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hee Lee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389등, 이하 ‘기후 결정’)을 선고했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의 실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기후 결정의 성과로는, 위 헌법불합치 선언 외에, 기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우리 헌법의 기획이 무엇인지를 구성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기후위기 혹은 그에 대한 대응 속에서 미래세대가 열악한 처지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해법을 모색,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기후 결정의 한계로는, 우선 미래세대의 일원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들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청구인의 여러 주장이 가질 수 있는 법리적인 영향력을 약화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논의의 구도가 상반된 두 개의 독립된 접근법(비례원칙 심사와 보호의무심사)이 갖는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 주장의 성공가능성을 부당하게 앗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결정은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에 발생하는 관할경합 문제는 그간 권한쟁의심판의 영역에서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난제였다. 본고는 법문의 해석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문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 되고 법원의 재판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전반부는 법원의 재판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권한쟁의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재판이 가지는 소극적·반응적 특성을

사회는 늘 변화를 겪고, 법제도는 늘 그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구성된다.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헌법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다. 한편으로, 사회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다(안정성). 이것은 변화 속에서도 쉽게 변치 않아야 하는 규범적, 제도적 핵심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속성(변동성)도 있다. 헌법은 스스로 개정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해석과 적용에 개방되어 있다. 양자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공히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의 이런 속성들이 부당하게, 혹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휘될 수 있다. 헌법이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할 순간임에도 안정성이 과도하게 관철되면 헌법이 변화에 뒤처지게 된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개헌안이나 법률임에도 개헌절차의 과도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판관 결원의 문제와 재판관 구성방식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들 문제의 심각성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이라는 구체적 절차 속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심각한 문제가 되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어느 다른 심판보다도 정치적 성격이 크므로, 탄핵심판 진행 중 재판관의 퇴임 등 결원이 발생하면 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재판관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재판관의 결원이 발생한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이유에서든 법적 이유에서든 재판관의 결원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재판관 직무계속제도, 예비재판관제도를 검토했으나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판부 확대와 구조변경을 대안으로 제

본 논문에서는 ETS EN 300 392-2에 기반을 둔 Wideband VHF 통신시스템의 FMT (Filtered Multi-Tone) 전송방식으로서, 기존의 세 가지 구현 방법, 즉 각 부반송파 별로 대역이 다른 SRRC (Square-Root Raised Cosine) 필터를 사용하는 direct filtering 방식과, 송 수신측에서 각각 IDFT-PPN (Poly-Phase Network)와 PPN-DFT를 사용하는 PPN-DFT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처럼 시간영역에서 필터링하는 대신 주파수영역에서 필터링하는 Extended IDFT-DFT 방식을 기술한다. 그리고, 수신측에서 관심있는 부반송파들만에 대한 DFT값들을 매 샘플시점마다 계산하는 Extended DFT-SDFT (Sliding Discrete Fourier Transform) 방식을 제안하고, 다중 사용자에게 부반송파가 할당되고 각 사용자 신호가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환경에서 이 방식이

그간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어 온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이 교차해 왔는데, 특히 그 비판 중에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본 논문은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주장 중에서 특히 위헌론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착안되었다. 위헌론 주장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형성된 헌법재판소의 법리와 그것이 개별 사례에서 적용되어 온 구체적 판단들을 기초로 수행되었다. 먼저 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이 법은 벌금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 법관이 죄질의 경중이나 책임, 비난가능성을 살펴서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의 안전 및 보건

세대간 정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재정이나 자원을 둘러싼 문제처럼 세대간 이익이 충돌하고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세대간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세대간 정의를 헌법재판을 통해 실현해보려는 소송실무적인 모색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한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기후소송이고, 위헌심사의 토대는 평등이다.<br/>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대간 정의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권리주체와 피해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들을 부과함으로써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차별취급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면 평등심사의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br/> 평등심사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엄격심사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자원고갈 등 자연과 연관된 여러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인간 문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최고규범인 헌법이 자연에 대해 어떤 이해와 기획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br/> 우선, 자연이 인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자연은 인간 삶의 근본조건을 형성하는데, 그 속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질서이면서도 무질서를 의미한다.<br/> 이어서, 우리 헌법이 자연에 대하여 어떤 기획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입헌주의가 어떤 역사적 궤적 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 헌법을 자기 수정적인 역사적 프로젝트로 규정하여 평등한 자유라는 규범적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실천으로 이해한다. 이 기획에 자연을 대입한다면, 자연에 대한 헌법의 관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익의 향유와 불이익의 억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애덤 스미스는 근대 경제학과 분리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법과 통치의 원리에 관한 연구에 있었다. 그는 이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평생 변함없이 추구했으며, 그를 불후의 사상가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국부론』도 기실 그가 이 목표를 위한 부분적인 작업으로서 저술한 것이다. 스미스는 민주주의 연구에 헌신한 학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법과 통치의 원리를 탐구했던 까닭에 그의 저서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담겨 있었고, 이 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를 추론할만한 대목들도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그러한 대목들을 다수 의사의 실현과 제한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해 살펴보았다. 스미스는 다수 의사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다수 의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선거의 역할을 중시했지만, 이것이 다수 의사의 실현 경로가 선거에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스미스가 다수 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는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도 포함된다. 본고는 공권력 불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작위의무의 이행 문제를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작위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를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와 이행 시점에 관한 문제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행 여부 문제는 단순한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다. 작위의무 이행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은 향후 정부의 작위의무 실천 수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의무이행에 대한 판단은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의 더 큰 관심은 이행 시점 문제에 놓여있다. 이 관심의 핵심에는, 부작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이미 기본권침해가 현실에서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작위의무가 이행된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우선,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회국가원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를 불러옴으로써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국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불화한다는 통상의 시각을 달리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그러한 불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는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 잠재력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국가는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나, 오늘날은 사회국가 개념이 등장한 때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회국가적인 문제의식을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기획이어야 하므로, 사회국가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요청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 즉 시차적(時差的) 정

검사가 자신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까다로운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따라 본고는 검사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적 권한인지,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BR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이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이므로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BR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는 제한되는 권한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검사가 자신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까다로운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따라 본고는 검사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적 권한인지,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이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이므로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는 제한되는 권한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