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Yong B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changing patterns since the mid-1990s i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for internationalizing its higher education system. The study examines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for Korean higher education, how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affected Korean higher education,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sponded, and the issues and challenges now arising from th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교육 우수대학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5개 사립대학이다. 사례 대학별로 각종 문헌 분석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와 직원, 교수, 학생을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1) 구성원과 문화, (2) 학부교육 시행 및 지원체제, (3) 정책적·환경적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10개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학부교육 우수대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대학의 특징에 따른 창조적 모방,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 학부교육 체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의 필요성 등을 학부교육 체제혁신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고등교육행정 분야의 모든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반적 연구동향 파악과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1년~2010년까지 10년 동안 교육학 분야의 31개 학술지에 게재된 고등교육행정 관련 논문을 망라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행정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연구주제가 일부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고 또한 고등교육 현상을 그 자체로서 이론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연구방법 적용의 엄격성 측면에서 비판적 성찰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구자 숫자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부영역별 전문가풀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등교육행정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고등교육 연구의 주제별 연구동향과 참여 연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타당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연구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2000～2009) 국내의 4개 주요 고등교육 정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한 384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연구자가 고안한 주제 분류방식을 적용하여 주제별․시기별․연구수행 기관별로 분석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746명의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패턴과 전공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정책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책무성/질보장; 행정/지배구조)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사회통합․형평성보다는 시스템 효율성을 강조한 연구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부적인 연구주제는 시기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수행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본 연구는 현장 기반 실체이론 생성이라는 근거이론적 방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근거이론 논문에서 패러다임 모형이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해외에서 출간된 논문들과 비교해 보았다. 패러다임 모형의 각 요소에 개방 코딩한 결과를 기계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스토리를 제시하는 국내 논문들과는 달리, 해외 논문들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에 단순히 구속되지 않고 연구자가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자들은 교육학 분야에서 패러다임 모형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서는 (1)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 소규모 연구에서 패러다임 모형의 6개 요소를 다 설명해야 하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2) 교육학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맥락’의 의미를 근거이론이 태동한 간호학 분야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 정책 추진의 핵심적 정책수단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대학자율화 정책과 관련하여 (1) 대학자율화 논의의 연혁적 배경과, (2) 현재 한국 대학의 자율화 정도와 추가적 자율화 가능성, 그리고 (3) 경쟁 촉진을 위한 자율화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Jongbloed (2003)가 제시한 자유시장(free market)을 구현하기 위해 공급자가 향유해야 하는 4가지 조건(진입의 자유; 최종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유; 가용한 재원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을 바탕으로 한국대학들의 자율화 정도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볼 때 아직 수도권 정원 제한, 학과 설폐 및 증원에 대한 제한, 학생선발권에 대한 제한 등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중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ing patterns of governance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rough the window of the NPM, so as to compare policy developments in Korea to wider international trends. Building upon Braun & Merrien (1999)'s earlier analytical framework on university governance, the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dimensions in analyzing the Korean case: (1) the belief system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role of universities; (2) the university-state relationship in terms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학문으로서 고등교육의 개념과 제도화 과정, 그리고 그 학문적 성격과 지식기반을 탐색해 보는데 있다. 학문으로서의 고등교육은 지난 세기 전반에 걸쳐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현재 미국 등 선도국가에서는 하나의 연구영역(a filed of study)으로서 비교적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고등교육의 성격에 대해서는 (1)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의 부재, (2) 핵심지식 체계에 대한 경계(연구대상 및 범위)의 모호, (3) 고유한 연구방법론의 결여 등의 측면에서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핵심지식체계가 모호하다는 점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전공 커리큘럼 및 선행연구에 대한 주제 분석을 통해 학문으로서 고등교육을 구성하는 핵심적 지식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미국의

본 연구의 목적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은, 시장주의,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법률가 공급독점체제 타파’를 주장하는 비법조계(찬성연합)와 국가주의, 엘리트주의에 바탕하여 ‘국가주도 법률가 양성체제 유지’를 정책기조로 하는 법조계(반대연합)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고, (2) 이러한 옹호연합 행위자들의 가용자원과 신념체계는 다양한 외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3) 이 과정에서 국회(교육위)와 사개추는 ‘정책중개자’로서 찬성/반대 옹호연합들의 서로 다른 정책선호와 전략들을 중재하여 타협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4) 한국과 같이 갈등적 정책사안의 경우 정상적 입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특이한 입법문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해 그 연구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내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추가적 연구 필요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4개의 국제기구 및 해외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최근 10년간(2000～2009) 발간한 총 438편의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연구진이 고안한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주제별․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의 고등교육 정책연구는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확보를 중심으로 교육소비자인 학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제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교육의 질 보장, 국가/비교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전반적 동향은 시기별 각국 정부(혹은 국제기구)의 정책적 관심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