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jin Kim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is a permit limits for a pollutant that is based on the capability of a treatment technology to reduce the pollutant to a certain concentration. Widely practiced for regulations of industrial wastewater in US, TBELs has been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that can achieve balanced goals between complete elimination of pollutants discharge and economic feasibility for industries. The review of TBELs application in US and the applicability of TBELs to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cognitive need for closure, and type of fashion products on purchasing attitude of PB fashion products in discount stores. The design consisted of three-mixed design of 2(POP(Point of Purchase)message framing: benefit message vs. loss message) × 2(cognitive need for closure: high vs. low) × 2(PB fashion product type: utilitarian vs. hedonic). Survey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30 men and women in 20~50’s in Seoul and Gy

Introduction of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concepts into Korea requires extensive and through analyses on the expected pollutants reduction effects and the cost factor for the industry side. In addition, the TEBLs should be optimized for the regulatory environments of Korea and be applied in a progressive manner to minimize the undesirable effects. It is also necessary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each industrial categories’s to the pollution of natural water bodies to find t

Introduction of TBELs into Korean environmental regulatory system for wastewater may require very careful considerations and appropriate modifications of the TBELs applied in US. The Korean regulations for wastewater are based on uniform regulatory criteria for wastewater effluent discharge and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individual permit system in US. In addition, the toxic pollutants regulated in Korea are much less than those in US. Therefore, the effects of TBELs application on the polluta

Recently, regulations on toxic compounds in aquatic environment have been strengthened in Korea due to the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the water quality. Typically, these regulations include introduction of emerging toxic compounds and stricter effluent limitations for the already regulated compounds. However, too strict regulations may cause excessive burden on the industry.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when the new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are introduc

특허법원 2024. 7. 25. 선고 2023허14127 판결은 정정보정이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정정보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위 판결을 통하여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해 보았다. 실무상 정정청구를 기준으로 정정보정이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정정보정 가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는 단 하나의 정정안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한 번에 여러 가지 정정사항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의 일부 인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정정보정은 정정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정정보정 가능 범위를 좁게 운영하면, 특허권자로서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별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요국에서는 여러 개의 정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판관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정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정정보정의 가능 범위를 다소 유연하게

선출원주의에서는 빠른 출원이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발명자는 발명의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 구현하기 전에 출원을 하게 된다. 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는 명세서 용이실시(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심사, 무효심판, 소송 등의 단계에서 출원일 후 데이터를 제출하며 발명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일 후 데이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용이실시 및 진보성 판단 시 출원일 후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탐구한다. 그 탐구를 위해 우리나라, 미국, 유럽특허청, 영국,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의 출원일 후 데이터 관련 법리 및 심사실무를 분석하였고,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안한다. 첫째, 출원일 후 데이터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법리는 연구개발 및 출원 실무에 반한다. 둘째, 용이실시와 비교

특허법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진보성 수준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능식 청구항, 의약용도발명, 제법한정물건 청구항 등에서는 그 발명 또는 청구항의 특성에 어울리는 특별한 법리를 개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글은 융합발명에 어울리는 진보성 법리를 탐구한다. 그러한 탐구의 결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융합발명의 진보성 법리를 주장한다. 첫째, 통상의 기술자를 한 명으로 상정하는지 아니면 복수 명의 한 팀으로 상정하는지에 대하여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관측된다. 둘째, 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 법리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기술분야는 물론이고 유사한 기술분야의 선행기술도 검색,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융합발명에 있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두 기술분야 모두의 선행기술을 검색,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리와 미국의 KSR 법리가 유사하며, 발명의 효과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본 평석은 2024년 5월 21일 선고된 미국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의 LKQ v. GM 전원법정(en banc)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 디자인특허의 진보성(창작비용이성) 판단기준의변화와 그 시사점을 고찰한다. 미국 특허법은 발명(utility invention)과 디자인(design)에대해 동일한 진보성 규정(제103조)을 두고 있으나, CAFC는 디자인의 시각적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사후고찰(hindsight)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Rosen-Durling 법리’ 라는 독자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 법리는 진보성 부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동일한(basically the same)’ 주선행디자인의 존재와, 주선행디자인과 부선행디자인 간의 ‘밀접한 연관성(so related)’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을 무효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보호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대상 LKQ v. GM 판결에서CAFC 전원법정은 연방대법원의 2007년 K

본 논문은 현행 디자인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을 유럽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디자인과 발명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특허법의 틀 내에서디자인을 규율하여 왔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로 특허법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대하여 신규성을 부정한다. 또한 특허와 유사하게 통상의 디자이너가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한다. 그런데 디자인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특허와 달리 구성요소완비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 상이한 심미감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되기는 어려운 반면, 보호범위의 외연을 별도로 넓혀주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는 좁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