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 Tak Shin

미국 연방대법원은 회사의 정치적·종교적 정체성에 기초한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정체성이 민주적 내부절차에 의하여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배구조 문제를 관할하는 주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신념에 따른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하여 소수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던 종전의 이원적 회사제도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우려한대로 회사들의 정치적 참여와 기부가 활발해지면서 ʻ경제의 정치화ʼ 및 ʻ정치의 경제화ʼ 현상이 심화되고 규제완화 로비가 문제되었다. 이처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은 결국 심각한 정치적 역풍을 초래하였고 오히려 급진적 규제강화 법안이 쏟아지면서 경영계는 이를 면하기 위해 자율규제(self regulation)를 주도하였다. 많은 경영진과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ESG 경영이념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종전의 주주 중심주의 일변도를 탈피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AI의 발전은 향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AI를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 한계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물건은 전적으로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구동되지만, AI는 상당한 추론 능력에 의하여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거나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AI의 하자나 관리주체의 주의의무 소홀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AI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도 마땅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방법도 없다. 즉, 어떠한 원칙에 의하더라도 AI가 초래할 상황을 규제하는 법질서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 EU에서는 전자인격의 개념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에 기초하여 전자인격의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초고위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투자금 회수기간은 7~12년 가량인데, 신생기업이 10년 넘게 생존할 확률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십중팔구는 신생기업의 부도에 의하여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우려가 크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극소수의 신생기업은 향후 IPO나 M&A에 성공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이 투기나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후견적인 투자자 보호 방식에 의존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복마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최초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더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초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차 투자자에 대한 전매를 일정 기간 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은 자본시장법상의 청약권유금지⋅자문금지⋅주선금지 규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한 체약대행(청약권유의 대행/청약의 대행/승낙의 대행) 업무에 불과하며, 위 시행령상 규정된 업무범위는 유명무실하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위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사실확인 업무는 대부분 단순한 서류대조 작업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투자자문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단

본 논문은 교양법학 과목을 토론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의 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의도에서 ‘플립드러닝’ 방식을 활용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는 (i) 법학교육에서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토론 수업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ii) 법학교육에서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는 어떠한가를 다루었다. 동일한 과목을 2015년과 2016년에 플립드 클래스로 설계하면서 ‘온라인수업’과 ‘출석수업’의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강생들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렇게 누적되는 피드 백 결과에 더하여 수강생들이 기존의 강의 동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복습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강화될 수 있었고, 수강생들은 더욱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플립드러닝의 장점이 실현된 결과이 다. 다만 플립드러닝에 의하여 토론을 위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토론 참여도를 높일 수는 있었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인 토론을 훈련시킬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그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첫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설립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하는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시서류를 열람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2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중 5개 사무소에서만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4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이전에 제출하였던 서류 사본을 다시 제출한 것에불과하며, 1개는 날인이 누락된 가계약본이어서 보험계약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증명서류의 제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상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것으로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basic conception of business transfer based on Article 41 and 42 of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the "Conception under the General Provision"), which requires that the business to be operated by the tranferee after the transfer shall be equivalent with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transferor before the transfer (hereinafter, the "Equivalence Requirement").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distinguish the Conception under the General Provis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현실에서 실제로는 절대적인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은 경영자 중심주의적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경로상 효과적인 경영감독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메카니즘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법은 이러한 법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련하여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기초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불간섭 원칙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으나, 기업은 외부의 시장을 내부화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였던 시장 가격기구의 기능을 경영자가 대신한다는 점은 이제 자명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다면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상을 방치하는 셈이다. 기업경제 질서에서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장형성적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