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 Hyeok Lee

현행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을 계승한 조항으로서 그 연원을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제2항에 두고 있다. 종래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독일과 일본의 통설인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이분론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헌법해석론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제헌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제헌국회 헌법안 제2독회와 제3독회에서의 치열한 논의과정, 그리고 우리 헌법과는 다른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는 규범내재적 준거틀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독일,이탈리아의 관련 헌법조항 및 그 제정사를 검토해보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 특히그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종래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은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의 비교헌법적 특수성과 독자성을 묵과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 법질서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헌법 제

본 연구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한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내러티브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형성한 내러티브 정체성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인의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은 ‘고등학교 입시 경험’ 연구에 이어 종단연구의 성격을 띠는 본 연구에도 참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이 다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각각 고유한 내러티브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는 ‘음악을 벗 삼은 자기반성적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는 학교생활 중 주변 친구들의 모습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추하며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감정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음악이었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는 ‘일을 해야 살맛이 나는 실력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는 재능 넘치는 학생들의 틈바구니에서 혼자만의힘으로 남들은 꺼리는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내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참여와 실천’의 교육적 의미를 과학교육 관련 문서로부터 탐색하고, ‘참여와 실천’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SSI(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았다. 과학교육에서 ‘참여와 실천’은 기존의 ‘태도’를 학생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이며, SSI(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는 학생들의 학습이 인식론적 차원뿐 아니라 삶의 국면에 연결되는 존재론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그러나 기존의 SSI(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 연구 흐름은 대체로 언어활동이 주가 되는 논변-기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밝히고, SSI(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가 갖는 복잡성을 드러내고 이해하는것이 논변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기존의 SSI(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 교육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ANT(행위자-네트워크 이론)를 제안하고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순환하는 지시체’ 관점에서 초등과학 탐구활동의 ‘질문하기’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교육적 의미를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적 탐구에서 ‘질문하기’를 실세계의 현상이나 사건을 지시하는 단선적 대응 관계가 아니라 지시의 변화 과정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순환하는 지시체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과학’의맥락에서 과학적 실행을 기호와 지시체가 끊임없이 서로 접속되고 변형되며 서로를 연관시켜나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동영상 기록물에 담긴 부패에 대한 탐구활동을 ‘순환하는 지시체’ 관점으로지시의 단계를 탐색하고 각 지시 단계에서 지시체와 기호의 관계 흐름을 파악하였다. 과학적 탐구의 흐름 내에서질문을 중심으로 한 지시체와 기호의 순환, 그리고 지시체와 기호를 매개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의얽힘을 조망함으로써, 실물 과학을 중요시하는 초등과학 탐구에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Homogen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HCCI) engine has be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spark ignition or compression ignition engines with its high efficiency and low pollutant emissions. However, to lessendetrimental pressure rise by its homogenous nature of combustion process, typical HCCI engine operates in diluted conditions. Especially under low-load operation, significant dilution of the reactant mixture can result in unstable HCCI operation fromdelayed combustion, or ev

본 연구는 기존 디지털 소양 교육이 기능적 역량 함양에 집중하며 특히 디지털 원주민인 알파 세대가 살아가는 존재론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정보철학자 Luciano Floridi가 제안한 인포스피어(infosphere, 우리가 거주하는 정보 환경), 인포그(inforg, 인포스피어 속의 정보적 유기체), 온라이프(onlife, 인포스피어에서의 경험 방식)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이론적 틀로 삼아 디지털 이민자인 연구자의 초등학생 대상 과학 실험 수업 사례를 성찰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 이후 태어난소위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 학습자들은 인포그로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물리적 실험 경험을 자연스럽게 정보화하고 심미적으로 재구성하며 공유하는 온라이프적 특징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활용 능력을 넘어선, 인포스피어 원주민의 고유한 세계관과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본

명예훼손적 온라인 콘텐츠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있어서 우리 국제사법 제44조의 해석론으로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이익중심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이 이익중심지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전체손해배상청구소송과 금지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한국이 이익중심지가 아닌단순한 접속가능지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한국에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익중심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① 피해자의 영업활동의 중심, ② 피해자의 상업적 평판의 중심, ③ 가해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게시한 웹사이트의 운영지, ④ 가해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작성한 언어 중에서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한국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한국을 향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의 국가별 양적 분할가능성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처럼 손해배상청구는 그것이 인정되고 금지청구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

탐구 기반의 교수학습은 수업이 일어나는 맥락, 그 맥락을 둘러싼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교수학습의 주체 중하나인 교사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의 수업 실행은 자신이 갖는 인식 및 신념, 교수학습 내용 및 자료, 주변 상황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물리화학실험 교과목에서 직접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참 탐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기반으로 탐구 수업을 설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예비 화학교사들이 (1) 학습자로서 참 탐구를 수행하는 맥락과 (2) 교수자로서 탐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맥락에서 탐구에 대한 인식 및 신념을 분석하고 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탐구기반 교수학습을 위한 예비교사 교육의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외국인이 한국법원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에는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이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9년 한월 약정서 제14조는 베트남인 개인의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이 존속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주월한국군과 그 소속원은 조약과 기관간 약정에 따라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었고, 1966년 한미 보충약정서가 주월한국군의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들 때문에 베트남인의 한국법원에서의 국가배상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불법행위지가 외국에 있는 국가배상소송에 우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라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한국법에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한국정부인 이상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불법행위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

본 연구는 최근 ‘과학적 실행’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주목하여 ‘과학적 실행’의 의미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ANT를 대표하는 학자인 Latour는 과학적 실행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수많은 매개 과정을 복원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적 실행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그가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을 기호학적 관점으로 탐구하여 제시한 ‘순환하는 지시체’ 개념은 과학적 실행의 복잡성과 혼종성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환하는 지시체는 기존에 대응론적 지시개념이 드러내지 못한 과학적 실행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한다. 첫째로 과학적 실행 과정에서 모든 존재자는 추상적 기호의 세계나 구체적 사물의 세계,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의 연쇄 속에서 종착지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가능성을 창출하고 확장하는 ‘무한한 지시’의 평면에

Prospectus liability stipulated in Article 125 of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KCMA”) is one of the regulatory provisions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regulation regarding securities offerings. However, it is uncertain which law should govern cases in which the issuer is a foreign company and/or the securities are offered to the public in a foreign capital market and whether Article 125 of the KCMA should be applied to these cases. Article 2 of

본고의 목적은 2021. 4.부터 2024. 12.까지 우리 법원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ʻʻ협약ʼʼ)을 적용하여 선고한 재판례 중 협약 제1편 및 제2편과 관련된 25건을 협약의 체제에 따라 분류하고 협약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포함된 11건의 주요 판시사항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주된 검토 대상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판례와 협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재판례이다. 전자는 협약에 따른 국제성 요건의 판단기준, 협약의 영토적(또는 지리적) 적용범위(직접적용 또는 간접적용), 국제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협약의 사항적 적용범위(제작물공급계약, 혼합계약), 협약 적용배제 합의라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후자는 유효한 청약, 청약에 대한 동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how to revise the choice-of-law rules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KPILA”)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effects of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main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s proposed by the author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at the substantive laws of most countries regard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marriage and outside marriage differ only i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