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ee Lee

A Critical Approach to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on theEffect of Non-PerformanceProf.Dr. Jin Ki LEEThe greater part of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on the Effectof Non-Performance is modelled on the German Civil Code: (1) Thecreditor has a right to demand for the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obligation or for the cure the non-conformity, and (2) Remedies availableat the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are expectation damages andreliance damages measured by the amount of m

Die Regelung des Gesetzes hat die sprachliche Form eines Satzes, der klar und nicht zweideutig sein soll. Und die in dem Koreanischen Buergerlichen Gesetzbuch enthaltenen Rechtssaetze sind entsprechend einer Systematik aufeinander bezogen und ergeben in diesem Zusammenhang eine Regelung. Diese Puenkte sollten sich in der Gesetzgebung und -aenderung sorgfaeltig spiegeln. Aber der Entwurf zur Aenderung des KBGB vom Jahre 2004, den die Gesetzaenderungskomission, die vom Justizministerium beauftrag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보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자 또는 용익권자는 그의 권리로써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그런데 용익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담보권자는 토지소유권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하여 건물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자에 의한 건물축조를 일괄경매요건에서 배제함으로써 일괄경매를 용이하게 한다. 문제는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그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많은 법학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허용하는

The provisions that are put into effect wit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on February 18, 2011 seem unfit at the time of legislative process due to their struggle to protect the possibility for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about their personal affairs. As a result, the legislation leads the Amendment into a conundrum. For the legal interpretation, the wording of each provision possesses the primary authority, followed by the system and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s. The wording in A

대판 2016.4.28., 2012다19659(이하 대상판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동산이 역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에 부합된 사안을 다룬 판결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1] 집합물양도담보권의 문제를 언급하고, [2] 민법 제261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법원판결이 유지하는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리를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3]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에 제3자의 동산이 부합된 때에 담보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이 길게 언급한 집합물양도담보권은 핵심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률요건을 충족할 때에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길 때에는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제741조 이하의 규정만으로 첨부로 인한 보상청

§ 469 KBGB kautet: § 469. [Leistung durch Dritte](1) Die Leistung kann auch durch einen Dritten erbracht werden, es sei denn, daß ihrer Natur nach die Erfüllung durch Dritte unzulässig ist oder durch Abrede ausgeschlossen wurde. Ein Dritter kann auch die Leistung bewirken. Das gilt jedoch nicht, wenn die Erfüllung durch Dritte der Natur der Verbindlichkeit nach oder durch die Vereinbarung ausgeschlossen ist. (2) Ein Dritter, der kein Interesse an der Erfüllung der Schuld hat, kann die Schuld (Le

§§ 4 ff. KBGB regeln die beschränkte Geschäftsfähigkeit einer Person, nämlich hinsichtlich der Minderjährigkeit und der Entmündigung bzw. bzw. der beschränkten Entmündigung: “eine solche Person bedarf zu einem Rechtsgeschäft der Einwilligung seines gesetzlichen Vertreters, und das ohne Einwilligung vorgenommene Rechtsgeschäft ist anfechtbar." Damit ist zu schließen, daß sie alle geschäftsfähig sind, auch wenn sie im KBGB als geschäftsunfähig bezeichnet sind. Daraus folgt, daß der vom Gesetzgeber

Children under the age of puberty is regarded as needing legal protection. The main purpose of guardianship was to protect children. The guardianship corresponds to the parental authority. There is two types of guardianship: statutory guardianship still exists but it is usually said, it is only seldom used in the practice. The second type of guardianship is an appointed one, and the assembly of relatives is given the power to appoint a guardian. And the traditional testamentary guardianship was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목적의 달성은 필연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채권계약만으로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기존 해석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의 공시는 대항효만을 가진다(「신탁법」 제4조). 이는 신탁등기 없이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탁등기의 대항효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신탁등기가 단지 대항효만을 가진다면, 법률현실에서 신탁과 금지된 명의신탁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다시 「신탁법」의 기본이념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장래에 신탁등기에 관한 법률규정을 다시 만져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한다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중복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한 사례를 다룬 대판 (전합) 2019다277812은 보험계약이 제103조의 위반으로 무효라는 종래의 판시내용을 되풀이하면서도 제103조의 법률요건과 연결하여 그 이유를 구체화하지 않는다. 이어서 이는 보험금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대판 2014다233596을 깨고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으로 변경·적용한다. 그럼에도 정작 이 판결례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내민 ‘정형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대한 진지한 법리적 검토가 실종된 형편이다. 소멸시효는 내용에서는 입법정책으로 준비된 권리의 존속기간이지만, 소멸시효의 적용은 권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대판 2006다63150이 주목된다.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

The Supreme Court of Korea(SCK) entscheidet am 2014.7.16, in seiner Großsenatentscheidung der 2013M2250 für die Teilung der noch nicht realisierten zukünftigen Kapitalanrechte im Sinne der mehreren Rentengesetze. Aber die Verfügung bzw. die Abtretung solcher Rechte ist jedoch streng verboten und deshalb ohne gesetzliche Rechtfertigung nicht zu teilen. Das bedeutet nämlich handelte gesetzeswidrig. Für die Gesetzgebung der Rententeilung ist vorzuschlagen wie folgt:Prinzipiell sind die Anrechte dur

The definition of de facto marriage means a partnership between a woman and a man willing to marry but is not yet officially accepted in Family Registration Book. Thus it is regarded as a quasi marriage. But legally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marriage with legal effects including the right to inheritance. Even though Supreme Court tends to give legal protection to de facto marriage, its importance can be actually certified only with relation to the matrimonial case, notwithstanding affecting p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지분[권]은 그 본질에서 소유권, 즉 물권임을 근거로 들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를 단독점유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는 그의 지분의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분개념과 보존행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유물인도가 가장 유효한 방해배제수단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이다. 지분은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의 비율이며, 소유권 자체가 아니며, 지분처분의 자유도 지분이 소유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의 사용⋅수익도 관리방법에 관한 집단결정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보존행위에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11.20, 2007DA27670 [1] is presumably the longest decision on civil affair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head of family memorial service which is regulated in article 1008-3 Civil Code.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states:"The goods which are dedicated to the family memorial service build a special property and should be exempted from the burden of inheritance. The determination of the head of family memorial service follows primarily [1] the agreement of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