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gju Kwon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복지국가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회적 계층의 급격한 분화, 상대적 빈곤의 증가 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연대의 약화 및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 역시 복지 혜택의 범위에 관한 논의 이면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복지 국가의 타당한 정책 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의 규범적 논거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보편성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Rawls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복지에 있어서 보편성의 원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의 보편적인 보호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론적 논거로 Dworkin의 보험적 사회계약 원리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원리가 반드시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neoliberal theories and good governance have failed to achieved clear outcomes. This paper examines the Saemaul Undong movement in Korea with the contention that it can provide a missing link between market- and state-oriented development policy. Saemaul Undong contributed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not only as a self-help community movement but also as a mechanism of social inclusion. Its success was based on a social structure that was made more

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사회적 평등을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구성개념으로 설정하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평등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한국행정의 정책 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정책적 가치인 발전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발전국가의 전형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토지개혁, 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사회,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 형성된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성공적으로 산업화 정책 을 시작하였으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었고 오직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정책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아 붕괴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확대, 보강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적 위험의 광범위한 확산 등 경제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평등의 악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개개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열린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등 구조적 측면의 대응정책에 대해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역사적,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충돌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의해서도 촉발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이글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신뢰와 협력의

이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서 윤리적 리더십에 주목하고,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문화의 성격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와 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결합된 조절적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행동 사이를 공공봉사동기가 매개하며, 이들의 관계는 조직문화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절효과는 조직문화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는 바, 시장문화는 윤리적 리더십의 윤리적 행동과의 관계에 조절적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한 반면, 위계문화, 집단문화, 혁신문화는 윤리적 행동에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이 논문은 정책수단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째, 국가와 개인 간의 질서정연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 둘째,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과정, 끝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라는 정치적 결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미시적으로 정책수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주어진 목적에 따라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되지만,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 여러 정책수단이 조합되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8가지 모델로 재구성하여, 일견 중립적이고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수단도 불가피하게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이 반드시 서로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약성의 양태를 정치･국가행정･안보 측면에서 분석하여 18개의 핵심 취약국을 도출하였으며, 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을 고도(高度) 취약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상황을 무상원조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국 선정에 있어 다양한 범주를 고려하고, 개별 국가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취약국의 역량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체제구축(state-building)을 원조 방향으

이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정책집행 측면에서 분석한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혁(reforms)을 가져왔으며, 정부는 교육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BK21 사업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BK21 사업 평가를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현장의 정책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 제언으로 이끌어내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을 활용한다. 현장정책행위자들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BK21은 본래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과학기술분야 중심?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대외적 목표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내세움으로써 정책목표와 수단 간 불일치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성이 정책집행 과정의 행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 지표를 통한 기존의 복지측정 방식은 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만 반영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증장애인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여가비와 교육비에서만 나타났고 총생활비와 여가비, 장애추가비에서 장애인연금 비수급집단과 수급집단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수급집단에서 각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집단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급여수준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책, 연령과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 배분의 패턴 및 그 변화를 통계청에서 조사한 1999년, 2004년, 2009년 『시간활용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간 배분과 패턴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60-64세 노인의 유급노동 시간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수동적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적 여가활동만을 비교하면 사회기여적･대인관계 중심적인 여가활동이 감소하고, 자기계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중심적 여가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배분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 출생집단에 비해 1940년대 후반 출생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

This paper examines three recent efforts to reform Korea’s Civil Service Pension Program, in order to trace the changing policy process in Korea,where the policy regime of the developmental state used to be predominant. It has been argued that the government no longer has overwhelming influence over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social actors are not able to compromise on social issues. This paper aim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decline of government influence and the inability to reach so

본 연구는 출산율이 저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변화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시간(time)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그 형태의 차이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보육서비스 비이용자에 비하여 돌봄 시간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한편 유급노동 시간의 감소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 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실질 적인 삶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집단(처리집단)과 수급예정집단(통제집단)의 항목별 생활비 지출을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 은 통제집단 대비 처리집단 노인의 생활비 지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기초연금이 수급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처리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교통통신비 지출을 늘려 교통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기초 연금은 항목별 생활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교양오락 비의 지출이 증가할 확률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인 수혜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 현행 정책대 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 기초연금의 정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