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soo Kim

현대 법경제학에서 정의와 효율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오랜 논쟁 중인 하나의 현안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스미스의 학문체계 중 영역은 상이하지만 상호연관 성이 있는 법과 경제의 관계, 또는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시 도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는 법의 기초가 되는 정의론을 윤리학의 동감의 이론으로부터 마련하였다. 둘째, 정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법 과 통치, 즉 국가의 법률체계의 근간이 된다. 셋째, 국가의 실정법 중 정의의 법률 체계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정의감정에 입각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고 집행된다. 넷째, 정의와 그 법률체계는 경제활동의 배후에서 직접적인 동기가 되 는 사람들의 생활개선 본능과 교환성향을 자극하고 촉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배가 시키고, 반대로 불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성향을 제약․억제함으로써 효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법학강의」와 「국부론」에서 거론되는, 사법, 가 족법, 공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근대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는 봉건사회와 같은 전통사회에서 근대 사회의 성립과 정과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에 대한 역사적 탐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경 제사와 경제발전론의 분야에서 아직도 관심이 적지 않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경제사를 역사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마르크스(Karl Marx)와 힉 스(John Hicks)와 같은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담 스미스는 나름대로의 고유 한 경제사이론을 통해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한다. 경 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주요한 본성은 이기심인 바, 이러한 본성이 적극적인 생 산활동으로 반영되도록 자극․유인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적 활동 이며, 농업 및 상업사회 등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산업간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 이 불가피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고도화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한다. 스미스의 경제사 이론은 다음처럼 요약 가능하다. 1) 부의 축적과 인간행동 의 특성: 인간은 부

본 연구는 현대 행동경제학-행동법학적 관점에서 스미스의 법경제학을 조명하고 국가의 역할에 관한 사상을 보다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법과 경제의 문제를 포함한 스미스의 사회과학 모형 속에서 사람들은 신중한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낙관성, 절제력의 한계, 현재 선호적인 근시안적 마음, 손실회피 성향 등 제한된 합리성을 보이며, 또한 공정성, 시기심, 분노 등의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감정 및 인지 체계의 통합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스미스의 법경제학에서 권리침해에 수반되는 분노에 관한 동감과 이성의 통합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정의와 효용의 가치는 교환과 불법행위를 규율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가법제도의 기원과 변화의 원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손실회피성향과 보유효과는 사법적 관행에서 반영되는 심리적 법칙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미스는 사람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하여 노동자 의무교육, 금융시장 통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영역에 관한 규제

The formation of particles using pyrolysis has many advantages over other particle manufacturing techniques. Specifically, pyrolysis can generate nanoparticles at atmospheric- and low-pressure, making the method suitable for many applications. Here, we synthesized silicon (Si) nanoparticles by using pyrolysis at atmospheric- (760 Torr) and low- (0.5 Torr) pressure and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 nanoparticles that are relevant to applications in flash memory and energy device fabrica

스미스 이론체계 내에서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 문제는 이론적․역사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담론이다. 본 연구는 스미스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영원리로서 경제원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과학자적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식민지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 분석 틀로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미스는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법과 경제를 통합된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법률적 과정 및 내용,더 나아가 윤리규범과 이를 반영한 사회적 가치의 수준, 또는 문화적 요인과 매우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자본축적, 분업, 기술진보 등 공급측 요인들과 일부 수요요인이 작용하여 성장의 선순환을 돕지만, 동시에 도덕감정의 작용에 의해 지지되는 정의와 자유, 안전,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국가실정법의 운용에서 법원리로서 구현될 때 경제성과와 사회적 후생은 개선된다고본다. 스미스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과 경제발전이론체계에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행복경제학에 관한 스미스의 선구적 견해를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행복이론과 행복경제학에 관한 학설사적인 주요 흐름을 우선개관한 후,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을 상세히 고찰하며 그 이론의 핵심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증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첫째, 행복은 본원적인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며, 또한 자유와 재산 같은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욕구의 충족이 객관적 기준(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도래한다. 셋째, 객관적 목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마음의 구조나 욕구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주관주의적 그리고 객관주의적접근법이 모두 활용된다. 둘째,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상호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경제론과 사회적 경제의 지성사적 기원을 형성한다.

스미스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공급측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이 수행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본 연구는 스미스 성장론에서 수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보완하고자 시도했다. 첫째, 스미스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관한 논의에서 수요측면의 역할은 생산·공급측면과는 부분적이나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사회의 집단적 동감과 평판을 고려하는 사회심리와 이를 반영한 경제활동은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천성(天性)으로부터 비롯되는 견고한 미시적 토대를 지닌다. 둘째, 스미스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경로변화를 다루는 경제학적 분석에서 사회적 지위와 차별화에 대한 고려로부터 비롯되는 소비패턴이 제조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수요를 한계 없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 경로와 관련하여 사회적 평판과 수요측면이 수행하는 역할은 경제 진보의 ‘이론적’ 및 ‘역사적’ 과정에 대한 스미스의 논의에서 모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