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eong-Chul Koo

In deutschsprachigen Ländern, insbesondere in Deutschland, gibt es seit mehreren Jahrzehnten eine Zusammenarbeit zwischen Rechtswissenschaftlern und Linguisten. Hierbei handelt es sich hauptsächlich um 1) die Lesbarkeit der rechtlichen Texte und Unterlagen, 2) Ermittlungsverfahren, die sich die linguistische Analyse der gesprochenen bzw. geschriebenen Sprachmaterialien zunutze machen, 3) die linguistik-orientierte Definierung von rechtlichen Begriffen, 4) die rechtliche Akzeptanz von Fräulein, B

Die possessive Relation ist eine asymmetrische Relation zwischen zwei Entitäten, nämlich dem Possessor und dem Possessum. Die possessive Relation wird sowohl durch haben bzw. besitzen (= haben-Verb) als auch durch gehören (= gehören-Verb) ausgedrückt. Im ersten Fall wird normalerweise der Possessor (Ich habe ein Auto), im zweiten Fall das Possessum als das Subjekt des Satzes bezeichnet (Das Auto gehört mir). Außerdem handelt es sich beim haben-Verb um die sog. Besit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 법률, 특히 기본법과 헌법의 법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문상의 특성을 토픽구문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피행위자 및 대상이 ‘주어진 정보’인 경우 즉 ‘주어진 피행위자’를 주제화하여 토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동변형을 통해 피행위자/대상을 주어로 변화시킨 뒤 토픽으로 만드는 방법과 목적어를 직접 주제화하여 토픽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독일 기본법과 우리나라 헌법 법조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독일어에서는 ‘주어진 피행위자’가 나올 경우 수동을 통한 토픽이 재구조화를 통한 직접목적어의 단순 토픽보다 약 3.5배 정도 자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수동을 통한 토픽과 단순 토픽의 빈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를 크게 주어‑현저성 언어와 토픽‑현저성 언어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되는 언어로 구분하는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주어‑선호 언어와 토픽‑선호 언어를 추

In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Hypothese, dass das so genannte Funktionsverbgefüge eine Art der Kollokation ist. Nach Fleischer (1997) ist die Kollokation ‘eine habitualisierte Lexemverbindung’ und liegt zwischen dem Phraseologismus und der freien Kombination. Eine Komponente der Kollokation, nämlich die Basis, ist lexikalisch motiviert, während der andere, nämlich der Kollokator, nicht motiviert ist. Syntaktisch gesehen eröffnet der Kollokator mit Hilfe einer Leerstell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Diebstahl’, ‘강도 Raub’‚ ‘사기 Betrug’ 그리고 ‘공갈 Erpressung’은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만, 원 소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소유의 이전이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네 가지 범죄를 하나로 묶어 ‘형법 Strafgesetzbuch (= StGB)’의 해당 법조항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이 여러 가지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왔던 만큼,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관련 법조항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법조항과 비교해 보았다. 법조항이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형량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법학의 연구분야 이지만, 법조항이 범죄 행위를 언어라는 수단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언어학의 연구분야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정의 부분은 통사적으로 동사와 보족어 나아가 부사의 관계로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행위자와 피해

The modal suffix -keyss has two contextually conditioned readings: In one set of contexts, it codes volition, in the complementary set of contexts, it codes a suppos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two readings appear and identifies four relevant semantic parameters: control of the subject, speech act participant role of the subject, sentence type and aspect. The suppositive meaning is the default, while the volitive reading appears only in a specific constellation of

법률이 그 내용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주어생략, 수식관계의 모호성, 유사표현의 일관되지 않은 사용 등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가독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주어생략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독성에 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빈번히 생략되기 때문에 주어생략이 법률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주어는 맥락상 생략될 수도 있고, 같은 문장 안에 동일한 표현이 들어있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될 수도 있다. 법조항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어생략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어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일반의 주어생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 반면, 법률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어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률 언어에서

법률의 난해함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은 한자어 중심의 전문용어, 어휘사용 상의 오류, 복잡한 문장구조, 구문의 중의성, 빈번한 생략 등 다양한 표현상의 문제 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률 언어의 가독성 저해 요인을 어휘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그 향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가독성 향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기술문서를 대상으로한 통제언어 이론상의 연구가 주류인데,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정의 및 기술해야 하는 법률 언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원리로서 3K R (Korrektheit 정확성, Klarheit 명확성, Konsistenz 일관성)를 제시하였다. 법률에서 3K R 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독성이 저해되는데, 특히 정확성이 어겨질 경우에는 가독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법률에서 정확성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 즉 ‘-하다’와‘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작업은 언어학의 제반 층위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의 층위 중에서도 어휘론적인 관점에서 법률 언어를 분석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구축된 법률코퍼스를 활용하여 헌법 및 기본법, 형법, 민법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공기어쌍을 추출하고 이들의 의미범주를 분석해 보았 다. 독일법이 우리나라 법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독일법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당 법률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볼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상위빈도의 ‘동사-명사(DO)’ 공기어쌍과‘ 명사-명사’ 공기어쌍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독일과 우리나라 각 법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공기어쌍에 대한 자료는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요 법률용어의 용법과 쓰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