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k-Yong Kwon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에 관한 논의들에 비추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의 퇴행은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이라는 조건에서 집권한 현직자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안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잠식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의 추이를 검토한다. 이어서 최근 한국 정치 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정당 및 집권자 수준과 대중 수준에서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적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 여준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포퓰리즘의 위협과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위협, 두 가 지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이 논문은 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시장경제(LMEs)와 사회적 시장경제(SMEs)의 구분을도입하여 정부당파성 효과가 두 정치경제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 분석틀에서 도출된 몇 연구들이 제시하는 함의는 사회복지지출이 조정시장 경제에서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핵심지지층의 이익이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분명하게 다르다는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논의를 따르면, 정부당파성 효과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OECD 17개 국가의 1962-1998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정부당파성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보다

이 논문은 1963~1994년 사이 17개 OECD 국가의 일인당 사회지출 증가율의 결정요인을 연구한다. 사회지출 증가에 대한 새로운 측정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모습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오차교정모델(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로버스트 추정(robustestimation)을 수행한 결과, 사회지출 증가의‘목표(target)’수준은 상당부분 경제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제약과 좌파 헤게모니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대한 발견이다. 비록 당파적 목표의 추구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약받기는 하지만, 좌파 헤게모니가 강한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이 더욱더 급격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는 특히 1980년 이후 시기에서 잘 나타난다. 큰 복지국가와 작은 복지국가가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반면 강한 좌파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이러한 수렴현상에 저항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정치학 연구경향 및 추이를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 중 정치사상분야를 제외한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관계 분야의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정치학 연구의 주제별 및 경험적 범위(scope)에대해 고찰하고, 연구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정치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경향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발견된다. 즉, 정성적 연구나 계량적 연구 모두 방법론적 자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지역연구와 정치학 이론의 생산적 대화의 가능성이대두되고 있다. 심층적 사례분석과 이론적 일반화및 경험적 검증의 생산적인 결합을 통해 한국 정치학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분화-분화-절충/통합의 단계적 발전이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관계 세 연구영역 사이에서발견되며 동시에 각 분과 영역 내에서도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경제 연구는 최근 비교정치와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다른 지역 나라들의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성의 차이로 비롯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행태를 정책선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labor market dualization)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친복지 태도를 갖지만, 그것이 친복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발견한다. 특히 세 시기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1년 여름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논쟁과 2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자 산불평등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이슈지만, 시민의 재분배 선호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경험적 퍼즐 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주관적 소득계층인식과 객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에 초점을 둔 다. 이 연구는 소득 위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재 분배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설 문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소득계층에 가깝게 오인하고 있었다. 본인 의 객관적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소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정보처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세후소득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세계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국내 고용상태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나? 최근 비교정치경제의 활발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국내 정치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계고리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 논문은 경제불안에 관한 최근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화가 개인적 수준의 경제불안을 초래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가를 분석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발견들은 2004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분석으로부터 도출된다. 회귀분석접근법과 대응분석(matching analysis)을 모두 채택하여 분석한 경험적 결과는 전체고용과 개인수준의 고용상태 평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세계화를 고용에 대한 위협이라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고용상태 평가가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른다. 세계화의 정치(the politics of globalization)를 분석하는 첫 단계는 정치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세계화를 어떻게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과 연계지어 인식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 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 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 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 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 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 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 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 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 한

This paper explores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of several imp ortant works incomparative politics. From the analytic frame of a virtual trilemma ---consisted ofconceptual validity, generality, and causality,---several influ ential works incontentious politics, “civic”political culture, and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reexamined.I argue that scholars respond to the trilemma situation by adop ting a particularmethodological strategy. While sometimes the methodological str ategy may turnout to

새로운 좌파투표자들을 설명하기: 영국에서의 경제불안과 투표전환, 19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