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 Hyung Cho

Abstract When rapid economic growth catapults a country within a few years from the margins of the global economy to middle power status, does global regulatory governance need to brace for a challenge to the status quo? To answer this question, we extend the power transition theory of global economic governance to middle powers: A rising middle power should be expected to challenge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status quo only if increasing issue‐specific strength of its regulatory state coincid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tinctiveness of Brazil, India and China in international regulatory governance by asking whether the European Union (EU)’s dedicated antitrust agreements (ATAs) with Brazil, India and China (BIC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EU’s other ATAs, and whether observable differences are attributable to these emergent powers’ increased influence in global regulatory governance. We address these questions through a multi-method comparative analysis, using an original datase

사법독립의 정치적 조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보험이론에 따르면, 치열한 정치경쟁에 직면한 현직자는 권력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보험으로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발전시킨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보험이론에서 사법독립 향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권력교체에 대한 신뢰할만한 위협은 정치경쟁의 치열함뿐 아니라 그러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당체제의 제도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치열한 정치경쟁이 제도화된 정당체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견고한 정치경쟁”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160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분석 결과, 정치경쟁이 사법독립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당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매우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법독립 향상에 있어 정당체제 제도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정치경쟁이 벌어지는 국가에서 독립적인 사법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자주의, 법치주의 등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의 등장과 함께 성립되어 탈냉전 이후 주된 가치 질서로 인정되며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의 증가, 민주주의의 후퇴, 초국가적 문제들의 부상,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내재적 취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현재 위기에 봉착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목도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의 원인을 국제와 국내의 두 가지 분석 수준에서 정치와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권위주의 질서의 유지, 강화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이 적극 활용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디지털 권위주의의 등장 및 확산 과정을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디지털 기술이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인 견해 와 달리, 최근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 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른바 “디지털 권위주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 문은 권위주의 생존에 대한 비교정치학 내의 이론적 논의를 적용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디지털 기술 사용이 시민과 통치엘리트로부터 제기되는 정권에 대한 위협 을 약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억압과 포섭의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 의 안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론화한다. 또한 개별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정 성적 사례분석에 그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향후 경험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 디지털 권위주의에 관한 국가간 정량적 데이터와 지표들 및 이를 활용한 간단한 기술통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정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 후 이 분야의 연구들이 이론적, 경험적으

One of the well-established theories in the study of judicial independence posits that incumbents, anticipating the potential loss of power in competitive elections, seek to promote independent courts as political insurance to mitigate the costs of being out of power. However, real-world observation suggests that this theory does not always hold, particularly in some emerging or transitional democracies. This chapter presents a modified argument of the insurance theory, proposing that close poli

정당체제 제도화는 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기념비적 연구(Mainwaring and Scully 1995) 이후 정당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정당체제 제도화를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 이들의 개념화에는 정당체제의 속성과 개별 정당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개념적 불명확성은 정당체제 제도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별 국가의 정당정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켜 왔다. 본 논문은 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당체제 제도화와 정당의 제도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정당경쟁의 안정성이라는 단일변수로 정당체제 제도화를 좁게 정의하고, 정당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성, 정당조직을 정당의 제도화의 구성요소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 또한 유효정당수, 선거유동성 등의 전통적 지표와 최근 개발된 국가간 데이터셋에 이르기까지 정당체제 및 정당의 제도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사용할 때의 유용

지난 십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과 맞물려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을국제관계의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포퓰리즘이 외교정책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며 그 영향은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포퓰리즘과 외교정책의 관계에 주목하여 포퓰리스트 외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우선 정치사상 및 비교정치 분야에서 정립된 포퓰리즘의 개념에 기초하여 포퓰리즘의 특징을 크게“반엘리트주의”와 “인민에 대한 강조”로 제시하고, 엘리트와 인민이 국제적 차원에서정의될 때 포퓰리즘과 외교정책이 연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포퓰리즘의 이러한 두가지 특성을 토대로,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포퓰리즘의 다양한 양태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포퓰리스트 외교정책의 속성을 “자유주의 국제질서 및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백래시”, “수정주의 글로벌 강대국과의 유대”, “전문가와

독립적인 사법부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독립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치학 내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정치학 연구주제로서 사법독립의 의미와 쟁점을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법독립을 법원-법관의 독립, 법률적-실질적 독립, 외부적-내부적 독립, 이슈영역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독립의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사법독립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사법독립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나타나는 사법독립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비해 권위주의에서는 실질적 사법독립의 수준이 낮고, 이슈영역에 따라 불균등한 사법독립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사법독립 지표들 사이의 측정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사법독립의 정치학적 연구에 있어 구성타당성의 중요성, 정권유형별 사법독립 특성

본 논문은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통치자에 의한 사법개혁이 갖는 포퓰리즘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부패한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인민의 다수의지의 강조”를 포퓰리즘의 특징이라 할 때, 사법부는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된 사법부는 의사결정 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 국민 다수의 뜻과 유리되기 쉬우며, 사법심사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포퓰리즘적 사법개혁의 특징으로 사법부의 엘리트 중심성과 부패에 대한 비판, 비선출기관(사법부)에 대한 선출기관(행정부, 입법부)의 우위 강조, 사법임명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대의적 선출의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논쟁적인 사법개혁을 단행한 이스라엘과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치자의 이념 성향 및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사법개혁에서 포퓰리즘적 요소가

Despite the growing scholarly attention in recent years, the precise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scope, and determinants of judicial independence in transitional democracies is still limited in political science and law. To fill this gap, this book provides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 analyses of judicial independence in transitional democracies. In this introductory chapter, we outline the objectives and roadmap of this book. We first define the key concepts to be used throu

How do domestic elite cues shape public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Political elites with populist rhetoric frequently criticize IOs on grounds of representation, popular sovereignty, elitism, detachment from local concerns, and a uniform approach to global problems without accounting for local nuances. We argue that discursive delegitimization by domestic populist elites negatively influences public perceptions of IOs. We conducted an original survey experiment in South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자주의, 법치주의 등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의 등장과 함께 성립되어 탈냉전 이후 주된 가치 질서로 인정되며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의 증가, 민주주의의 후퇴, 초국가적 문제들의 부상,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내재적 취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현재 위기에 봉착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목도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의 원인을 국제와 국내의 두 가지 분석 수준에서 정치와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권위주의 질서의 유지, 강화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이 적극 활용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디지털 권위주의의 등장 및 확산 과정을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