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yuk Son

2024. 12. 3.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 국회 등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의 소극적 임무수행,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요구를 통해 6시간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우리 헌정사의 오욕이었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냉정한 법적 평가와 함께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긴급조치권의 오남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법적으로 무지한 대통령 한사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후유증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이다.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요건, 내용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국가긴급권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게 운용될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장기적･지속적으로 향도하는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은 국민주권이념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정치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안정적･항구적이어야 하므로 헌법개정절차는 일반법률에 비해 엄격하여 쉽게 헌법을 고칠 수 없게 하여야 하지만, 헌법 역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변화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질서로서 규범적 안정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규범적 역동성 사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살아 있는 헌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헌법에 내재한 문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헌법 외부의 정치적 사건과 이해관계, 그리고 정권유지에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여 일방적･강압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이 우리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BR>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은 그 상황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문제는 애초부터 단절 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권 관계로서 헌법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운용의 출발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의미와 취지가 그대로 실현되어야 할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이 남한사회에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BR> 탈북의료인의 대한민국의 의료자격 인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한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장기적·지속적으로 향도하는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은 국민주권이념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정치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안정적·항구적이어야 하므로 헌법개정절차는 일반법률에 비해 엄격하여 쉽게 헌법을 고칠 수 없게 하여야 하지만, 헌법 역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변화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질서로서 규범적 안정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규범적 역동성 사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살아 있는 헌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헌법에 내재한 문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헌법 외부의 정치적 사건과 이해관계, 그리고 정권유지에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여 일방적·강압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처벌은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처벌에 이르는 과정인 수사와 기소, 공판 등 형사사법의 절차 역시 그 대상인 국민에게 정신적&#12539;육체적으로 매우 큰 불편과 부담을 준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법적 갈등과 혼란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의 절차를 통해 판결로써 종국적으로 해소될 때, 비로소 국가형벌권의 궁극적 목적인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 번의 절차와 한 번의 재판을 통해 행사됨으로써 그 대상인 개인은 반복적이고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될 수 있고, 공동체의 법적 평화도 실현될 수 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단순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헌법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법적 안

탄핵제도의 진정한 헌법적 취지는 통치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고 정당화되는 민주주의원리의 강화와 헌법의 규범적 괘도 내에서 통치권력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실현에 있다. 탄핵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통치권력으로부터 공직을 회수하고, 이로써 건강한 대의기능의 회복과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탄핵의 모든 과정이 사전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이 헌법 및 국회법의 심의&#65381;표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탄핵의 헌법적 의미가 적절히 고려되고 피소추자에게 적법절차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도 탄핵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는 절차법적 규율을 통해 당사자 간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부의 사실확정과 헌법 및 법률

헌법재판소법 47조 제2항은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으로 장래효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소급효를 규정함과 함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규정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면적·일률적인 소급효의 인정은 위헌인 형벌규정에 근거한 처벌과 그에 기한 법적·사실적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한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권위의 실추, 유죄판결을 전제로 행해진 법적·사실적 후속행위의 효력 등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헌인 법률규정의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통해 그 위헌성을 치유하여 합헌성을 회복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10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