가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법과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조직법」은 법률 차원에서 다수 행정기관 간 관련 조직ㆍ기능의 통합적 운영을 전제로 한 일반적 원칙과 규율 내용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평석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는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이 직무와 관련이 없음이 사실관계상 비교적 명확한 경우였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애 관련 질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평석대상 판결의 취지가 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 시 장애 관련 질문을 일절 하지 말 것을 선언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면접 시 장애 관련 질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면접시험이 마쳐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장애와 무관하게 직무수행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격자 기반암호는 포스트 양자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FrodoKEM은 가장 대표적인 격자 기반암호 중 하나이며 learning with errors (LWE) 문제에 기반을 둔다. 성능을높이기 위해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는 다양한 격자 기반암호 시스템들이 있다. 그러나 FrodoKEM과 같이 링(ring)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격자 기반암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심볼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논문들은 링 구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만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였다. 최근 FrodoKEM에 오류정정부호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128-비트 시스템인 Frodo-640 및 192-비트 시스템인 Frodo-976에만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였고 256-비트 시스템인 Frodo-1344에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본 논문은 그레이 부호(Gray code)를 사용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존재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적 연구는 민법학계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하여 시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단체의 의미와 제3섹터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관점에 근거하여 어느 사안에서 어떠한 유형의 공법적 규제가 가능한지, 이때 각 규제의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설립허가⋅등록을 받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 목적’에 근거한 규제, 공익 단체에 대한 ‘설립 목적과 내용’에 근거한 규제, 수급자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에 근거한 규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의 유형으로는 설립허가⋅등록에 의한 ‘진입규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의한 ‘운영규제’, 보조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