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Don Yi

As a reflection of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excludes criminal victim from the criminal procedure, the reinstation of criminal victim which partly guarantees the victim'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 such as the right of testimony in the court, has been tried. But it is the reality that this reinforcement of criminal victim's procedural status remains in the level of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rough the concept of Madang-understanding and M

As korean law school was founded in 2009, there are more serious discussion about the instructional methods of jurisprudence than ever before.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abou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First, this article starts from two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jurisprudence, namely theoretical directivity and practical directivity. The fact that jurisprudence has these two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means that knowledge of legal theory and leg

대법원은 경영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귀속에서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영판단원칙은 아직 그 적용요건 면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경영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법제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추정과 안전항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경영판단원칙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을 안전항의 형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법제와의 정합성이나 형사법제에서의 실천적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서 주의의무의 위반과 충실의무의 위반을 모두 고려하는 민사책임법제에서와 달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법제에서는 충실의무의 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경영판단원칙을 범죄체계론상 어디에 위치시킬지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다. 경영판단원칙을 배임고의의 귀속 판단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영판단원칙에 부합하는 경영

경영판단원칙은 경영과 법이라는 두 사회체계 사이의 합리성 충돌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시키는 일종의 체계간 원칙(intersystemic principle)이다. 경영판단원칙이 형법에 수용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이득목적이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목적은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은 세 가지 점에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두 회사 사이의 재무적 지원행위가 그룹차원에서 합리적 경영결정이라면 그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둘째, 부외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의한 횡령죄에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왕에 조성된 부외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셋째, 경영판단원칙은 배임고의나 횡령고의의 입증에서도 엄격한 증명의 요청을 요구하며,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요구한다. 그에 따라 부외자금을

법관의 법률해석이 구체화하는 법규범의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지층을 갖는다. 막스 베버가 전망했던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이율배반은 대화적 소통을 통해 법을 해석·적용하는 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모습은 바로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법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그런 법관은 자유의 평등한 향유라는 형식법의 기획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실질법의 기획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관은 유아론적 인식주체의 경직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합리적 차별의 요청과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라는 평등만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차이도 존중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법관은 노동자와 조건 없는 사회적 연대를 맺는 이념적 편향성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관은 매우 다원화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균형 있는 배려를 하여야 하고, 특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등가성연쇄(chai

Range of the criminal law on labor includes various criminal norms that regulates labor field. Nowadays evolving into a subject specific law, the criminal law on labor has come up with practical plans to realize the dual - and sometimes even conflicting - projects in harmony: one is the categorical imperative on lifeworlds while the other is the categorical imperative on the system. The criminal law on labor will bring a change to the fundamental viewpoint over the desirable form of criminal law

A criminal law as a civic law that is legitimate order of life world forms a concrete constitution norm. On the other hand, a criminal law as a state law that is enacted through a formal process of legislation in a state is controled by a constitution norm. Therefore, a criminal law and a constitutional law,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st in the horizontal relationship of mutual action and mutual coope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Constitutional Trial should be a 'talking part

법은 회화제작의 방법과 저작자 결정에서는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들의 공동체적 자율을 존중해야 하지만, 예술가와 시민의 거래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유(와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술의 자유에 개입하여 그 법적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술적 의미에서 회화의 작가는 창작적 표현작업 대부분을 한 화가이지만, 법적 의미의 저작자는 그 작품의 구상을 일러주고 그 표현작업을 시킨 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로써 예술과 법 사이에 부정합이 생기고, 예술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재산)가 충돌한다. 이 충돌을 해소하는 것은 사기죄의 올바른 해석이다. 회화작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때 저작자인 화가는 도덕적 사고나 소비자보호 또는 공정거래의 법리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화가가 표현작업을 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보증인의무를 진다. 다만 거래작품이 개념미술인 경우에는 그런 고지의무가 없다. 하지만 화투회화작품은 신표현주의 회화에 가까우며, 개념미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고지의무위반으로 거

이 글은 철학, 문학 그리고 법의 만남을 다룬다. 데리다에 의하면 정의란 법의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서 생성되며, 이때 정의는 세 가지 아포리아(aporia)를 갖는다: 규칙의 판단중지, 결정 불가능성의 유령 그리고 지식의 지평을 차단하는 긴급성. 정의의 세 가지 아포리아는 카뮈의 단편 소설 <손님>에 등장하는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결정상황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법관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결정상황과 그 모습은 바로 카뮈의 <손님>에 등장하는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상황과 모습에 유비될 수 있다. 그 둘은 모두 정의의 아포리아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은 이와 같은 정의의 아포리아라는 이론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실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실천적 해결의 방안 가운데 형의 유예제도는 대표적인 법제도이다.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결정상황에 처해있는 법관은 형의 유예 제도를 통해 자신이 행하는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emands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s the most influential phenomenon that suggests the need for such changes. Focused on ethical issues of autonomous vehicles,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task of ‘ethic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o address its future prospects. An ethical problem arises when autonomous vehicles replace human be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safety of huma

We could foretell disruption rather than integration in medical society, as well brought out in quitting of business by medical professionals against the medical law revision in 2007. I argue that this disruption comes from medical law as a means of social security in this article. Medical law is (1) rational process of medical treatment, process of life, (2) reception of regulation in civil society, civic law, and (3) protective wall from abuses of structural ideology. Thus medical law is the f

혐오표현은 한편으로는 규제입법이 주장되고,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미 금지된 인권침해행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혐오발언은 차별지향적 표현성을 갖는 경우(혐오표현)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항표현이 함께 함으로써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발언자와 수신자 모두의 상호적 성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혐오표현은 혐오발언자들이 지향하는 상태(이해관계의 조정, 질서모델 등)를 이루려는 그들의 의지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정치성), 동시에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수행성). 이 점은 대항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행적 정치성’은 페미니즘,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연대와기독교단체 및 보수시민단체의 연대 사이의 적대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적대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다수자에게만 인정하는 입장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인정하자는

없음.