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wa Lee

본 논문은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G-7국가의 자료로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한 결과, 부양률의 증가가 저축률, 특히 정부 저축률과 경상수지를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 자료를 이용한 간단한 VAR분석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급속한 고령화 과정이 진행될 한국의 경우 저축률의 감소와 경상수지의 악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별 정보통신자본스톡 자료를 새로 추계하여 ICT 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1985～1999년 기간에 걸친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의 결과 ICT투자가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또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간접의 생산성증가 효과 모두 컴퓨터, 정밀기기, 정보 통신 산업 등의 ICT 생산 산업들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 확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해 보고 지역무역협정 (RTA)이 역내외 회원국과 비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 적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조합의 지역무역협정이 동아시아 역내외 국가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 및 가능한 논의들 간의 우선순위와 실행방식을 평가한다. 중력모형분석의 결과,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외국 모두에 순 무역창출효과를 유발하며,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특히 자연적 무역상대국이라고 생각되는 지리적 인접국에 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이 그 회원국을 확대시킬 경우나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국가와 중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지역주의의 확산이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국이 이중으로 중첩하여 여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농업과 광업을 제외한 총산업을 7개 산업으로 나누어 1970-2001 기간 동안 성장회계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에는 성장요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업, 도소매·숙박업, 건설업, 개인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장회계의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의 총산업의 성장에 각 산업이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에서 제조업의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그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부문의 기여도는 90년대에 와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으로부터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전체 산업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환율제도의 운용을 환율 변동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정도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완전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경제가 사실상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운용되지는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원화환율의 대외연계성 추이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리경제의 환율은 아직도 달러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모형에 의하여 원화 환율 결정식을 추정한 결과 위기 이후 주요 거시 경제 변수들이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환율이 장기균형을 회복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the propose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Our experiments are based on a new dynamic simulation model, called the Asia-Pacific G-cubed Model, which incorporates rational expectations and intertemporal optimizing behavior of agents. The simulations show that both Korea and Japan benefit from the bilateral FTA although other countries lose. The output gains from the FTA are estimated to be larger when trade liberalization is undertaken by a more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 기간의 12개 세부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17개 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법(shift-share analysis)’으로 서비스업의 성장효과를 분석하고 선진국들과 비교하였다.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 생산성을 추계해 본 결과, 세부 서비스 산업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교육, 의료사회사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자원의 질, 법 ‧ 질서의 수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외 시장 개방이 낮을수록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는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통화 정책운영의 독립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자율 반응함수의 추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외환 위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해외 이자율의 변화에 대한 국내 이자율의 반응정도를 측정한 결과, 위기 이후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국내 이자율의 독자적인 운용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는 내생성을 갖는 구조 변환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이자율은 1997년 5월부터 해외 이자율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한편 1999년 3월부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 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은 초등 및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과학의 국제 시험의 표준화된 성적으로 각 국가의 교육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학교요인, 가정요인, 개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 있다. 분석 결과 교사 일인당 학생 비율과 학생 일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학교투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국 성인의 평균 소득, 교육 수준과 평균 IQ도 자녀들의 학교 교육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양적인 수준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투입을 늘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기술채용(adoption)과 기술창출(innovation)을 통해 성장하는 경제에서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연구의 최적결합을 분석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 일본, 대만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첫째, 기술창출 부문에 투입된 기초연구의 수준과 시장의 균형 성장률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기술채용 능력이 기술창출 능력보다 작고, 총연구개발비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성장률은 기술채용의 응용 연구개발 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기술창출 부문의 연구개발비용과는 양의 관계를 보인다. 둘째, 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기술창출 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술채용 부문에서 기술창출 부문으로, 또한 기술창출 부문 내에서도 응용연구에서 기초연구로의 자원 이전이 성장률과 국민 전체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Characterization of intact protein structures in the gas phase using electrospray ionization combined with ion mobility mass spectrometry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of research. However, the biophysical properties that govern the structures of protein ions in the gas phase remain to be understood. Here,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host-guest complexation of ubiquitin (Ubq) with macrocyclic host molecules, cucurbit[n]urils (CB[n]s, n = 6, 7), on its structure in the gas phase. We found that C

본 연구는 생산요소 간 대체를 고려한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과 노동-자본소득의 분배를 분석한다. CES 생산함수 추정 결과, 2000년 이후 노동과 물적자본의 대체탄력성은 0.95로 일인당 물적자본이 증가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숙련-비숙련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은 매우 커서 고학력자 공급이 늘면서 숙련노동의 상대적 몫이 증가하였다. 한국 경제는 총노동시간,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모두 낮아지면서 성장률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2010~2017년 기간의 연평균 GDP 증가율 3.5%에 대한 총노동시간,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는 각각 0.3%, 1.7%, 0.3%, 1.2% 포인트로 추정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축적과 기술혁신을 높이는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